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총 세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유지웅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일문일답부터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 순으로 하고 이어서 유지웅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과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구의원,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의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구의원, 서초2동·4동 구의원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직 서초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으로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논의를 통해 서초구의 미래 명품도시의 비전을 품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재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5분발언,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시설의 일부 비효율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개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먼저 2023년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어워드 환경조성 공공부문에서 서초구가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우수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을 확대하여 누구나 행복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 정부는 스포츠를 최고의 복지라고 하며 체육 재정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의 체육시설 재정 효율성 운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더욱더 가성비 높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수요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도 하고 더욱더 잘 유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의원은 2018년부터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고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의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시설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재정 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기금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체육시설기금이 대략 10억 내외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13억까지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로 인해서 급감해서 현재 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인데 줄 수도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운영으로 한 51억 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이미 우리 민간 체육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했고 아마 집행부에 제가 가격도 인상을 요구했지만 인근에 비해서 절대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우리 인근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송파 쪽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예컨대 수영이나 헬스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본다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좀 더 이용료가 사실은 더 높습니다. 물론 민간 영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용료는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수탁을 받은, 운영하는 곳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요금에 대한 인상 요청은 또 있고요. 또 우리 구민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옆에 있는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의 이용료는 더 높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과 더불어서 또 아울러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곳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수시로 이런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분야만 본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수익과 그리고 이런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약 90억 정도 적자를 보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1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본다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는 나오는 수익금이 연간 대략 한 9억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금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송파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특히 강북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내어서 그것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의도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이미 서초구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타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특히 65세 노인에게 50% 할인이 들어갔고 최저임금, 각종 물가상승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10년째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3년간 8억 정도의 지원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대시설, 암벽등반, 풋볼장 재정 투입이 신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들어갈, 강남구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탁시설에 보니까 10년 전부터 체육시설 수익금이 거의 7%입니다. 기금이 7%인데 기금도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 체계가 기탁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운영체계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7%인지 알고 계십니까?

7%도 있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가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와 더불어서 사실은 구민들의 눈높이도 함께 감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10년 전에 7% 하고 지금 7% 하고 이미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은 모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료라든지 모든 고정비, 인건비는 아시겠지만 5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7% 개념이 맞느냐, 이 부분에서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체육시설 이 부분들은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2018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요금조정이라든지 개선책을 꾸준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향이 새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는 시설 운영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안이 저는 오히려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보통은 이용을 하게 될 때 민간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함께 비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안들도 이미 구민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이런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용요금에 관한 사안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용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내가 받는 서비스 대비 그리고 그에 맞는 요금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개·보수 비용도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을 우리 구의 예산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또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외부자원, 우리 구 밖에 있는 외부자원을 끌어와서 당기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함께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 잘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0%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특히 노인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65세 인구가. 이 부분에서 지금 2회, 3회 했을 때는 그 가격이 1만 3500원, 2만원, 3만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금을 확보하는 데 적정한 가격 수준이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각별하게 더 이런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사안도 있을 수도 있는 사안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토론회 형식이든 또는 의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한 부분, 한 부분 잘 경청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함께 잘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거리라면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으로 꼽고 싶습니다. 테니스장은 아시겠지만 워낙 입지적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미 타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고급스럽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 위탁체 선정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이 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받는 시스템에서 차후 그런 가격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심의 최고가 입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즉 주차장 같은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안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체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아울러서 잘 살펴보고 헤아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통합운영 관련 체육시설공단이라든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마음만 먹으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고의 복지가 건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초가 아마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체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서초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이 없었을까? 그러면 초대 우리 조남호 구청장 때부터 박성중의원님께서 또 이후 여러 그런 민선 단체장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은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든 또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이든지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인 분야별로 공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분야에는 저는 강조하는 바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다시 한번 더 헤아리겠는데요. 일단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안들은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빗물받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지역구에는 오래된 관로도 많고 번화가입니다. 번화가이고 해서 저는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알지만 특히 냄새, 악취를 많이 맡고 있고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를 이미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강남대로를 만들고 싶고 특히 지금 강남대로 일대에는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님의 어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늘 거기에 저보다는 훨씬 더 마치 손바닥의 손금 보듯이 그리고 현장을 늘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상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강남역 상가번영회분들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어서 지금은 현재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훨씬 더 상권이 더 블렌딩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부서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아울러서 상가번영회 그분들의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가와 더불어서 악취가 없는 그리고 깔끔한 청결한 그런 강남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합니다.

