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의 안전, 일상 미래를 생각하는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유지웅 의원입니다.
우선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모시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한국 문화예술의 성지라 불리우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주변에 음악거리, 지난해 지정된 반포대로 일대에 ‘서초 문화의 거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 1등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서초구에 만약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지난해 이태원 다중밀집 사고의 사회재난, 2011년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은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여야 할 뼈아픈 재난들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에 빠져 사망한 50대 여성과 그의 동생 40대 남성의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해 피해는 7개 시·도, 55개 시·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913세대 1542명으로 집계된 바 있고, 그중 서울 940명, 경기 582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초구 진흥아파트 입주민 1937명이 지하 침수로 인한 단전·단수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재난의 상황은 예기치 않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일상도 유지가 되지 못하고 수습 복구에만 매달려야 하는 이유로 도시는 그 전체가 슬픔 속에 빠지는 상황이 돼 버릴 것입니다.
서초구의 안전은 전성수 구청장님을 포함한 1600여명의 직원들이 불철주야 항시 감시하고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 업무도 많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않는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청이 안전에 대해 어떤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안전한 일상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첫째,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둘째, 자연재해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셋째, 교통안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보행 환경을 향상하고 마지막으로 구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업무계획 아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부터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폭염 및 한파 대책사업 확대, 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고 그로 인해 서초구는 안전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안전에 대비한 사업들 속에서 재난의 예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의 대처는 일부 부족함들이 보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각 재난들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는 정해진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매뉴얼마다 어떤 정보들은 2년 전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정보들은 잘못 파악한 부분들도 보이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행동매뉴얼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이 부여가 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현실화, 구체화하여 피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진의 큰 피해를 감지하고 국내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지진의 횟수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초구만의 대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 내진성능 보강 건물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서초구의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30.69%로 전국 평균 14.8%와 서울시 평균 19.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타 지역에 비해 뒤늦게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이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비율이 높아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여 기존 노후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68.8%로 확인됐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높기는 하지만 공공건축물은 재난 시 피난처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8일 우리 서초구의 옆 도시인 강남구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3’ 시상식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SCEWC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입니다. 각 국의 정책결정자, 공공·민간 기관들이 미래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기술력을 겨루는 시합장 같은 자리인 것이죠.
강남구는 그간 구정에 도입했던 디지털 권리 보장, 재난 대응 그리고 공공 안전 총 3개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장애인을 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등이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강남구와 함께 우리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함께 참가했지만 예선을 통과한 건 강남구뿐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서초구가 수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분야를 접목시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강남구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역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구민의 안전에 대해 이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2024년 계획은 어떤지 또한 전성수 구청장님은 임기 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