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거기 3항에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중화사업 진행하는 이면도로들은, 이면도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인지 국가 부담이, 이게 지금 방배로25길 그다음에 사평대로 쪽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보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 회의 때 가로행정과장님이 이면도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항 가공전선로 지중이설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일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전기사업자인 한전에서 50%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5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국비로 나누어져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한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게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비의 포션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를 15% 시비, 15% 구비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그린뉴딜 같은 경우도 일반 학교 주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주변 그다음에 오래된 재래시장 주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학교 주변이라도 300m 이내에 간선도로가 접해져 있는 곳이 그린뉴딜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같은 것은 저희가 올린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접해져 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비록 학교 부지이지만 그린뉴딜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더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나 서울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전에서 그 사업승인이 되어야지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평가기준에서 이면도로 신청을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도 이면도로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구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이나 평가가 이면도로는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간선도로가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억을 들여서. 그와 관련해서 조달청에 올라온 과업내용서를 보니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설명서 올라온 것이랑 엇비슷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위치도 크게 틀린 게 없고 내용 자체도 설명해 주신 것이랑 크게 다른 것이 없어서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 요지는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용역 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느 곳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플랜 자체가 단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준비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방면이라는 게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방면인 것인지 아니면 이 A플랜에서 틀어졌을 때 B플랜, C플랜, D플랜까지 여러 구성 아니면 우리 구청만이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다방면인 것인지 아니면 한 틀 내에서 다방면인 것인지 어떤 의미로 설명해 주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서초구 청사 복합개발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재역 일대가 GTX-C 노선 그리고 환승센터 그리고 양재역 일대는 양재 AI특구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같은 그런 주변 지역의 변화가 계속 연이어서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초구청 복합청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접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양재역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양재역 일대에 대한 바람직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협의는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드린 용역 내에서는 거대한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는 것과 플러스 된 세부적인 어떤 시행 방안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마스터플랜 나온 것에 서울시 것이랑 병행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같이 접목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랜 자체가 이미 마스터플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요구안에서 시행방식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으로 건설해야 될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될지가 사업방식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지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양재역 환승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것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이어지고 그리고 건축개요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문제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함될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용역 관련해서 추경안이 넘어가면 나라장터에 올릴 텐데 과업지시서 같은 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준비해 두신 거나?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정도의 목표를 말씀드리고요. 과업지시서는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해 주신 의견도 포함하고 저희들도 자체 또 고민하고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부 방침은 과업지시서가 딱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해둔 저희가 볼 수 있는 서류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서울시 것만 본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서울시와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지 이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재역 일대에 2억짜리 서울시 용역은 서초구에서 제안을 드려서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설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지만 되는지를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서초구가 되고 그리고 전방에 나가는 것은 서울시가 된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앞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들을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도시계획과에서가 아닌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왜냐하면 시설계획과에서 저희 복합청사 관련해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주무과랑 연장선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재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2026년도면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명확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플랜 자체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 용역이 그래도 할만하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방금 전에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아직은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없고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또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중에 서울시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하고도 같은 연장선에서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기관에도 서초구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 용역에,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없나요? 내부적 서초구에서 용역을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어쨌든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것은 글로 된 것이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 문서로 ······.

작성된 것은 없다는 ······.

예, 작성된 것은 아직까지 정식 공식문서는 없습니다.

초안도 없는 것이죠?

글쎄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방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서울시하고 검토한 사항은 아직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아마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는 과업지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계속 질의드리고 의문을 품었던 점이 기존에 지상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청년 작가 작품전시랑 관련해서 거의 보니까 전기인입공사랑 그다음에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점에 조금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청년 작가 작품 아까 다 선정되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관련해서 2억 100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청년 작가들 작품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동청년과에서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카페하고 또 정류장 갤러리하고 저희들이 이게 분전함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분전함에 전시를 희망하느냐 했을 때 한 48명이 희망을 했답니다.

뭐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작품 선정되었다거나 ······.

