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대단히 차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려면 건강도 의원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9호선노선(정거장)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부구청장이 말씀하신다고요?

예.

예, 말씀하시죠.

부구청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석중이라서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 이 의안과 관련해서 부구청장이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우리 구 강당에서 서울시청 주관으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청에서는 지하철 9호선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 아래 제9호선 3기 지하철노선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노선이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작을 거쳐서 우리 구를 거쳐서 송파를 지나가는 이런 노선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정류장 수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동작구청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을 거쳐서 강남에 산재한 각 구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거치고, 동작도 거치고, 강남도 거치고 우리 구도 거쳤습니다. 4개 구청에 주민들이 상반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만, 특히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많은 데가 송파하고 서초였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는 아파트단지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파트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과 또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른 바가 있었고 강남은 별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작도 동작역 위치하고 우리 반포역 위치문제가 있었지 별로 없었고 우리 구청이 가장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하철본부에서 시안을 갖고 있는 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반포로를 통과해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강남으로 지나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때 방배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주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반포로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사평로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지하철노선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노선 구성에서 좋다하는 의견을 방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제출을 했고 또 그에 상응해서 반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포지역에 계시는 분들 대로 지금 노선의 타당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결론적으로 주민들께 말씀드린 것이 지금 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이 되면 노선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철본부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서초구청이 아니고 서초구에 어떤 통일되고 대표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노선안을 변경하든지 변경 안 하든지 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의 대표되는 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서초구민의 전체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우리가 송부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청의 입장은 가능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거의 합일된 의견들이 모아지면 더 좋고 또 그에 가깝도록 의견이 모아져서 시청에서 노선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당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의안과 또 전체회의 토의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29분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함께 논의가 되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수치상의 문제라든지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태규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9호선 노선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하철 9호선 노선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지하철 9호선 노선중 우리 구 통과노선을 동작역에서 신반포로를 통과하여 고속터미널 경부선 역사를 경유해서 사평로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97년 4월 30일날 개최하였으나 방배동 주민 및 반포4동 주민들로부터 이수로터리를 지나 사평로를 통과하도록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우리 구의 대표성 있고 객관적인 의견의 통보요청이 있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부고속터미널, 신방배삼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사평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었으며, 반포4동 주민 및 고속터미널앞 반포우성아파트 등 일부 주민들로부터도 사평로로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반포본동 및 반포2동 주민들은 기존 계획안대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민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배본동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건설본부에 노선변경 민원을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9호선 계획을 신반포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사평로로 계획할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표성 있는 객관적인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청취의견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본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노선(정거장)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지하철9호선노선(정거장)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가 작성돼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이 없어서 누가 그 검토보고를 하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박홍달의원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하여 회의규칙 제53조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에서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 발언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박홍달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달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달의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영광입니다. 9호선에 관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들었지만 진행절차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월 30일 우리 서초구 2층의 강당에서 서초구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이 그날 한 20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서 설명을 다 듣고 본의원과 우리 동료 주민과 또 반포4동 주민의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때에 첫째 이유로는 신반포로는 지금 30m 폭이고 지금 앞으로 재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보상관계상 상당한 재정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쪽에 78동 동작역 바로 옆에는 상당한 수가 바로 거기에서 위치하고 있고또 그 신반포로에는 서울로 어디나 갈 수 있는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이 있으며 또 거기 공사를 한다고 보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한 5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제안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인구를 분산해서 보면 그AID 반포본동 동사무소 보면 신반포로 남단쪽으로는 사평로로 지하철이 건설이 돼도 아무 그것이 없고 저쪽 북측으로는 좀 일부가 있는데 북측 일부는 또 서측 일부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이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더 주장을 하는 것은 경부고속터미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보고 계시지만 그 터미널이 지금 서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결정해 줌으로써 그 붕괴가 일어난다고 볼 때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그 대목을 한 번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 여기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께요. 위 건은 건물 서측면으로부터 10여m 이격된 지점으로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남측면으로부터 5m 이격된 지점으로 당사 토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건 관련 9호선의 노선이 현재의 건설계획과 같이 확정될 경우 이는 지하철 7호선과 교차하면서 당사 토지의 지하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건물의 지하를 통과하여 반포로를 지나게 되어 있어 결국 당 터미널 건물과 구축물 및 각종 시설물은 지하철 선로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형국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지하철 선형 배치로 인하여 당사 건물은 엄청난 안전상 문제를 안게 되었는 바 '95년 12월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 3호선과 면하고 있는 건물의 서측이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 남단 5m 지점으로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 시공 및 발파진동, 완공후 운행진동 등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지하철 건설차장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 5월 20일날 장영화의원과 저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차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 뵈었는데 우리 구만 아니라 5개 구가 공히 민원이 대단해서 이번에는 민원수렴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공사를 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설계서는 의미를 안 가져도 좋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받고 오고 그날 또 4월 30일날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답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교통분산정책을 우리가 일괄하면서 계속 노선이 좋은 노선에도 9호선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교통분산안에 좋은 결실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사평로로 가면 첫째 이익이 되는 사람은 방배본동과 방배4동, 반포4동 전체가 이렇게 큰 인구를 집중하는 편의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사평로는 상당한 교통사각지역입니다. 교통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통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고른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지금 사평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 당시에도 아무 교통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부고속터미널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사코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하철은 그리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철노선만 하면 역과 역사같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술적으로 다 할 것이니까 노선만 정해 주면 된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노선에 대한 것은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청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서초구 반포본동 725번지 신방배3호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두 번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6월 10일에 접수됐는데 집행기관인 서초구청에도 이러한 민원이 동시에 접수됐는지, 접수됐으면 회신했는지, 회신했으면 그 날짜가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아니면 회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저희 집행부쪽에도 똑같은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구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서초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을 낸 것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진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관계관이 말씀하기를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붙여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노선관계는 당초에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그러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의 대표성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요청한 그런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청취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최대한 성사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력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에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우리 구의 대표성 있고 객관적인 의견통보 요청이 있었다, 객관적인 의견통보 요청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만이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상반된 의견, 주민들의 민원이 상반된 의견이 있었을 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로써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의 의견만이 우리의 객관적인 의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구청장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나 구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같은 방향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수렴하는 의견 따로 있고 구의회에서 수렴하는 의견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도 상반되는 의견이 있지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일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구의회의 29분의 의원님들이 수렴하는 것이 의견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구의회에서 수렴하는 의견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가호호 세대마다 전 40만, 13만 세대다 설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는 방법도 있고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 보다는 구의회의 종합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판단하에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은 굉장히 타당한 말씀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지역간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불합리하게 하는데도 숫자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가야지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는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도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불합리 할 수 있겠어요?

