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고, 돌이켜 보면 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본래의 기능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견제 기능보다는 견제 기능을 떠나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행정의 유도기능과 조정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앞두고 어떤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고요. 이번에 서리풀 상상나라 숲학교 조성사업에 총 9억 5990만원이 올라왔고 그중에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개발 도입에 6억 5990만원 그리고 숲체험공간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에 3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를 조성하려는 사유는 지금 유아와 아동을 위한 숲체험장이 서울에 77개 그리고 서초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좀 불편하고 또 돌발행동 우려가 있는 장애 아동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지금 신체 약자들이 이용은 하고 있으나 산책로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을 이용해서 장애아동 또 성인 장애인, 일반 유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신체놀이구간과 또 숲체험공간 또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적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숲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편성 부분 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그에 대한 세부적 단가산정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62%를 차지하는데요. 여기는 기획과 시설물, 캐릭터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제작 그리고 체험시설 조형물, 구조물 제작 등에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노무비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과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비 단가산정 등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실 자세히 파악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5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의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숲체험시설 조성공간 주변으로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방배숲 환경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과 혹시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숲속학교 조성이 되면 방배숲 환경도서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저희 장애인들의 단체예약 이것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 및 성인 장애인 그리고 일반 유아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숲체험 시설 조성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시설물 및 무장애 놀이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업과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특화된 시설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화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단지 우리 구만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발달센터는 있는데 이 아이발달센터는 체험이라든가 아이들 놀이로 특화된 시설은 아니고 발육이 느린 아이들에 대한 발달 재활을 부모들한테 코칭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시설은 금년에 설치한 무장애숲길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정책연수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 부의장님의 보고서를 보게 되었고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종숙 부의장님의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스웨덴은 복지가 시혜적 개념이 아닌 권리 향유의 개념으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으로 현존하는 국가 중에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국회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행동계획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스웨덴 국가행동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사람은 모든 사안 처리나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둘째, 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가 왜 서리풀 상상나라 숲학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스웨덴 장애인 정책을 언급하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한 사실상 후진국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한 교육센터 등 일반적인 시설들 말고는 그들만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거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거나 부적합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안의 처리나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스웨덴의 국가행동계획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장애인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추진은 일반적인 사업 추진과 달리하는 견지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해외 정책연수를 통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박미정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재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만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비장애인도 놀이시설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장애인들도 가지 못했던 숲에서 숲체험도 함께하시고 또 이동이 불편해서 못 갔던 산을 무장애숲길을 이용해서 휠체어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쉬시고 놀고 계속 재활, 이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정책으로써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마디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전체 장애인 부모연대와 해서 모든 자치구의 구의원들과 부모연대와 함께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초구 장애인부모연대의 의견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우리 구립체육시설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달라,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들 수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 못 만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이 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예산이 과연 수요조사가 잘 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요가 없어서 프로그램 하나 못 만든다고,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도 어제부터 계속 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을 계속해서 제가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요가 있고 이 AR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지,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서초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도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체육시설 자체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마저도 수요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한 두 달 전에는 민원이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가 좀 불편한 장애인이셨는데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현재로써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양재2동에 있는 서초 구민체육센터인데 거기가 아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체육과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 숲속학교는 또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까지는 못 했지만 몇몇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애인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성분도복지관에서 하는 숲체험 시설을 그것은 구립이나 도립 이런 것은 아니고 사유지에서 조성을 하신 것인데 거기를 다녀오셔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이용자 학부모 대표께서도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우면산에 있는 유아숲 학교 거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나머지 자녀도 이런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체험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많이 이용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부모연대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들으시고 이런 것이 생기면 진짜 좋겠다,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시설이나 이런 곳 갈 수도 없고 데리고 나갈 곳도 없는데 이런 시설이 생기면 많이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프로그램은 한 번 만들었다가 고정을 시킬 예정은 아니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보완·발전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약에 맨 처음에 마커를 찍었을 때 맨 처음에 이용했을 때는 아기 공룡,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앞, 뒤, 옆, 위, 아래로 보여주면서 ‘나는 알에서 몇 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돌봐줬어.’ 얘기를 끝낸 다음에 ‘다음에 네가 와서 나를 볼 때는 내가 더 커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얘가 그러면 또 밖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두 다리가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커서 5살이야, 5살인데 너희들 나이로 사람 나이로 치면 15살, 중학교 2학년 그 나이에 해당 돼.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다음에 네가 오면 나는 또 어떻게 더 커져 있을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교육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립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데도 수요가 없다고 못 만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서초종합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에 장애인을 이용하는 그쪽 시설이 좀 있고 일부 장애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인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셔서 그분들을 나르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개방을 하고 뭐 그렇게 저희도 좀 잘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장애인분들이 한 40이 넘고 하시면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70이 넘으셔가지고 굉장히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참,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을 의지를 해서 오신다는 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 장애인 이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그것이 대부분 보니까 수영 이런 거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장애인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르긴 한데 그렇게 그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보면 수영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은 ······.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예산이죠. 솔직히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자그마한 예산 들어가는 프로그램 하나는 안 되는데 10억원이 들어가는 수요조사가 정확히는 아직은 덜 된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음향이라든지 탈의실 등등해서 30억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30억을 편성함에 있어서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장 대기실 리모델링 건입니다.