작품은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절차상 먼저 어쨌든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확정된 이후에 작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먼저 선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뭔가 무조건 이것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가정하고 저희한테 추경안을 올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청과에서는 이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인원을 카페하고 정류장 갤러리 전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작품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분전함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전시를 희망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48명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정 승인 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수요조사를 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작가 작품전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게 기존에 흉물스럽게 설치된 분전함으로 그런 부분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다른 채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전함에까지 작품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혹시 통과가 된다면 가능한 한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분전함에 뭔가 화려하게 작품이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더 뭔가 어지럽고 사람들 정신없게 할 수 있는,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형 샘플을 봤을 때 이게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업추진하게 되면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배로에 고흐 그림이 6점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기도 안 들어가고 제가 저녁에 한번 나가봤는데 작품도 드러나지 않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이왕 하는 김에 최대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수준도 중요한데 어찌 됐든 지역주민분한테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잖아요, 분전함을. 청년 작가분들의 전시를 통해서 만족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지역주민분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이 시각적으로도 뭔가 개선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역주민분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어제 신원천 얘기 잠깐 마지막에 하고 말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게 심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용수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악취와 관련된 사항은 어제 물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지용수 반입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천이 건천이 되고 또다시 그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사실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취지 중에서는 그쪽 SH에서 지금 하천과 관련돼서 산책로를 만들기 이전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공사, 이중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추경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중 공사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쪽 유지용수 SH에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소하천 개수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공사 자체가 산책로를 넓히는 공사이기도 한데요. 우선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유지용수를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는 그 밑에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굴착을 들어간다면 그 굴착을 다시 또 복구하는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는 SH공사가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의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여의천도 지금 양재천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얼마 전에도 여의천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최근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계속 물을 끌어오다 보니 이게 충분히 양재천에서 물 공급이 될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원천을 유지하면서 펌프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유지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가 되면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가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안전국장님 다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초구 물관리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라왔는데 특히 또 여러 가지 대심도 어떤 문제라든지 서초구를 대응한다고 수고 많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또 서초구를 직접 대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올린 소하천을 빼고 대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B등급이 하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빗물펌프장 배수시설물 정비 신규로 올라온 이게 B등급이면, 사실 D등급이면 서울시에서 교체가 가능하고 B등급이면 사실 A, B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부 파손은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당장 교체할 시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 국장님으로서 방향성을 갖다가 한번 다시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 그리고 또 기타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정비 부분들은 어제 잠깐 물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수관로 900mm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50∼700mm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렸던 사유 중에 하나는 CCTV를 보통 동공이 났었을 때 그 주변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실제 하수관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판명이 됐었을 때는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확정했었을 때 전체 하수관로가 저희가 한 59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약 한 30년 이상 노후된 게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추경을 확보해서 그리고 상반기에 조사되어서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추경으로 더 추가를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잠원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실제 펌프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펌프에서 나오는 토출 관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말에 끝나고 이후에 보수할 사항들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 120페이지에 잠깐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일부 철근이 노출되고 그리고 암거 벽체가 박락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하부 슬라브와 상부 슬라브에 철근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 하수 시설물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점검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놓치게 되면 이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견했었을 때 즉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분 보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서 물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수를 해야 될지 부분 보수를 해야 될지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서 선정을 한 금액이고요. 이 부분의 단면 보수에 대한 물량이 1178㎡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인 보수가 아닌 일부 보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딱 해 주셔야죠.

예, 부분 보수 맞습니다.

부분 보수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에 B등급이 나왔고 이 앞에 부분은 국가 및 책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긴급한 상황이라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B등급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설이 양호하지만 안에 하수관로가 많이 보수할 게 있어서 올린 건데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좀 깔아주십시오. 거기에 사진 4장만 있는데 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분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현장을 오후에 한번 시간 되면 가볼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사진이라든지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충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예,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디자인 블록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온 사진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좌측에 있는 사진 보도블록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구간은 아니고 그 위에 도면을 보시면 가로정원과 접한 부분, 이 부분만 이 블록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요. 미래비전기획단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이런 것 하실 때 협력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왜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도시 디자인의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쪽하고 좀 협력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진짜 예술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보도블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과장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을 디자인 블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협력해서 좀 예쁘게, 거리를 예쁘게 이왕 하는 것 ······.

예, 알겠습니다.

명소거리니까 그래도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협력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도블록 재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이왕 하시는 것.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서초구 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보니까 3종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이렇게 지금 적으셨는데 이게 일반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지난번에 2021년 5월 달에 서울시 도건위에서 사업전략 및 시설기획 설계수립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는 안 됐다. 그래도 그게 상업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

예,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위원회에서 결정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76페이지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기존에 유아숲체험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교육 콘텐츠를 접목을 해서 조금 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조금 일단 의문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동·청소년들이 실제로 유아숲체험원을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자연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생태관찰도 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굳이 AR, VR 이런 첨단시설을 접목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시설 조성부터 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그 작년 계속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애들한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해서 본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예산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도 그때 할 때 9억 3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번, 뭐 본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번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만큼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연이니까 자연과 애들이 뛰어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물론 자연은 좋습니다. 자연은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 그다음에 곤충들 그런 것들이 실제 애들이 갔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벌레도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을 VR 그런 장비를 통해서 애들이 이 공간에서 있는 벌레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론 어디인가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다른 시간에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이게 정말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접목을 시켜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억 3400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런데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신 덕분에 ······.