끝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청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서초대로나 서운로나 연속형 물받이로 안전한 물받이 형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설치하고 보니까 결국은 사후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나왔습니다. 이미 가끔 낙엽이 빠진다든지 더 이물질이 빠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PPT를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데 외부 다른 기관에서도 새로운 요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청소도우미 또 심지어는 작년 수해 때 만들어졌던 민간 합동 재난 복구하시는 우리 주민들까지도 나서서 수시로 체크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함께 이런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또 아울러서 이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준설토도 수시로 순찰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더욱더 노력을 배가를 해야 되겠다 ······.

구청장님, 제가 인근 구를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이미 옆에 식당 번화가 같은 데는 세척작업을 자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척작업을 ······.

서초구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용역비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2억보다 바로 실질적으로 세척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세척작업이라든지 준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우리 단기대책으로 해야 될 사항과 더불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 안병두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한 사실은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신 부분들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사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병두의원님께 그런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즉 말해서 이런 단기대책과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실제로 이게 각각 놓여 있는 예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조사와 더불어서 거기에 적합한 방안 마련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에서 반포동에서는 자동인 것 같습니다. 물받이의 빠른 수리, 청소를 위해서 플라스틱 식별택(tag)을 부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이게 어떤 빗물받이의 악취라든지 또 관리하는 데 되었으면 모범을 보였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참고, 또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난해 세 번에 거쳐서 지역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원한다, 그 공원은 이미 예정된 계획이었지만 지금 현재 차선을 보시면 좌우폭 100m에 22m 정도의 녹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주민들의 70%는 녹지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서울시에 저 22m의 녹지는 안 된다, 풍부한 녹지를 원한다,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조금 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상에. 그 부분에서는 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관련했을 때는 제가 의원님하고 100% 사실 동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이와 같은 녹지 공원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문화 또 체육 또 교육시설에 대한 그런 구민들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과정 속에서도 서울시에 도시계획과라든지 또는 도로계획과 쪽에 수시로 소통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서 소방도로나 일부 생활 도로는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요청사항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와 또 구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잘 받아서 서울시에서 정말 근사한, 이전과 다른 서초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욱더 자랑하고 그리고 뿌듯해하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계속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짠물예산을 편성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이 도래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금리인상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세수 감소, 세출 구조조정의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초구도 아시겠지만 400여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 및 세입 다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세입의 대부분을 사실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년도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국가나 그다음에 시에서 오는 보조금을 대비해 본다면 외형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실은 줄어드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예산들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 빼놓고 난다면 결국은 그런 세입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사안들과 더불어서 그런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99.5%까지 사실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0.5%에 대한 사안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세외수입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략 35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 간에 공유하고 또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도 함께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세입이든 또 세외수입이든 좀 더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더 발굴도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핀을 딱 집어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속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우리 서초구에 164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 정부는 최근 민간단체에 지출되는 1조 2000억대의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1866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하며 방만한 재정 운영 금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예산 178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83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공공기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164개 중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70여개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 많은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국가나 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이 보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런 보조금 사업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 투명성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탁받는 운영자가 결국은 최종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서초구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 더욱더 살피고 또 의원님 주시는 사안들을 적극 반영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통합회계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감사 방식에 대해 질문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회계감사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53개 민간위탁에 대한 통합회계감사도 실시했고, 6월에 감사담당관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은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지난번 그렇게 해서 약 4개월 정도 그런 통합회계감사를 한 결과 전문 회계사의 판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통합회계감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겠다, 또 아울러서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11개 부서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직무역량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실제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제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문화된 분야에서는 좀 더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우리 특정 부서에 1년 사이에 세 번의 팀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주신 말씀 잘 헤아려서 1년에 세 번 팀장이 교체되거나 또는 주무관이 바뀌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작년에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20일까지 독립 회계감사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23년 회계감사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53개 통합회계감사에는 검토보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감사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라는 것은 비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로 회계감사는 비용에 대한 감사가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감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회계감사가 저는 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와 같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또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탁 그런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런 주신 사안들 관련했을 때는 이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까지 더 함께 살피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시설들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무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올해가 첫해인 만큼 더욱더 진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의 문제점은 회계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방식과 비용에 관계없이 똑같은 룰을 적용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움을 토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행감사든 회계감사든 세입·세출에 대한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없다면 정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이행해 주시고요.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재정 능력이 좋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 능력이 10억 이상을 운용하는데 자본금이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갖고 있는 이런 자본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단체의 어떤 지금까지 해온 그 이력들 그리고 대부분 처음 들어오는 단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라는 부분이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매우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지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비나 시비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으면 불용이 났을 경우 금액이 남으면 예비비를 남기고 다 반납이 됩니다. 특정 업체는 비용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세입·세출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합니다.