그것은 출연자대기실이 어떻게 보면 관객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무대 디지털 스크린 구매 설치 비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쓰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공연자들의 눈부심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옆에 빔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사무실 내에 공조기가 돌아가면서 공조기의 소음이라든가 공간 확보로 인해서 근무환경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음향반사판 구매 설치 비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음향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안전진단도 지금 d등급으로써 지금 안전에 있어서는 확보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향기기 구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음향기기가 저희가 총 12개가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공연장에 적합하지 않은 그 강의용이라든가 교육용으로서 설치돼 있는 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편성해서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다 보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심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 이전에 본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파악이 안 됐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넣지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게 시급성이 파악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산을 종합적으로 공연장 종합 진단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전문업체에 그래서 예산확보를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공연에 맞는 그런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면 참, 구민들한테 질 좋은 양질의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크기도 하고 시급성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이 과연 적절한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리프트를 사용하시기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 우리 박미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공연장에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리프트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좌석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어느 자리로 되어 있어요? 객석에서 어느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자리라고 정해져 있는지?

자리가 사이드 쪽으로 해서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다라고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요음악회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공연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라기보다도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연은 좋게 봤는데 음향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에 대한 자리가 지금 제대로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프로축구 울산현대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엊그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좀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장애인들이 와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아까 전체적으로 상상 숲길도 있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도 그런 장소가 잘 마련돼 있어서 제가 봐서는 한 중간 정도 해서 제일 앞자리보다는 중간 정도의 공간이 앞뒤가 떨어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좌석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주면 훨씬 더 서초구가 품격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도시면서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만약에 공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해서 고민 더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에 대한 결정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시설을 이번 기회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인프라를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봐요. 불필요한 1회성 이런 전시성 아니면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본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를 만든다는 것은 또 내부적으로 보면 휠체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객석에 그렇지 않으면 또 별도 편의의자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만약 정비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 제대로 없다, 수요가 없다 이랬는데 그 환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홍보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고 그래서 단 1명이 되더라도 2명이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면 점점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지고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 부분에서 자꾸 현재에 안주하는 거지요. 장애인들을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참, 귀찮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3만불 이내에 선진국에 진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지자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서초구가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계속 서초종합체육관만 말씀하시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언남 문화체육센터에도 동네 가까이 있어요. 거기도 수영장이 있고 반포에 가면 반포종합체육관도 있어요.

그렇지요? YMCA에서 위탁하는데 벌써 그 인프라가 기존에도 있었어요. 서초종합체육관만 가지고 거기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수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답이 안 나오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상나라 숲속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왜 필요하냐는 그런 것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적립금도 7∼8%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1주일에 한 얼마라든지 이 시간 정도는 최소한 잘못하는 게 수영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잘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영장이에요. 수영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배려를 할 게, 이렇게 전제로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든 위탁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그 시간만큼은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몇 개월 전인가 저희가 장애우들 체육대회행사 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통제도 어렵고 막,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고 해서 그 자체가 힘들지요. 그런 체육행사는 일시적으로 복지관 같은 데 다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인프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포운동장도 있고 양재근린공원도 있고 하니까 실내든 실외든 해서 좀 고루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과장은 답변 마치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위원장이 들어가라고도 안 했는데요.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박재형위원님의 집중적인 질의를 잘 견뎌내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상상나라 숲속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했었을 때 각 복지관에 스마트 게임기 1대 500만원짜리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너무 과하고 다수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써져요. 1대 정도가 방배종합복지관에 가면 2대를 배치해 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경로당 같은 데로 이렇게 이동해서 해 주겠다까지 했는데 전혀 그것은 안 될뿐더러 계속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을 지적을 하고 했더니 그 기기에 대해서 회사를 알아보니까 회사가 부실해서 서비스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1대 500만원짜리인데. 게임기 테이블에 놓는 테이블을 이 정도로 놓는 거예요. 500만원짜리예요