국장님, 덕분이라는 말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덕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제가 좀 과한 느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물론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미진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조성된 시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자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그 효과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실 건가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수요, 이용하는 사람들 수 ······.

만족도 조사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유아들,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계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인지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기술과 관련해서 AR, VR은 기타 교육기관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제공, 요새 많이 어디서든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존에 이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조건 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것은 제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인 것 같아서, 이것 하려고 설치했으니까 무조건 한번은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R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들은 도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숲에 가져가서 하느냐 하면 숲과 접목시켜서 숲에서 진짜 거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식물들이 뛰어노는 것과 함께 느껴 보자는 것이죠. 그게 빌딩 안에서 느끼는 것하고 숲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애들한테는 당연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빌딩 안에 콘크리트 안에서 그렇게 VR시스템을 느끼는 것하고 자연속에서 바람과 새소리가 있는 환경에서 그런 숲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또한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할 것 같기는 한데 숲체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소리, 바람만 느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뭔가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AR, VR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강여정위원님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숲은 작은 공원부터 우리가 우면산, 청계산까지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접근하는 숲은 실질적으로 동네 작은 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숲인 것이죠.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우면산에 하고자 하는 상상나라의 체험공간은 제가 생각하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조금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같이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은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게 또 다양하게 있어야지 애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니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바우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전에서는 어쨌든 사업 선정에 있어서 미승인 탈락이 되어서 감경이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 다시 한전에 재신청하게 된다고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한번 신청한 사안에 따른 추가적인 추가점수가 있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뫼로 양재천길 상권 지중화사업 이번에 양재1동 부분 올렸는데 사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상정한다고 해서 가점이나 마이너스 점수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미선정된 사유가 지금 현재 한전에서 영업적자가 3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엄청난 영업적자로 해서 전체 지중화사업이 약 40%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을 재산정할 때 제 생각은 2025년도까지는 추진 동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기가 단축되어서 전체로 사업 규모가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선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먼저 교육개발원 입구 사거리 건너편으로 해서 우면동 내려가면 양재초가 있잖아요. 혹시 그쪽으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재신청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내년도 본사업에 그린뉴딜로 신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그린뉴딜 조건에 맞는 점수 요점 사항에 맞는 사항들을 갖추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은 성과금 파티니 뭐니 이러면서 본인들 돈 펑펑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 갤러리 아트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물량의 30% 정도가 개선이 되었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는 외함에 대한 개선사업이 시트지, 도장 지금은 일반형으로 해서 개선과 더불어 현재 청년 갤러리 그것도 반영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전체적으로 외형에 대한 개선사항이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눈높이가 향상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호응도를 조사를 했었을 때 처음 개선했었을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점차 요구사항들, 눈높이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시에 대한 미관 개선사항들이 점차적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 작가 작품전시와 관련해서도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도로의 품격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알파적인 요소들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청년 갤러리 작품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러스알파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갤러리보다 광고 같은 것 수익을 내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광고수익도 내고 아니면 그것을 공익 환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와 다르기는 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폴 분전함 기능도 하고 광고 기능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IT 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다른 부수적인 광고수익을 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으신지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함 분전함을 개선하는 2018년 초기에 한국경제와 협약을 맺어서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오히려 광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도시미관이 개선된다는 차원보다는 혼잡스러운 정말 상업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한국경제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관련되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혹시 따로?

