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동·4동 김성주 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30년, 진정한 자치분권의 의미는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지역단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 변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2050년 되면 도시생활 인구는 7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전 세계 GDP의 85% 생산하고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는 인류 최대의 오염원 배출처로써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등 폐기물 생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1인당 하루에 버린 생활폐기물은 950.6그램으로 5년 전보다 20.7그램 증가하였고,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된 생활폐기물은 30% 증가했으며, 특히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합성수지류는 75%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하루 생활폐기물은 4만 5912만톤 발생하였고, 이들에 대한 처리는 매립이 15%, 소각은 29%, 재활용은 56%였습니다. 연평균 매립 비율이 1% 이하인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매립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함께 폐기물 순환 이용 확대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억제하면서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난 9월에 ‘서초구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발족하였고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촉진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의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하는 B사는 국내 최초로 폐 페트병 5400개를 재활용하여 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원순환은 서초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서초구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만이 모범적인 경제도시일 것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시는 10만㎡ 대지에 총 4000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자원 순환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동구의 경우 202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서초구도 장기적으로는 순환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서초구 내 재건축과 재개발로 급증할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초구의 생활폐기물은 서초구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 방배동 성뒤마을, 내곡동 헌인마을의 민간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재활용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장이 불가하고 성뒤마을, 헌인마을은 향후 재개발 예정으로 서초구민들의 폐기물처리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주민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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