숫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민하게 되면.

허명화위원님 질의 하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없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지금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금 의회에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주민을 항상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렀습죠? 구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표성이 있다고 우리는 법률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 모든 것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구의회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기존노선 말고 주민 진정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된다면 전철 성격상 문제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인 무슨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지금 노선이 이렇게 보게 되면 들어가는 데와 나가는 데가 상당히 굴곡이 좀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굴곡이 많으면 전철이 들어갈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기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하자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백날 논의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노선 조정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현재까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검토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하철 본부에서 결정한 기존안을 보게 되면 왜 거기로 했는가 내용을 보면 전철의 특성인 편리한 환승문제하고 그 다음에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의 시공성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역세권 등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반대론을 보면 공공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됐다, 건설비용이 가중돼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위축되었다, 그 다음에 시민 편익이 외면된 사항이다, 철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지하철 시공성, 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얘기한 지하철의 시공성 하면 시공하는데 상당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론에 보게 되면 건설비용의 가중과 투자효과 위축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고, 하나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 그 다음에 철도 사업의 공익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주변 지역의 역세권 등 기술적인 사항, 그 다음에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게 다 연결되는 건데 하나는 반대이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기술적인 현재까지의 검토 사항은 어떤 쪽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부구청장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반된 의사입니다.

이것을 결론을 내려고 하면 과연 상반된데 있어서는 가장 공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재론이 돼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로서의 공권력을 가정한 공직자로서의 지금 현재까지의 가장 타당성 있는 쪽은 어느 쪽을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 노선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하자가 있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약간 시공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처리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하자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성하고 건설비용의 과다 문제도 서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공성은 사평로로 할 경우에는 반포천의 우수처리 문제, 스며드는 문제로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연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반포로 쪽보다 사평로 쪽으로 하는 것이 약 한 30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반대가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의사가 제출됐는데 집행부측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신반포로로 가는 것과 사평로로 가는 것과 거기 이용 주민들을 역세권 반경 500m를 잡습니다. 거기에 이용 인구들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하자 사항이 서로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의견 제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번 사항인데요, 기술적인 하자라는 것이 공사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버스나 이런 승용차나 이런 것 같이 앞뒤가 간단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량을 쭉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앞과 뒤의 거리가 상당한 길이를 내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공하려고 하는 노선을 보게 되면 거기 설계도면 한 번 들어 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적색선이 원 기존선이죠. 그리고 파란선인가 그것이 변경한다는 선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적색선 이쪽에 우측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같이 나가는데 아니 이쪽 위에 거기 그 밑에 구부러지는 데서부터 그 아래 구부러지는 데까지 그쪽 말고 거기까지 원 노선 그것이 상당히 완만해 가지고 길어도 충분히 통과가 되는데 그 중간에서 구부러졌을 때에 과연 긴급하게 들어갔을 때에 그 긴 열차를 달았을 때 문제가 없느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그 말이고 또 아울러서 나가는 쪽인지 반대 쪽 말입니다. 거기도 역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안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기술적인 하자 문제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현재 그 고속터미널 지하를 지하철 3호선이 이미 통과하고 있고 공사중인 7호선이 지금 이중으로 횡단되는 상태에서 9호선이 횡단되면 지반이 약하므로 건물 붕괴위험이 있다하여 고속터미널측에서 반대하며 만약 기존의 현재 설계대로 된다면 터미널을 이설해야 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행정부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속터미널측의 그러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 번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3호선이 호남고속터미널하고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것은 공사가 완전히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호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각선으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9호선까지 또 대각선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그 기존 건물이 위해 건물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제기하고 저희 구청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검토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그것을 진달해서 검토해서 회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미 지하철본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노선검토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고속터미널측에서 의견제기하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배본동에서 입주자대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한 회신중 「2. 서울의 한강이남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노선은 외부전문가 연구 및 자문을 거쳐 '94년도에 시민공청회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 그간 기본설계에서 강북도심지를 통과하는 3호선과의 편리한 환승, 고속터미널 주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지하철의 시공성, 주변지역의 역세권 등 기술적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금번 시공노선 및 정거장 위치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3. 