대체로 외함에 대한 개선부분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호응도 부분들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응도 부분과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식상한 부분이 있고요. 강남구를 약간 비교를 해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외함에 대한 부분이 처음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물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숲에 감추어져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로 그간에 많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개선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시설물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기 좋다, 볼만한 시설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먼저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 수치화된 것이 있으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번외이기는 한데 스마트 홍보게시판 같은 경우 보니까 따로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제대로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 이런 보수면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함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유지관리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유지관리가 대당 1만 2000원 정도 관리비가 전기세가 들고요. 그리고 청소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매번마다 분기별로 또 봄맞이 청소하는 것은 관리는 가능합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전기세는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분전함 관련해서 한 마디 얘기를 더 드리자면 그림을 전체 다 설치하지 말고 부분부분 광고를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이형준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니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서래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광고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저희가 단순히 그림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보시면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들이 따로 전달이 됐겠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일단은 처음에는 메일 형태로 해서 자치구에 전달이 되었고 공문이 나중에 시달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다는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좀 촉박하게 서울시에서도 진행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받고 지금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이 보니까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9, 10, 11, 12 4개월 간 진행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산모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소급해서 반년간 그 사이에 출산한 산모들만 산후조리 비용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구에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함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이용하라고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준 것은 없는데 공문 내용에 보면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사후정산을 한다고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인지, 또 산후도우미 경비로 지원할 것인지, 병의원 이용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용 관련해서 제한을 두면 이것을 카드로 제공한다든지 100만원짜리 카드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이용할 텐데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썼는지 아니면 개인의 오락을 위해서 썼는지 여가를 위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정산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추경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추경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면산 상상학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요즈음 유튜브를 보면 어린 아이들도 VR을 끼고 그리고 버추얼 트래커(Virtual Tracker)까지 껴서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상 콘텐츠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우면산 상상학교 같은 자연에서 또 VR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배로에 이런 갤러리 분전함 같은 사업들도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이 조성됐을 때 모습을 방배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사각치기된 예쁜 가로수들 또 빗물정원길이 조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예쁜 분전함에 갤러리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을 것들을 상상해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의 혁신이고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그런 것들은 혹시나 유지관리가 과연 잘 될까 또 기존에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또 잘 될까 그런 것들이 잘 되면서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총괄표 기능별로 정리된 것들을 쫙 보면 제가 봐서는 기존에 행정이 잘해야 되는 분야들 예를 들면 보건, 사회복지, 또 문화 및 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총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더라도 작년보다 금액들이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사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많이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이런 분야에서 지금 전체적인 총 예산액이 작년보다도 적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19억이고 저번에 김지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추경하고 내년의 어떤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시기성이나 어떤 필요성, 목적성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재정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소되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220억 정도가 남아서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을 또 대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이나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추경에 조금 적게 왔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도 감소 부분만큼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외부 자원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할은 부서장님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도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데 저도 올해 특히 방배동 지역에 오래된 주택 그런 곳에 사시는 굉장히 고령의 노인분들이 또 어떤 생활에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할 때 항상 부딪혔던 게 어떤 예산적인 문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보다도 적은 이 예산서를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전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안 된 게 2개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때도 한전의 허가를 받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자체 구비 가지고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해 주기는 하는데 그게 거의 다 구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데는 한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허가라고 하기보다는 승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승인을 올리면 그쪽에서 거의 100% 승인을 해 줍니다.

자기네 돈 안 들어가니까 해 주는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 황승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질의드린 것 같은데 공공 산모산후조리원 그것을 지금 재건축단지에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재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가 앞으로 들어갈 단지가 있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업장 75개소 정도에서 그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여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 산모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거기에 넣을 수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계획 단계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들어가는데 뭐 제재가 되거나 그런 이상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정서하고 일단 우선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역별로 공공기여가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우선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산모조리원도 그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굉장히 주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 같은 것은 대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산모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군데군데 해서 아이들 낳는데 많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 전에 건축 준공검사할 때 장애인협회,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몰랐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먼저 나가서 입구에 높낮이를 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점자블록도 문에서 30cm인가 몇 ㎝ 떨어져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해 놓고 들어가니까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그게 해서 건축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사실은 보면 건축 당시에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약간씩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 우리 잠원동에 한번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한쪽에서 맞추니까 한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 맞추면 건축과가 안 되고 건축과에다 맞추면 장애인협회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어떻게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고 건축과에서 이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떻게 좀 현장에 맞게끔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현장점검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은 일단 사용승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과랑 사회복지과랑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랑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특수한 지역에 이렇게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좀 같이 나가서 한번에 그것을, 거기를 지금 두 번을 뜯어고쳤거든요.

