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09-74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 제안일 | 2022.11.22 | 제안자 | 구청장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2.11.28 | 2022.12.02 | 2023.01.17 | 2023.01.17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2.12.02 | 원안가결 | 2023.01.17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 구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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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7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도시계획과.pdf
검토7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도시계획과.pdf 심사7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도시계획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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