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안전정책 전반을 한번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지웅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 분야에 미흡했던 부분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지난해 8월 8일 수해를 경험했었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힘들어했던 안타까운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제33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지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초구 재난안전 대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4년도 재난안전 예산은 총 세출예산액 8638억원 중 6.9%인 6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9.8%를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예산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한정적인 예산을 긴급한 재난 위험요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재난 피해 현황과 위험 전망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 대책 계획과 임기 내 서초구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및 축제 다중인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군중 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핼로윈데이, 대입수능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다중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형준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서초구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1일 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 주관이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신정태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축제까지도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참으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풍수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연강수량 1489㎜로 평균 대비 120%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극한 폭우라고 할 정도로 국지성 호우가 발달하여 기상청 강우예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해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에 스마트 IoT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하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시설을 2021년부터 3년 동안 72개소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으며, 침수 취약시설 및 대규모 방지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 홍보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해서 다행히 올해에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방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시행 중인 양재1동,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 설계를 2024년에 완료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해서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대심도 터널) 사업은 현재 KDI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협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 공사 착공 후에 2027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구 방재성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습호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반포 유역분리터널 공사, 사당천 단면 확장사업,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사업 등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2024년 6월 우기전 통수 가능토록 하고, 24년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기능·성능 보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 하천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사고를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맨홀 추락방지 시설 2417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891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지하공간 침수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반지하주택 4777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초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피해와 관련한 매뉴얼을 수립해서 기상특보 발효 시 지하차도 내 현장책임관과 싸인보드카가 배치되도록 되고 상황실 내 CCTV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시 재난관리기금 2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신반포 지하차도 진입차단 전광표지판을 올해 9월 초 설치완료하였으며, 지하에 위치해 침수위험이 높은 신반포 지하차도 펌프제어판을 금년 내에 지상으로 이전해서 안전한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절기 대설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하며 주요간선, 보조 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개 등 취약구간,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주변을 취약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자재와 제설인력 확보, 장비 운영에 따른 제설차량, 살포기, 삽날 등 제설장비 8종 230대의 작동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갯길,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인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12개소 설치하였으며, 도로열선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초동 제설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제설기 확대로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으며, 마을버스 4개 회사에 제설살포기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취약 노선 중점으로 제설역량을 증대하여 차량운행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4개소의 지진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으나 동별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진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활성화하여 지진 발생에 대피토록 하겠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지진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은 전체 108개소로 현재 68.8% 정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축물은 전체 1만 8428개소에 내진율은 현재 30.7%인데 내진율을 높히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시 부여되는 건축법의 완화 비율을 확대하도록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능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산사태 및 산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 403억원을 투입해서 148건의 예방 사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 20여개의 사방댐 시공 및 관리로 피해가 최소화되어 산림청에서 잘된 사례로 홍보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시·구·전문가가 합동으로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며 풍수해 기간에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지역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2024년 6월까지 청계산을 포함한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비 21억원을 들여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로부터 안전한 서초구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요인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봄·가을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합동 산불 진압훈련 2회 개최, 산불예방 캠페인 20회 진행, 고압 수관 보관함 1개소 확충, 산불예방 블랙박스 4개소 추가 설치, 등짐펌프·열화상카메라 그리고 이동형 수조 등 산불진화장비 150여개를 확충하였으며 2024년은 올해 진행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폭염·한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과 폭염 강도,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는 매년 폭염·한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염·한파특보 발효 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4개반 34명이 상황관리 근무하며 특보 상황 전파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폭염·한파 저감시설 가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만성질환자, 주거 취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찾아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해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와 냉방·난방용품을 지원하여 가스, 전기, 농업시설물 등 관내 취약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노년층, 농업 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지난 10월 안병두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내실 있게 폭염·한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염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국내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1개팀 13명이 365일 비상근무를 통해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 등 감염병 비상 방역 및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감염병 재난안전대책으로 감염병 예방팀 신설 그리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계획이며, 감염병 재난대응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과 경찰청,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감염병 생물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구민 대상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영유아와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감염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올해 10월 강남역에 인파 감지 지능형 CCTV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9대로 실시간으로 인파 혼잡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LED 전광판에 표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산로 입구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를 올해 100대 설치하였으며, 2026년까지 총 1000대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서만 관제하던 CCTV 영상을 동주민센터에서도 관제할 수 있도록 올해 5개 동에 CCTV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4년에 5개 동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 지진 등과 같은 재난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 관리 전담요원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IoT 디지털 트윈 기반 노후 위험 시설 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년 2월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 등급이 낮은 노후 건축물 70개소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진동, 기울기, 균열 등 위험 요소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성하고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 위험을 예측하며, 위험 감지 즉시 유관 기관에 전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매뉴얼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작성 부서와 소방, 경찰, 공공기관 간 매뉴얼 검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매뉴얼 내용을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 매뉴얼 신규자 교육과 비상 연락망 현행화를 추진하는 등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는 매뉴얼은 과거 재난대응 복구 시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재난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 등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일상 속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올해 서초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지수 평가결과 전국 3위,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재난 걱정 없는 안전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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