오지환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의제와 제외된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그 발언은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회의 끝나면 가서 직접 상의를 하시고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질의는 아까 충분히 드렸었고 혹시 추경이 넘어가서 용역을 올리면 이제 나라장터 올릴 때 과업지시서 그거 올리잖아요. 그것을 올리시기 전에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저희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도 용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라가기 전에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저희 분전함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다가 만약에 추경안 넘어가서 설치를 하다 보면 청년 작가님들 작품도 좋은데 사이사이에 혹시 지역 관련된 소개 같은 게 방배대로를 걷다 보면 함지박부터 방배역까지 방배역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지역 명소 이렇게 청권사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 소개가 되어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함 외함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외함에 대한 개선이고 거기다가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청년 작가에 대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게 순환적으로 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안내사항, 캠페인 이런 것들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소거리 보도블록 새로 까는 것 있잖아요, 디자인 블록. 어제 미도아파트 앞쪽 가보니까 이면도로에 보행로 쪽에만 비정형 그 보도가 깔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색상이 혹시 보행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정해져, 따로 그것은 규격이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과 관련되어 있는 색상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잠깐 보여드렸던, 아까 위원님들께 살짝 보여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게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할 때 색상과 재질을 별도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가보니까 옆에 서 계신 어르신들이나, 색상이 너무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색상하고. 미도아파트 앞에는 초록색으로 비정형 그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이에 노란색 선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점선이 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약간 하얀색 사이사이에 넣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초록색하고 보행로 조성된 초록색 이면도로랑 도로, 차들이 다니는 아스팔트 색상이랑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경안이 넘어갔을 때 진행을 하실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오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몇 m죠, 도로과장님?

지금 거기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시범적으로 하나요, 그것?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에 4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원녹지과의 가로정원 조성과 연계한 구간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거리로 따지면 약 한 전체 500여m 정도 됩니다.

그 500여m를 전부 디자인 블록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가 전체 거리로는 한 500m 되는데 가로정원 조성되는 구간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일부 건너뛰면서 하는 구간이 있고요. 저희가 디자인 블록 하는 것은 가로정원이 조성되고 접합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은 띄어 놓고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거기를 오면서 들렀는데 멀쩡한 보도블록도 있고 약간 흠이 난 것도 있는데 거의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블록을 할 때 여기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냥 그 거리 전체를 할 것인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다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로는 예산에 올린 이 구간만 현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행정과에서 설계용역을 예산을 올렸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디자인 블록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 구간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디자인 블록은?

디자인 블록 자체는 현재는 여기 계획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용역하면서 또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려면 일부 구간 또 디자인 블록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 그 길이 서초 명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 블록이라면 그것이 쭉 이어져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멋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할 때 그냥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설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디자인 블록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저희 디자인 블록을 하네, 어떻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차에 관련해서 거기에 계속 차량들이 명소거리 새로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 들인 보도블록들이 또 손상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아예 주차를 못 하게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는 건축한계선 안쪽에는 사유지니 거기는 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관리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도정비하면서 우리 보도가 현재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하면서 포장부분이 파손된 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도정비한 후에는 보도에 차량이 다니기 어렵게 볼라드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후퇴선 주차문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는 못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보도 구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지나야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과정에 보도블록들은 다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

