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접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09-6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10.2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가로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11.02 2022.12.02 2023.01.17 2023.01.1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12.02 원안가결 2023.01.1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
검토6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
심사6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