앞으로 거기도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초구 어린이집은 94개입니다. 그리고 출산 감소로 이미 관의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은 10년 전 98개에서 19개로, 가정어린이집은 98개에서 30개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9년에 동료 의원께서 어린이집 기금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출산 부분에 대한 모든 국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국가적인 당연히 해결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확충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높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로 이미 전환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어느 방향으로 쓰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금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우리 서초구가 보육 1번지답게 정말 많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공유어린이집 또 아울러서 그중에서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아주 우수하게 잘하는 우리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운영지원 앞서 말씀드렸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안들, 더욱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우리 영유아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높이는 그런 사안들, 예컨대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그런 비율들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까지 질적으로 더 높이는 사안들 더욱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양재천 수영장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천이 있다면 양재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재천이 22년도에 보강공사를 했고 지금 올해 민간위탁사를 아마 모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그 공사는 LH공사에서 수십억의 보상금으로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SH 아닌가요?

SH ······.

SH지요. 그래서 우안도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그전에 있던 수영장은 아마 풀장 정도였던 것을 지금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받아서 지난해에 일단 오픈을 했는데요. 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수풀이라든지 조금 더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침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한 구민들의 입장에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구민들께서 ‘세금 낸 보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 더욱더 내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 더운 여름에 역시 ‘물놀이가 최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잘 확장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민 만족도가 92%까지 나왔는데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양재천 1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5억 900만원 책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투입 대비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대비로 인한 침수피해 매년 침수 때마다 추가로 복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도 있었고 양재천은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동료 의원들이 수년간 양재천 수영장은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방향의 시설들을 요구를 하고 아니면 처음 하더라도 그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라 그리고 타 곳의 운영시설을 운영하든지 이 비용으로 요청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혀 그 대비책이 비용 대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왔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비용이 들고도 과거 행정에 대해서 서초구가 최고의 행정을 자랑하는 곳인데 이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 시설은 실질적으로 1년 중에 30일을 운영하는 아무 대비책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0일을 위해서는 30일은 좋았지만 1년은 비용 대비 그냥 놀고 있는 시설, 흉물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는 이 행정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 양재천 수영장이 만들어진 것은 16년 전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구민들께서 양재천을 걸으면서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수영장을 일단은 처음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이전에도 지난해, 올해 된 것 말고도 거의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침수가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사실은 복구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또한 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활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하고 더운 여름철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 또 이용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함께 균형감 있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과에서 본다면 보통 이것도 하나의 체육시설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이런 수익과 그다음에 이런 운영비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도 적립을 하지만 양재천 수영장은 약간 경우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1년 365일인데 그중에 더운 여름철 30일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사계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거기에 사계절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들, 어제 비딩(beading)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잘 운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런 만족도 1년 365일 해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예컨대 이런 눈썰매라든지 눈놀이장이라든지 또 특히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이 들어가면 양재천을 걷는 입장에서는 눈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운 것, 아울러서 봄, 가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저희 모든 예산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하면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비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행정에 대해서는 ‘물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꼼꼼히 살피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30일 정도 운영을 할 때 사실은 거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도 떠내려갔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도 잘 보완을 하는데 이번에 30일 동안 사실은 2만명의 구민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즐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저는 절대로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여져 있는 입지 자체가 벌써 16년, 17년 되고 있는 사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주신 사안들 해서 조금 더 가성비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광장 집회 현수막이라든지 강남역 일대에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수막에 대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주민 서명을 받아 우리 서초경찰서에 집회금지 요청에 대해 불허를 받았습니다. 저도 노력해 왔지만 우리 구청장님 이 구청 입구는 하루에도 수만명이 오고 가는 서초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현수막이 걸리고 인근에 학교도 있습니다. 저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정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현수막도 걸리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김성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100% 그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이용을 하는 통행하는 특히 우리 양재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눈에 놓고 본다면 이런 현수막, 이런 집회 시위 거기에 따른 이런 소리에 대한 사안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그런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감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사안은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우리 헌법이라든지 이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함께 수시로 협의도 하고 함께 협업도 합니다마는 워낙 이 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보장도 하고 있고 실지로 이런 사법부의 판단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여기에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계속해서 소통도 하면서 좀 더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어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진 철거하는 계도 위주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직접 당사자이냐 사실은 직접 당사자는 따로 있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주장과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또 서초경찰서와 함께 그런 사안들을 좀 더 접촉면도 늘리고 소통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양쪽에 서로 입장 차이가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좁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든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 입구에 있는 현수막은 우리 구민의 땅입니다. 이 부근에 마음대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연구를 해서 빨리 모든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3-OUT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서초구에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작업중지 3-OUT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을 받은 결과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일할 권리,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자치구마다 기업 유치에 애쓰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의원님께 취지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건설현장 3-OUT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사실은 워낙에 이런 주변 공사장에서 들리는 이런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첫 6년 전에 할 때는 그 정도가 굉장히 엄청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소음, 진동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시행자의 입장 그 두 개를 함께 좀 더 그런 균형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6년 정도 지나면서 아, 서초구에는 정온한 공사현장에 대한 그런 문화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시행자 그리고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들 인근에 주택의 분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완화를 해왔다는 말씀을 ······.

