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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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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1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8.1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로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7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7 원안가결 2021.10.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가.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2013.5.22, 시행일 2014.5.23)됨에 따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감독위탁공사”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11.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로과.hwp
검토511.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_20210805.hwp
심사511.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