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대 배치되는 그 배경부터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일반행정직과 똑같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이 지금 이제 행정직 속에서 일반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라는 이러한 사회복지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이 사회복지직렬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게 되는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할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전체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2000년부터 정부에서 생각하는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 각 동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생보자라고 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최저 임금이 내년 제가 정부고시를 보면 한 27∼28만원 정도로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소득부분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상담을 통해서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세무서나 이런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통해서 하는데 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충급여라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소득하고 이 최저임금하고 격리된 부분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 조사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계보호의 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교육보호라 해서 이 생보자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 이 기초생활보장법 보면 대학생 자녀들까지도 교육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지금 의료보호1, 2종과 같이 생보자들도 그 재산소득에 따라서 1, 2종으로 나누어서 의료보호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생활보호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 취약계층에 있어서 보호해 주는게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학생지원 같은 이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다음은 이제 학비,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비 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그 보육료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일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대된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도 없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권리구제라고 해서 국선변호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소비자로서 어떠한 물건을 샀었을 때 이렇게 피해되는 부분까지도 구제해 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지만 낙도라든지 오지에 있는 이러한 생보자 대상들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농어촌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재소자 부분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든지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전문직렬인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비밀사항이지만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경제격차가 커지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탈주민들은 지금 저희가 국정원에서 비밀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그 파일을 관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에 약 한 20여명 파일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30명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10명이 늘었는데 내년 되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통일이 가까워올수록 이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그런 업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복지관련, 우리 국내 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탈북자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이 사회복지직렬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