청장님, 제가 의회에 6년이 되었는데 6년 전에는 재건축이 1위였다면 지금 아마 70, 80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을 받느냐 어느 쪽이 주거의 환경을 받느냐 그 부분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민원이 악의적인 민원일 수 있고 그 기업에 해가 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한테 악의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행정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3-OUT제가 저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행정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제가 검토한 방식을 말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서 꼼꼼한 회계감사라든지 이행감사라든지 철저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입에 유입이 가능하고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내년에 꼼꼼한 방식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더욱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헤아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민간위탁에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는 김성주의원님께서 아마 가성비에 대한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성비와 더불어서 구민들의 만족 즉, 가심비도 함께 헤아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접점이 바로 저는 우리 수탁단체이다 그래서 수탁단체가 한편으로는 더욱더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균형감 있게 잘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요지가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검토를 꾸준히 수년간 해본 결과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연구회도 만들어봤지만 조금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결론을 내고 저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면 내년 세수 확보라든지 충분히 세입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효율화, 전문성 그리고 주민만족도 함께 잘 삼위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앞으로 적극 행정의 초석이 되어 만족스럽고 신뢰받는 명품 도시 서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거리를 뒤덮은 불법 전단지 근절 방안과 종량제 봉투 개선 방안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분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안겨주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성수 구청장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불법 전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을 재개한 유흥업소들이 불법 전단지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다량의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살펴보면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만큼 선정적이라서 제가 살짝 가려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이 전단지를 직접 전달해 드릴 테니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노출되고 있는 이 불법 전단지를 직접 보시고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법 전단지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양재 등 우리 서초구 곳곳에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가 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짧게 어떤 것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해서 불법 전단지 부분에 대한 박재형의원님 말씀과 지지 사실 고민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래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 같았다고 해서 더욱더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4인 1조로 해서 예컨대 말씀하셨던 강남역에서부터 그다음에 신사역 일대라든지 사당역 최근에는 양재역에 대한 그런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확 뿌리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과연 거두고 있느냐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낯 뜨거운 우리 아이들 눈을 가리고 싶은 학부모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말 근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인 1조로 야간조를 편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야간조는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언제 활동을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 토요일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순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원래 야간 시간이어서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우리 밤에는 단속 공직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통 형광 옷을 입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피해 가기 때문에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복장으로 4인 1조가 되어 있는데 그 네 분의 경우에는 다들 특사경 신분증도 아울러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2명이 하는데 원래 4명이기 때문에 2명이 서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조로 편성된 인원들이 하는 업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사안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신청하는 일, 또 아울러서 현장에서 유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찰 쪽에 대한 사안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항도 크고 심지어 본인의 신원에 대한 사항까지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설령 더 어려운 것은 뿌리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하는 사안들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초서 또는 방배서와 함께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야간조에서 하는 것이 사실 권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잡은 다음에 경찰에게 인계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네 분의 야간조가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상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량의 불법 전단지를 현장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사실상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뿌리는 저 불법 전단지 유포자를 우리 야간조 네 분이 또 토요일에는 2인 1조인데 이분들이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야간조로 편성된 인원 4인 1조, 2인 1조 이렇게 편성된 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들에게 부여된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게 넘기는 이 업무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늘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들처럼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과연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사안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는 사안, 아마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신 것 같고 그런 대안, 제안 있으시면 주시면 그 부분 또한 잘 헤아려서 진짜 근절될 수 있게끔 대책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번호정지 요청한 부분들 해서 대략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그리고 설령 검거했다 하더라도 이 유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일절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역할 정도인 것이고, 아마 또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그것을 무슨 경고 시스템이라고 그러던데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도 수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데 워낙 이것이 다들 대포폰에 수시로 번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구에도 아마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일단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조의 실적을 보면 현장 단속을 5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5건을 단속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이런 것은 우리 구는 전혀 없습니다.