귀하의 건의대로 고속터미널 뒤쪽에 9호선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3호선과의 환승거리가 길어지고, 고속터미널 앞쪽 기존 계획노선 주변의 지하철 이용불편으로 상대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4. 3호선 및 7호선과 환승하기 위하여 반포천을 횡단하는 약 70m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데 기술적 어려움 등이 있어 귀하의 의견대로 노선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역세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권이 원안과 변경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용권이 같다고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변경해서 300억의 거금을 더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의 조사는 저희들이 반포본동 그 다음에 반포2동, 반포3동하고 그 다음에 방배본동, 반포4동을 쪼개서 통.반별로 인원수를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우리가 구획을 그어 가지고 보통 역세권이면 역에서 반경 500m를 역세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용권으로 보고 그 안을 잘라서 이용인구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인구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300억을 투자해서 노선을 그렇게 변경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300억이 아니라 꼭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장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필요하다고 보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선을 상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반포 노선계획안과 사평로 노선변경요청안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500m의 이용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포천이 반포본동, 2동, 3동에서 반포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배본동, 반포4동 일부 주민에 불과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객을 500m로 했을 때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인구가 약 6만명입니다.

지금 만약에 노선변경한 대로, 요청한 대로 한다면 지금 터미널에서 사당로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지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개동 주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원안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버스노선은 사평로쪽으로 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은 잘못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조사방법이 잘못이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도면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의 인구를 놓고 따진다면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포본동, 반포2동 인구가 이쪽 동에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사평로 가는 노선과 신반포로 가는 노선에 사이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주민들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공통된 주민들은 인구수에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원안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안 하고의 지하철 이용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이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어느 선이 많이 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결국은 사평로에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대중교통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아서 대중교통에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반포로하고 사평로 하고의 버스노선 관계는 사평로 쪽은 거의 없는 편이고 신반포로 쪽으로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평로 쪽으로 하다 보면 반포천이 끼여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상당히 접근성이 고속터미널 쪽하고 나쁩니다.

앞으로 복개가 되면 그 쪽에 별도에 포켓을 넣어 가지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신반포로 쪽의 교통노선을 이쪽으로 일정량은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혀 교통관계가 사각지대인데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사평로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포천의 관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대중교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통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문제도 구청의 나름대로의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버스노선을 일부 저쪽에 신반포로 쪽에 너무 거기가 버스노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그 쪽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은 그쪽으로 지금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반포천 복개가 완료되면 그 쪽으로 조정이 될 것 같고, 지하철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언급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첨예하게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그쪽에 지하철이 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사평로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 버스회사에서도 아무리 행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노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평로와 신반포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분명히 신반포로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결국은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주민들이 거기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지하철로 흡수하면 훨씬 더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반포로 쪽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유는 거기에 많이 사는 통행인구가 동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환승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은 고속터미널의 환승관계가 지금 사평로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포천 때문에. 그래서 신반포로 모든 노선들이 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호남터미널 지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관계도 제기되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되면 사평로 쪽에서도 접근로를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해서 반포천 복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방향, 대중교통의 노선조정 관계, 이러한 것들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대중교통의 이용객들을 지하철로 흡수한다면 용이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까?

그것은 동의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긴급동의 하십시오.

지금 지하철 본부 실무진에서 와서 어떠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한 그런 자리도 아니고 지금 그 동안에 집행부에 오전, 오후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참고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을 좀더 검토를 더 하기 위해서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한종위원께서 지하철9호선노선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