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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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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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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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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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21.11.22 |
2021.11.24 |
2021.11.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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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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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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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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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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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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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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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2021.04.16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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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결(2021년 3월 5일)결과,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요구 함
이 유
1.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 1호에는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문화행정국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
2. 구청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내부의 결정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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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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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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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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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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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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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2021.02.03 |
2021.02.25 |
2021.02.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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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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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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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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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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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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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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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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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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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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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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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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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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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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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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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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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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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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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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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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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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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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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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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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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
2020.11.19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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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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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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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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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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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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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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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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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2019.12.09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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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제16041호, 2018.12.24.,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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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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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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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
강성길의원외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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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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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
2010.10.20 |
2010.10.2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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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
2010.11.18 |
2010.11.18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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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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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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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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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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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
2009.05.19 |
2009.05.1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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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2009.05.21 |
2009.05.2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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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및 운영조례안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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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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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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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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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5 |
2007.09.13 |
2007.09.1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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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
2007.09.17 |
2007.09.17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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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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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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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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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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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2007.04.13 |
2007.04.13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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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
2007.04.18 |
2007.04.18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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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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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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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4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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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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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4 |
2000.09.29 |
2000.09.2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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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
2000.11.14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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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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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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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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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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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4 |
1996.11.15 |
1996.11.1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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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8 |
1996.11.18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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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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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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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07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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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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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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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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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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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3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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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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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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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21 |
한봉수의원외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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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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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12 |
199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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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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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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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12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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