그러니까 원래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부설주차장을 쓸 경우에 주차장 허가가 나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도 차도에서 진입하는 구간만 별도로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구간이 없이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공공 보도를 주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테헤란로를 맨 처음에 명소거리를 할 때 얘기를 하셨었지만 거의 대부분 높은 건물들이 있는 그 테헤란로에 보면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량을 진입을 못 하게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중간에 또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냥 건축한계선 안쪽은 계속 허용을 할 것인지 뭔가 명소거리를 하면서 내부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그전에 현황조사를 했었을 때도 보도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보도를 침범해서 주차를 건물 바로 앞에까지 보도를 주행하다시피 해서 거기 사유지 내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돼서 그것을 스토퍼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스토퍼를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불법주차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들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식당가 쪽에서는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상반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서초대로 명소거리를 하면서 방향은 정말 건축물 후퇴선에 있는 주차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건축 뒷면, 후면 이면도로 쪽에 지하주차장의 입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주차장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면에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편의상 보도를 침범해서 원래 보도를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려면 턱낮춤을 하고 점용료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례도 그쪽에서는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진입을 못 하게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녹지대와 관련해서는 전면에 띠녹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민원이 또 주차를 못 하지 않느냐, 사실은 주차를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현재는 민원이 좀 생기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테헤란로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초대로 명소거리는 정말 차가 없고 녹지대가 풍성하고 그늘이 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도로는 넓지만 서초대로라고 해서 서초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큰 대로이지만 가장 서초답지 않은 황량한 도로라서요. 그런 것을 녹지대로로 최대한 보도도 정말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명소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제 주차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주차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정태위원님께서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훑어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양재역 일대가 강남 도심으로 격상이 되고 광역교통 거점이고 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등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복합청사 기능과 함께 양재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과 상업지역 가치, GTX-C 환승주차장 등 광역 환승 기능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서 도심권 광역교통 핵심거점으로 통합적 공간 구상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곳은 구청사, 국립외교원, 양재고, 서초문화예술원, 서울가정법원까지 여기는 또 들어가 있네요. 환승주차장, GTX-C 환승센터 주요 거점을 도시계획시설 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이 양재역 일대의 위상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2억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 공공건축물 리뉴얼해서 7억을 주고 올린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물론 구청사를 위주로 하겠다라고 청사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공공건물들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은 처음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21년 12월에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전략 수립용역이 나왔어요. 이때는 SH, LH에서 개발하고 예를 들어 건물을 구청사는 한 38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구역도 지금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 보면 그런 SH나 LH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 위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서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로 하게 되면 민간에서 사업비를 아마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들 같아요. 그렇지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민간 관련한 것은 관리 위탁을 분명히 줄 거예요, 거기에 입주자들도 있고. 그러면 한 30년 후에 30년 정도 이것 쓰고 나간다 이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입주자들, 기득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벌써 저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만, SH, LH 그것 빼놓고는 여기에 보면 단장님도 보시고 아시죠, 여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1억 7000 얼마 주고 용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성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구청사 빨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니 서울시의 결과보고도 보고 참고해서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관청이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다 기초 사실 여러 가지 사전 조율 이런 단계를 거치려면 정말 열심히 뛰셔야 돼요.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새롭게 팀이 구성됐고 과가 구성이 돼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추진 가능성을 여러 가지 구두로도 좋지만 또 공문 같은 것도 서로 발송하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얼추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변을 다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할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또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이지만 우리 소유 부지에 어떤 서초구청사 건물을 할 수 있는 고유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충분히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사건립기금도 11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이라든가 내지는 협의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협의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 통해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삭감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솔직히 우리 내 집 살림살이다 이러면 서울시에서 다른 옆에서 이것을 다해 주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께서는 물론 오전에 답변 충분히 해 주셨어요. 빨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것이고 저희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용역보고서라는 게 분명히 한 광역에서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을 결과를 본 다음에 그것도 아까 단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시가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플러스 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시 심도 있게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도 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안종숙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의 쟁점은 필요성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7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용역비로 올린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양재역 일대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게 한 꼭지이고 또 두 번째 꼭지는 GTX-C 건설계획과 관련된 것인데 우선 첫 번째 안건인 서울시 양재역 일대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과업지시서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읽어주셨는데 과업내용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업지시서라고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는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요청을 한 게 조금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다오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갖다가 하는 것은 서울시 양재역 일대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마중물적인 용역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동시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발표될 때 좀 구체화되어 있고 또 정말 실현 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GTX-C가 수직구가 보건소 앞에 화단으로 국토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검토도 필요해서 건너편 강남구 지역으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저희 관내인 양재1동에 5번 출구 방면으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수직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GTX-C 환승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지금 아마 ······.

그 GTX-C 관련 환승센터 관련한 것은 지금 또 용역이 다섯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것 우리 같이 봤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구 문제도 있고 환승센터가 들어서는데 교통계획과에서 검토한 것은 어떤 환승센터에 대한 입지적인 분석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청사와의 복합개발할 시에 대한 그것을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시계와 또 서울시 시계는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서초구 시계가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 그 시계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우리가 멈추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꾸준히 해 왔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갖다가 저희도 동시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양재역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건의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우리도 해서 하면 되지요. 이 가이드라인이나 내지는 여기도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어떤 기본 방향 설정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 없이 무슨 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7억 주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비슷하다, 여기 나오는 복합개발 전략수립 이런 것처럼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왜 중복적으로 하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환경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여기 이미 이렇게 과업 내용 보고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르지는 않지요.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과업지시서가 저희가 협업해서 만들어낸 과업지이고 또 서울시하고 ······.

그러니까 소통 굉장히 잘되고 있네요, 서울시랑.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이 ······.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하니까 용역 결과 이것 얼마 있으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이것 좀 보고 그러면서 같이,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부분이 서초에서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 부족해서 서포트를 해다오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GTX-C 관련해서 수직구 문제라든가 환승센터 관련해서 복합청사 연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시해서 국토부에 ······.

