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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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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의안번호 08-37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2.0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고광민
찬성의원 김익태 오세철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허은 이현숙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2.03 2021.02.25 2021.03.05 2021.03.0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2.25 원안가결 2021.03.05 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37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hwp
검토37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hwp
심사37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