과태료 0건입니다.

왜 이렇게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고발 조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포자 같은 경우에 일단 민원에 대한 본인의 신상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찰 불러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응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사안들 관련했을 때는 일단 경찰과 더불어서 이것은 함께 가야 되겠다. 고발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그런 신상에 대한 사안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무집행방해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즉, 물리적인 저항이 있거나 폭력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런 사안도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과태료를 사실은 과태료와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범칙금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있는 유포자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와 범칙금은 함께 병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검거하고 난 다음에 경찰 쪽에서 우리 5건 있는 신상을 우리 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보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태료와 범칙금은 함께 가지고 또 어렵게 잡은 검거자에 대한 사안들도 신상을 받아서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적일까? 또 강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자동경고 시스템 그것이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입니다.

자동 경고 ······.

발신시스템.

발신시스템 하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검거하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잠금장치를 하면 물건을 잡으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과태료나 범칙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는데 오히려 오토바이는 잠금장치를 탁 채우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경찰 쪽과 함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워낙 신속하게 빠르게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전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함께 의원님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함께 검토하면서 한번 그런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나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 단속을 5건 해봤는데 이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경찰서 측에서 인적 사항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달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뒤로 후속 조치를 구청에서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는지 그러면 주면 우리가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초경찰서에서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사안에서 이유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서초경찰서라든지 방배경찰서 쪽과 이야기해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보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단지 근절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서로 협업, 공조하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서초경찰서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야만 ······.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으니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타구에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는 이번 연도 1월부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과 강남 수서경찰서 등 10명이 합동단속을 주 2회 실시했습니다. 2월부터는 단속전담반을 5명 증원해서 총 10명의 단속 인원이 밤낮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서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합동 불법 전단지 추방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는 1월 한 달 동안만 배포자 12명을 적발했고 4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구가 약 7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 0건, 고발 조치 0건에 비교하면 강남구는 약 한 달 동안만임에도 불구하고 425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매우 비교됩니다.