50만원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것이 그 어르신들이 즐기려면 한 모르긴 해도 가격은 잘 모르지만 한 100여만원 정도 하면 500만원 같으면 5대는 할 수 있고 경로당 큰 데도 돌릴 수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그 고집을 하더니 그 업체가 부실해서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도 정말 취지는 좋고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해서 되겠냐 하는 말씀도 계시기는 했지만 저는 생각이 우면산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데크로 해서 무장애숲길 있기는 하지만 접근이 경사도 높고 해서 잘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들어서 방배숲 환경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같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어르신행복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기 같은 경우가 그냥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어제 계속 질의하셨지만 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일단 말로 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이 통과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저희가 과장님이 계속 잘하고 계시는지는 체크를 하기는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마커를 이용하면 딱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 스토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를 다 봤겠지만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그 업체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또 두 달, 세 달 지속적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상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 확인도 되고 업체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업체가 기존에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가 충분히 잘 파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치를 했어요. 고장이 나자 A/S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설에 비싼 돈을 주고 한 것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숲 도서관 쪽으로 옮기고 도서관 내부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하고 밖에서는 정말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다르기는 할 텐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 전당 공동기획전 개최 사업별 설명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도 좋고 결론은 일자리 창출 기여지요. 청년아트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인데 얼마를 저번에 주신다 그랬지요. 1인당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아요. 천천히 찾아서 자세히 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청년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1인당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무슨 이 작품을 할 때 운반비라든가 그런 우리가 대관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저희가 구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당하고 저희 구하고 협업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하는 비용이라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행을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맞지요? 과장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특히 팝아트라고 파퓰러아트라고 대중적인 예술, 그런 물론 설치예술도 있고 비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팝아트가 지금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팝아트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실 큰돈을 벌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도 좋고 일자리 창출의 기여라고 여기 사업목적에 쓰셨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어떠한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예를 들어 경매 옥션 요즘 TV에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쪽으로 좀 컨설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이분들이 진짜 생계를 지속적으로 생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예술하는 분들이 사실 참 힘듭니다, 생활이.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단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어떤 시장을 형성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분들이 참여했던 청년예술 작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민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아예 전담 부서에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을 비롯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분들이 사실 하루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들의 그림을 알아주고 또 구입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하나라도 그림을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 곳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 그림을 전시를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임대를 받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부서에서. 왜냐하면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추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가들한테 꿈의 무대 그러니까 예당에, 한가람미술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큰 무대를 제공한다는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 부가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기획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분들이 홍보 차원에서도 여의도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 대상 청년네트워크라는 소속 부서가 있대요, 파트가. 거기 청년 대상 팝아트 수업이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그런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이분들의 비즈니스를, 정체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의도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확산성 있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대통합 유쾌한 오케스트라 신규로 3억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 3학년부터라고 하셨죠, 그때?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조정이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학년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3학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실력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꼭 3학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가 통합이 돼서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관리자가 몇 명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의 초청과 전문 지휘자·멘토 교육 및 자립 기회 제공’, ‘마스터클래스, 연말 공연 축하무대 등 공연 참여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사전에 어느 정도 콘택트가 되어 있나요? 이분들 움직이기 진짜 힘든 부분이고 개런티(Guarantee)를 엄청나게 줘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필하모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주할 수 있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지만 참여하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자긍심 그런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섭외를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이분들 프로그램이 다 1년 프로그램이 벌써 다 연주회 짜여 있을 텐데 과장님 이것 그냥 말하기 좋게 그렇게 하겠다 사업목적에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세계적인 거장들의 자문을 구하게 해 주겠다 해놓고서 약속을 못 지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뭐 한번 오셔서 그냥 인사하고 잠깐의 어떠한 코멘트를 해 줄 수 있는 것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잘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가 또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트렌드화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기후환경과장님.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어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어떤 자료를 부탁해서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방법에 보면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운영방식입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일단 지금 전문가 집단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다 예산을 드릴 건데요. 지금 서울시가 공공예산과목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그것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단 잡았는데요. 저희가 타 구 편성한 과목을 지금 확인하고 전문위원실과 확인해서 예산과목은 약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집해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 단체들이 선정된다면 그분들한테 일단 예산을 드리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와 협의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연구 차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탄소중립 무대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정책화와 어떤 식으로 확산하느냐가 구민들이 ‘도대체 이것이 뭐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있어?’ 이런 의문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진짜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웨덴의 그런 예가 있고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유럽 쪽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탄소 종합모델을 발굴해서 구축을 통해서 전 서초구가 탄소중립의 의지를 확신하게 하는 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서초구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관되는 것인데 공기오염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자동차의 매연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매연이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 그런 연구자료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르면 운영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추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별걱정은 없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이 운영위가 조금 있으면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운영위원회.