그러니까 그런 용역 결과보고를 보고 GTX-C 관련해서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4억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의견 제시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디 입구에 저렇게 해라,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을 보고서 서울시에 우리 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안하는 것 아니에요, 제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협의하고.

GTX-C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

예, 국토부에다가요.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알고 있고 ······.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도 어제 질의에서 담당 과장이 국토부에 갔다 온 결과도 보고드린 바도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근거로서 어떤 기술적인 근거도 제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

아니, 근거가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용역보고서 보시고도,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한 것 ······.

다섯 가지 안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다섯 가지 봤는데 ······.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용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용역보고서가 4억 들여서 이런 안들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섯 가지 안 중에서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근거리에 자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청사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환승센터라는 게 최단기간에 5분 이내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밀접한 지역이고 가장 가깝고 최적의 안을 구청사와 연계된 지역이라고 결정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서 ······.

그러면 단장님, 용역보고서에 5개 안인가 나왔는데 우리 구 안은 어떻게 제시를 했나요? 그날 회의 때도.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은 물론 안 났겠지만 어떻게 제시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사 복합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사에 대한 건립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

그것은 당연한 의견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정부 안은 최단거리 쪽으로 해서 환승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게 어떤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사와 가까운 부분에 환승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청사를 짓는데 그것하고 지하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그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단장님, 오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한 답변인 것 다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2억 과업내용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120% 저희도 동감을 해요, 몇 대 때부터 이것 사실 이렇게 오고 간 이야기인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절감하고 있으니까 단지 우리는 어떻게든 의회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추경, 본예산 이런 게 왜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긴급해서 아니면 시급해서 그냥 이번에 안 하면 어떻게 될 그런 솔직히 그래요, 이번 추경 보면 지금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올해,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 피해를 수해를 당했습니까? 그런 것에 더 저는 추경에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파심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질의는 끝내겠고 다음에 이 자료가 다 오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나라장터에 나온 것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여기에 반해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 7억짜리라는 예산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내용을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서울시에 갔다면. 그래야 우리가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2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2억 내용의 비용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뭘까도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단일 공사 중에서 7억짜리 용역은 지금 제가 2018년부터 들어와서 제일 큰 공사입니다. 나머지는 7억짜리 두엇 있지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당위성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확하게 이런 좋은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자료만 제시해 주었으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용역 서초타운 복합개발 전략수립 있지 않습니까? 원래 3종이었는데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이 지역이?

현재 고시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자동 고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위원회에서 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바꾸려면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용적률 비율이 있지요? 어떤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거나 건축할 경우 제안하는 무슨 요소가 있지요, 맞지요?

그것도 기존에 받을 때 %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번에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서울시 도건위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종 이 지역에는 재건축하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모든 부분이 기부채납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청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오랫동안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향을 꼭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처음 질의드렸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 우리가 늦어져서 하면 이미 거기에서 계획된 대로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넣어서 우리 주도적인 안을 내주어야지 서울시에서도 우리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게 있나, 제가 지금 안종숙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듣기로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파이에 대한 용역을 함께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말뜻은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 확보를 못 해서 어떤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또 정리된 의견을 갖다 제출 못 할 시에는 서울시 입맛에 맞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과업지시서를 쭉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용역에서 못 담는 내용을 테두리 부분을 더 못 담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렸던 것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저는 단장님은 서초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 입장을 최대한 ······.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서포트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갖다가 아주 안정되고 추진력 있게 되려면 서초구에서 만약에 양재역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서 한다면 서울시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협조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한번 양재역이 그만큼 했던 건물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30 몇 년 전에 한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시대도 많이 변하고 AI특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건의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좋다 같이 해보자 해서 또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원래는 이 용역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용역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림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설계획과에서 하게 된 것도 우리 구청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2억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용역결과물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원해다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것이고, 7억짜리 용역이 양재역 마스터플랜 그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부수적입니다. 제일 큰 것은 구청사 복합개발이 주이고 그다음에 구청사 복합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역 일대 각종 시설에 대한 연계라든가 그것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요성 플러스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제때에 맞추어서 이왕 하려면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것은 계속 플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초구청 이런 개발방식도 있고 저런 개발방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양성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가 빠져서 개발하는 안 아니면 옆에 주차센터가 빠져서 개발하는 안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안이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만 가지고 개발할 시 아니면 양재역 환승주차장과 같이 복합개발할 시 그리고 또 양재고등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그러면 양재고등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옆에 시설과 교환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지금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이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양질의 어떤 아까 두 가지 꼭지로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하고 GTX-C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실례로 지금 본예산도 아닌 추경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라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꼭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질 때에 대한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면 7억이라는 게 2억보다는 큰 용역 규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넘어가서 용역을 발주낼 때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 건가요? 7억의 규모로 봤을 때 ······.