다음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겠다면서 저번달, 그러니까 10월이지요. 구청장이 직접 손발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불법 전단지 제로 특별선언식을 열고 선언식에서는 주민, 경찰,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순찰도 하고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마포구나 동작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른 구 사례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했었던 노력들이나 활동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남의 사례, 관악의 사례, 옆에 있는 동작의 사례들을 봐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 구청장도 함께 캠페인도 하는 부분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적인 면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조금 더 실효적인 방법 강구토록 기관 간 협업 그리고 또 아울러서 조금 더 실효적인 수단에 대한 사안들을 더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악이라든지 강남, 동작에서 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경찰서의 미흡한 조치, 미흡한 협업 그런 것들은 구청장님의 의지와도 매우 관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이 사안에 대해 중요도를 인식하셨다면 서초경찰서가 그렇게 후속 조치도 안 하고 5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한 실적 중에서 번호정지 요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한 번호정지와 우리 구가 지금까지 했었던 번호정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특사경에 번호차단 요청을 하면 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걸리면 그 한 달을 동안은 그 번호가 차단되지 못하고 그 번호가 프린트되어 있는 불법 전단지는 여전히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했었던 서울특사경에 번호차단 요청을 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강남, 동작, 관악, 마포 등 불법 전단지가 심한 지역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뭐냐 하면 불법 전단지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그 번호를 즉시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즉시 차단이 되면 그 번호가 적힌 불법 전단지는 사실상 사용 불가능해지니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번호 만들고, 다시 전단지 제작하고, 다시 뿌리면 실효성이 없어지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즉각적으로 번호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구청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타구에서는 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앞다투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바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타구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이렇게 불법 전단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효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산 잡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헤아려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들에서 우리 구 인근에 있는 강남구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 뿌려지는 전단지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같은 전단지로 봐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옆에서 먼저 강남구에서 기 그 번호 가지고 지정해서 대량 전화를 걸어서 수신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이것은 우리 서초서나 방배서뿐만 아니라 강남구라든지 동작구도 실제로 사당역과 또 강남역 일대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와 구 간에도 서로 좀 더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자체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500만원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00만원 정도 편성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구와 협업도 매우 필요하고요. 주변에서 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구에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에 있는 번호가 강남구에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 구는 그 불법 전단지의 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논리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들 대포폰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시로 번호를 바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정지하기까지는 한 달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의 흔적이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 있는 합동단속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서초경찰서에 직접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 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도 사실상 실효성 측면에서는 논외로 하고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근절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구민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절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 다음은 불법 전단지가 뿌려졌으면 그다음에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 이미 뿌려진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말 오후 시간대 서초구의 거리입니다.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뿌려진 불법 전단지를 우리 구는 언제 수거하고 있나요?

특히 이게 사당역, 강남역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배2동 그리고 서초4동에 각각 5명의 환경공무관 그다음에 청소도우미를 5명씩 투입을 해서 특히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인근에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수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강남역에는 서초초등학교가 있어서 수거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즉 아이들 아침에 통학 등교하는 그 시간 전에 여러 공무관과 청소도우미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말에 청소한다고 하는 몇 개 지역 빼고 나머지에 뿌려지고 있는 지역에 불법 전단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양재역 지금 여기에 우리 건너편에 있는 5, 6번 출구에 최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지역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집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사실 이런 낯 뜨거운 전단지가 우리 아이들 또 특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막 투입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 환경공무관 또는 청소도우미들이 이 외에도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전수 청소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졌는데 주말에 청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그 거리를 사용하고 있는 구민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말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주말에 청소하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청소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거리를 청소하는 기간제 공무원들의 예산이 그마저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주말에 방치하다시피 되고 있는 이 불법 전단지인데 내년에 그마저도 삭감되면 앞으로는 이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헤아려서 지금 이런 전단지를 근절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이런 전단지가 이렇게 해서 뿌려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서 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삭감된 것은 아마도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예산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법 전단지만큼에 있어서는 예산을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거리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 이미지에도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간제 공무원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불법 전단지 청소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내년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불법 전단지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보이는 사업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것은 불법 전단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저번주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고 청소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한번 밤을 새봤습니다. 한 오후 10시쯤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한 10분 정도에 여러 대가 오고 가더니 현장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덮은 불법 전단지가 언제 치워지나 한번 지켜봤더니 새벽 1시쯤에 어떤 분이 오셔서 거리를 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누군데 쓸고 계시냐“ 그랬더니 서초구민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건물 관리인분이십니다. 그분이 화를 엄청 내십니다. ”구청이 해야 될 일인데 맨날 이것 손놓고 있다. 주말에는 항상 내가 치운다. 아침에 어차피 와서 치워야 되는 것 그냥 새벽 1시에 치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어서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주 월요일이 되겠죠? 이번주 월요일에 구청 찾아가겠다, 구청장님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릴 테니 시간 되시면 와서 보셔라라고 해서 지금 방청객으로 와서 또 보고도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구청장님께 좀 전달드리고 듣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사업 예산은 올리시면서 여전히 청소인력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불법 전단지가 근절되기 전까지는 거리의 청소는 구민들에게 떠넘겼던 것을 우리 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현장의 목소리 더욱더 세심하게 듣고 또 지금 주신 사안들 해서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 강구토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불편을 드려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와 더불어서 더욱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살피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그런 상황 그리고 목소리, 또 그렇게 밤늦게까지 직접 다 예의주시하시면서 알려 주시는 우리 박재형의원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할 일은 집행부로서 이런 사안들을 대책을 세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 불법 전단지 근절과 청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사안의 중요도를 올리시고 우선순위를 올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런 불법 전단지에 대한 근절과 청소에 대한 사안 잘 제가 유념해서, 경청해서 대책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되어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곁들여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 전단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서초구의 종량제봉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2023년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종량제봉투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서초구의 종량제봉투 사진입니다. 굉장히 빼곡하게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서초구 종량제봉투에는 담겨 있습니까?