예, 맞습니다.

지금 모집공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건데요. 그 심사를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추후에는 우리 서초구의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공동체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체육과장님 잠깐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초종합체육관 있죠? 거기가 엄청 마이너스 매달 2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65세 이상은 50% 그러니까 등록비예요, 등록비가 65세 이상은 50% 할인을 해 주는 상황인데 거의 65세 이상이 많이 오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5세를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몇 분 정도 되죠,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제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사용비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그것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서초구의 체육관의 비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는데 언남체육관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초종합체육관 주위에도 쓰레기를 적재해놨어요. 입구 들어가는 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너무 더러워요. 언남도 그렇고 서초종합체육관도 그렇고. 언남체육관 종합체육관은 거기가 마을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거기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들이 엉망진창으로 있고 그 안에 낙엽이고 쓰레기고 뭐고 생활쓰레기가 엄청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교육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청소나 자전거 거치대는 교통행정과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문제고요. 서초종합체육관 주변도 정리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낮다 이런 것보다 어떤 환경을 많이, 그분들이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서비스의 확산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과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서초구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많이 아시고 아는 부분이 많으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달장애인 지금 여기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에 대해서 위주가 발달장애인이고 또 아동, 일반 청년들까지 성인들도 다 포함되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년 8월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렇죠?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오픈에 대해서 권장을 한 바 있어서 오픈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022년 지난해 11월에 또 메타버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오픈되었네요.

발달장애인 숨통공간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 전시도 하고 그 안에서 OX게임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그 안에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산업시대에 우리 일반인들도 다들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서 이 또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달장애인이 상상나라 숲속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저도 주시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 정원이 지금 30명인데요. 현재는 28명이 이용하고 있고 재학은 5년까지 재학이 가능하시고 교육은 기본 프로그램과 또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본교육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화교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ICT 교육 그다음에 여가문화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페이지로 요약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4차산업시대에 맞게 메타버스교육장 센터를 개관했는데 이용하는 것. 너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 개관 이후에 30명 정원인데 몇 명 쭉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0명, 28명 되었다가 29명 되었다가 그다음에 서초구에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측정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잠깐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발달장애인은 자폐하고 지적으로 나눠서 지금 1103명이고요. 이 중에서 아동은 4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숲속학교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 산행이 좀 어려운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들도 이 대상에 들어가고요. 또 저희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이 지금 104명인데 이 중에서 50% 한 54명이 현재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장애 숲길을 이용해야지만 숲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고요.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련에 대해서 550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건비라고 해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해서 2867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외부 인건비라고 해서 공간기획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해서 저희가 9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착수라든가 중간보고서 최종 보고서에서 5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자문을 얻고자 50만원을 편성했으며, 조사비해서 지역현황 조사라든가 요구사항조사로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용역비를 순 용역원가가 4500만원 정도 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윤 해서 238만 1000원, 부가세 500만원 해서 총 용역비를 55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절차는 저희 용역 전체를 해서 다 심의 통과한 사항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대상에 보면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전체 구의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완료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제가 이 책 문화 거리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아니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책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포대로 전체를 문화의 거리 3.5㎞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테마의 거리입니다. 책 문화의 거리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자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같이 겸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책 문화의 거리를 잘 조성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양재천변에도 오솔숲 책소풍이라고 행사가 치러졌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처럼 서초구도 한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반포대로도 하고 양재천변에도 하고 조금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책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가 1년이 도래되면서 전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완벽하게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좀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문화행정국에서 올려드린 추경을 꼭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기후변화 대응 등 저희 밝은미래국 업무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지만 우리의 길고 긴 코로나터널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저희 금번 주민생활국 추경안은 이러한 약자들을 보듬는 한편,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 많이 주신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하고 이런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외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욕구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안 만든다는 그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 이런 게 충분히 된다면 수요는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밖으로 외출하기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하고 이러는 게 다반사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숲속학교에 장애인들을 나오게 해서 숲속 체험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려하시는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특별히 감사담당관 소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사업부서 하시는 각 국별로 해서 연일 고생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고생하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과 또 이렇게 좋은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명을 받고요.

또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또 양질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더 젊은이들이 많이 알고 친근한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잘 만들어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후환경과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건에 1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