예.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 과업지시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아직은 완성품이 되고 또 공개를 한다는 것은 미비한 부분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성이 되면 또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면서 완성품을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혹시 도와달라고 서포트해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제안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은 거지요? 제안받았던 내용이 공문으로 있으면 위원들께 깔아 주시지요.

공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지난번에 아마 보도가 돼서 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렇게 실무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공개적으로 서초구에다가 어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의향을 타진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을 일 있으면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결국 하는 건데 거기의 집합체가 얼마나 좋은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로 전문가들이 통일을 해주는 게 가장 어찌 되었든 간에 보기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협의점이 있었으면 차라리 지금 다른 지역같이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훨씬 좋은 의견이 있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도 매우 아쉽고요.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양재고등학교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물론 양재고가 다른 쪽으로 갈 시,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할 시, 건축물이 우리 청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기 보니까 양재고에 대한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쪽에도요, 그전에 한 것에.

어쨌든 그리고 단장님, 지금 이 용역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이 뭐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 기관에 얼마나 협의할 데가 많습니까,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전 협의가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 그만 하세요.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지금 올해 8월에 열람공고가 있고 내년 3월에 결정고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용역주는 것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바뀝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고요. 그것은 시·구 매칭으로 해서 옛날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GTX-C라든지 우리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보신 자료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내용이었는데 옛날 자료로 봐지고요. 양재택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이 돼서 조만간에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하림부지 포함한 ······.

예, 그것 포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인데 거의 지금 우리 용역 주는 것하고 범위 섹터가 비슷해서 ······.

섹터는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구청 반대편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장 쪽도 포함되어 있고요. 양재시장 쪽도 ······.

어쨌든 여기 구청도 포함이 되어 있고 ······.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변화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의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의 가이드라인도 또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구단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바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지구중심 안에 청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건축공동위에 통과되었던 것 우리 구청 청사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그때 LH시범사업 해서 선도 사업인가 그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LH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LH에서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사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것을 박성준 단장님께서 그쪽 파트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용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내용이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2억으로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2억 정도면. 그래서 큰 틀에 아마 공간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주는 쪽으로 될 것 같고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청사와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그런 것들 그다음에 GTX-C와의 연계성, 연결통로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범위가 대단히 이쪽 지금 서울시의 범위가 되게 큽니다, 넓어요. 훨씬 넓은데 우리 서초구 지금 현재는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거기에서 지금 3.5배가 큽니다, 훨씬. 그 면에서는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 줄 때 서울시에서 이 정도 나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통과가 될 건데 이런 지금 저한테 가져온 용지 하나가 7억짜리 용역이 집행부에서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내용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유지웅위원도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작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질의 끝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띠녹지 지금 하고 있는데,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지금 띠녹지가 도로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 혹시 계획된 부분이 더 있습니까? 제가 갈수록 지금 이런 띠녹지를 증가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반포대로, 방배로 그리고 서초대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 시도로 구간은 무조건 시비 요청을 할 것이고 그 이외의 구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구비 요청을 해서 띠녹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봤고 매일 출근하면서 그 띠녹지를 보고 있는데 여름이라든지 가을이 되면 특히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되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지역의 특성이 유럽같이 환경이 일관성 있게 계속된 환경이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또 여름이 되면 맨홀이라든지 어떤 하수구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물 빠지는 부분에서는 특성화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겨울철 경관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저관리형으로 하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를 좀 빨리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하여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어떤 띠녹지는 그런 관리도 있지만 우리가 기온을 낮추는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국의 국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직접 방문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법정 의무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우면산 숲 상상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이번 추경예산에 지중화, 분전함 외함 개선, 흉물스럽고 위험한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교량과 하수관로, 펌프 시설들의 긴급 보수들을 위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시설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이번 용역비를 상정함에 있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참, 저희들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올린 만큼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이 서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된 부분과 국가와 서울시에서 신규사업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구비 매칭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차는 의회에서의 이런 충분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로행정과,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조성 설계용역 총 1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0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