아마 배출하는 날짜 지역에 따라서 월, 수, 금도 있고 그리고 화, 목, 토 그리고 또 지역별로 거기에서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일반용 저것은 아마 일반용 쓰레기봉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밑에는 아마 외국인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빼곡하게 글자로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과연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전달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 제안 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전달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면서 제가 부서에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우리 종량제봉투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검토의견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들에서 너무 빼곡해서 정보 전달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즉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요. 실무 아마 공직자가 그렇게 한 것을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 본다면 보통은 이와 같이 제작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동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판을 만드는 비용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기까지 아마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인데 조금 더 어떤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제안을 또 주시면 그 부분 또한 개선토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2022년에 개정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인쇄 문구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 종량제봉투는 잘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구민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필품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종로구는 글자 수를 확 줄이고 배출요령 안내는 QR코드로 대신했습니다. 봉투 종류별로 넣거나 넣지 말아야 할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빙하 위에 북극곰 이미지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구민분들에게 심어주고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수를 줄이고 픽토그램으로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례로 성남시의 경우 디자인이나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행정 규제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는 여러 개의 시안을 SNS에 올리고 구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채택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이 쓰레기 봉투 기발한데?” 공무원 잘 만나면 봉투도 바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쓰레기 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 개선 사례와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서초구도 구청장님 잘 만나서 봉투 바뀌었다라는 기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꾸는 쪽으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쓰레기 서초구의 종량제봉투 다음 모습이 비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 나가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 그리고 그 취지 또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 먼저 진행하는 그런 사안들은 잘 헤아려서 더욱더 다른 데보다는 더 낫게 후발인 것만큼 그렇게 잘 살피도록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앞서 동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 만들어진 동판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간 두 차례 하는 게 있어서 동판 교체하려고 하면 그전에 조금 더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사안들은 함께 겸비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동판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종량제봉투 일반이든, 공공이든, 음식물이든 전체 사이즈별로 다 만드는데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입되고 있는 것처럼 수거업체의 전화번호 한 글자라도 바뀌면 전체 동판을 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자면 디자인 전체를 바꾸는 데도 비용이 똑같이 든다는 측면을 보면 충분히 변경해도 예산은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기능도 함께 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또 앞서 서리풀컵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서초구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던져보자면 이렇게 올바른 분리배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이라는 지금까지의 종량제봉투 기능도 매우 좋지만 다른 타구 사례들을 보니까 그 자치구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담긴 사례는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다른 구보다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서초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담긴 종량제봉투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초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구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서초답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통 말을 표현하는데 그만큼 품격 그다음에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안들인데 서초가 갖고 있는 ‘참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무엇보다도 높은 우리 구민들의 의식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답다라고 하는데 포함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런 아이덴티티(identity)를 잡아갈 것인지라고 본다면 저는 서초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마스코트, 동물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서초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쭈어보았는데 우리 서초구의 지도를 보면 어떤 형상이 생각이 나시지요?

나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나비를 활용하고 나비를 활용한 메타포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나비코치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서초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도 넣으면서 환경 인식도 함께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밖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더 추가적으로 향후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많은 분들 또 무엇보다도 구민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BI라든지 C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대의 트렌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서초답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전에 민선 6기, 7기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약간 슬로건성으로 지금 민선 8기 되어져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슬로건 겸 약간의 그런 BI 정도의 생각으로 쓰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서초의 CI가 지금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초대 우리 민선 구청장이었던 시기에 만들어져 있는 사실은 심벌마크이죠. 과연 그게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여러 어떤 사안들을 함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디자인을 선정할 때 단순히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구민분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서초구는 청년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해도 좋을 것 같고 또 결과물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SNS나 이런 데 올려서 우리 구민분들과 함께 디자인을 선정하는 절차도 있다면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초를 만드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계속해 왔던 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오고 간 내용들이 구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의 안전, 일상 미래를 생각하는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유지웅 의원입니다.

우선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모시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한국 문화예술의 성지라 불리우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주변에 음악거리, 지난해 지정된 반포대로 일대에 ‘서초 문화의 거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 1등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서초구에 만약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지난해 이태원 다중밀집 사고의 사회재난, 2011년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은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여야 할 뼈아픈 재난들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에 빠져 사망한 50대 여성과 그의 동생 40대 남성의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해 피해는 7개 시·도, 55개 시·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913세대 1542명으로 집계된 바 있고, 그중 서울 940명, 경기 582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초구 진흥아파트 입주민 1937명이 지하 침수로 인한 단전·단수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재난의 상황은 예기치 않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일상도 유지가 되지 못하고 수습 복구에만 매달려야 하는 이유로 도시는 그 전체가 슬픔 속에 빠지는 상황이 돼 버릴 것입니다.

서초구의 안전은 전성수 구청장님을 포함한 1600여명의 직원들이 불철주야 항시 감시하고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 업무도 많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않는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청이 안전에 대해 어떤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안전한 일상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첫째,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둘째, 자연재해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셋째, 교통안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보행 환경을 향상하고 마지막으로 구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업무계획 아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부터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폭염 및 한파 대책사업 확대, 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고 그로 인해 서초구는 안전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안전에 대비한 사업들 속에서 재난의 예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의 대처는 일부 부족함들이 보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각 재난들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는 정해진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매뉴얼마다 어떤 정보들은 2년 전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정보들은 잘못 파악한 부분들도 보이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행동매뉴얼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이 부여가 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현실화, 구체화하여 피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진의 큰 피해를 감지하고 국내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지진의 횟수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초구만의 대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 내진성능 보강 건물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서초구의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30.69%로 전국 평균 14.8%와 서울시 평균 19.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타 지역에 비해 뒤늦게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이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비율이 높아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여 기존 노후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68.8%로 확인됐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높기는 하지만 공공건축물은 재난 시 피난처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8일 우리 서초구의 옆 도시인 강남구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3’ 시상식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SCEWC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입니다. 각 국의 정책결정자, 공공·민간 기관들이 미래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기술력을 겨루는 시합장 같은 자리인 것이죠.

강남구는 그간 구정에 도입했던 디지털 권리 보장, 재난 대응 그리고 공공 안전 총 3개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장애인을 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등이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강남구와 함께 우리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함께 참가했지만 예선을 통과한 건 강남구뿐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서초구가 수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분야를 접목시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강남구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역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구민의 안전에 대해 이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2024년 계획은 어떤지 또한 전성수 구청장님은 임기 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11월 29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안종숙의원, 박미정의원,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오지환의원, 유지웅의원, 강여정의원, 이형준의원, 하서영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여정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지웅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