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에 새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입니다.

지난 4월 1일 도영회 지적과장이 강동구로 전출된 이후 3개월간 공석으로 있어 지난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었는데 지난 7월 18일자로 신임 지적과장이 강동구에서 승진하여 전입보직되었습니다.

신입 남대현 지적과장은 시에서 지적과, 도시계획과 등을 두루거쳐 지적행정만이 아니라 도시계획행정에도 많은 경험이 있어 지적행정의 발전과 도시관리행정에 기여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2000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400만원 대비 328% 증가한 49억 8,6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축과 소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과정에서 가지급금 회수금 37억 7,700만원과 도시정비과 소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5,400만원 대비 35.4%가 증가한 68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시정비과가 2,500만원, 지적과가 8,3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가 1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 기능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2,51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관리국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수행부족분 2,260만원, '99새주소부여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금 250만원이며, 지적과 증액예산은 8,34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장비구입비 서버 스캐너 등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장비 및 무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 구입비 등 7,190만원, '99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보조금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1,15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16억 8,200만원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930만원, 마방공원.안산어린이공원.방현어린이공원.미륵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내 우마니지구 토지보상,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용수개발 등 시설비와 그 부대비 9억 600만원, 공원.녹지대 가로변 꽃묘식재 예산부족분 5,000만원, 화수목원과 경부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7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1344번지 7호 공원조성과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도색 예산부족분,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물도랑 조성비 등 녹지관리 시설비 및 그 부대비 3억 6,000만원, 방송앰프 및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구입비 1,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 6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61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69억 3,700만원보다 8억 1,700만원이 감소된 총 6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의 하천사용료는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문건설과태료 1,2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3,200만원,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단속 시비보조금 7억 1,400만원, 교통지도과의 건설기계과태료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협의회분담금수수료 200만원, 자동차과태료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129억 5,700만원보다 3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5억 4,6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9,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관내출장여비 추가분이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7,800만원보다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87억 1,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 6,200만원, 우면동 식유촌마을내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유지의 토지보상금 5,600만원, 우면동 형촌마을내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2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억 7,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1억 5,000만원, 기타 보조금잔액반환이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억 7,400만원에서 18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 5,9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개량공사비 등 1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관리 예산중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 및 하천제방 보수, 정비공사비 등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대책 예산은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등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 예산중에는 보조금 잔액반환이 100만원 증액되어 총 18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500만원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및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 300만원보다 141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등이 1억 100만원, 시도보조금사용잔액이 3,9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예산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추가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 예산은 무전기 정기검사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00만원, 나대지 주차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 양재, 반포지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사업비 20억, 물품취득비 900만원이며, '99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잔액 반환금 3,900만원 해서 총 40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2,563만 3,000원이며, 2000년 7월 31일 현재 세입액은 68%인 5억 3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보건소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776만원이 증가한 38억 5,990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방배보건분소 난방공사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7,7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 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보건소 예방접종용 백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당직수당 120만원, 보건소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624만원, 보건소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8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는 방배보건분소 도시가스 난방공사를 위한 도시가스관 인입공사비 1,900만원, 온풍기와 석유난로 사용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실내온도 저하와 산소결핍 등으로 환자진료에 어려움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난방시설을 가스보일러, 휀코일로 교체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없으므로 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4,100만원과 장애인운송차량 경광등과 앰프설치에 필요한 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끝으로 '99년 연말 우리 구에 지원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99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주민편익 사업비,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 기타 업무수행상 여건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사유가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에서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된 1,294억 2,2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에서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371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666억 1,19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26억 3,221만 8,000원 대비 339억 7,9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5.6%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도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221억 6,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1억 8,97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억 8,123만 6,000원 대비 61.8%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96억 5,098만 2,000원 대비 197억 7,1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1억 5,322만 2,000원 대비 203억 1,1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69.7%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4.3%가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37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4,0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0.4%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94억 2,2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10억 9,58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09억 3,8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24억 912만 6,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가 1,416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53억 1,320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2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1.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1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1억 7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3만 9,000원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1,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억 5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4,010만 5,000원 대비 31억 6,5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2%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현황은 증액규모는 31억 6,587만 9,000원으로 증가금액은 39억 5,420만 3,000원이며, 감소금액은 9억 4,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건설관리과 4,345만 1,000원, 도시정비과 4,500만원, 건축과 37억 7,789만원, 교통지도과 240만원, 교통지도과 8,5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소내역은 건설관리과 사용료징수교부금 3,253만 5,000원, 교통지도과 과태료수입 1억 8,919만 9,000원, 건설관리과 과태료수입 1,271만원,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72억 2,955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18억 6,967만 1,000원으로 53억 5,9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2억 1,369만원으로 점유율은 4%이며, 사업예산은 44억 4,64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83%이고, 예비비 반환금은 6억 9,96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4억 9,6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331만 2,000원 대비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어 69.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교통행정과 주차요금수입이 1억 112만 5,000원, 교통행정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3,971만 9,000원, 교통행정과 전입금이 1억 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5,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액 344억 9,62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03억 331만 2,000원이며 증액은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9.9%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1,382만원에서 점유율이 0.1%, 사업예산이며 40억 900만원 점유율 28%, 예비비가 101억 7,014만 7,000원으로 점유율 7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 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하는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 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각종 체납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35조제1항제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으로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단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건설기계과태료 1억 8,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원래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건설기계가 어떤 용도에 쓸 것을 예상하고 구입을 했다가 감액했는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과태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해서 체납금이 증가되었고 법률이 개정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처분기준이 처음에는 등록사항 변경위반시에서 50만원 이하로 했는데 이것이 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검사점검비가 당초에 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0만원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분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세입분야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 우선 세입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원인이 우선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보조금 7억 1,400만원 전체 예산 세입과정에서 막대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이러한 시비보조금이 변동이 있어서 감액될 예측 못하고 기정예산을 잡았는지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감액된 주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전용차로단속 시보조금 7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도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감액 7억 1,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버스전용차로단속 보조금 세입예산편성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 예산편성전에 2000년도 가내시액이 통보되어야 하나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년도 시도보조금 가내시액인 19억 5,300만원을 2000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가내시액이 12억 3,900만원으로 통보가 되고 또 인력이 감축되어서 7억 1,4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이 정년이라든지 또 의원면직, 타과전출 등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 세웠을 적에 현재 버스전용차로단속을 위한 총인원은 몇 명이며 7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데 줄어든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세입에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보조금 19억 얼마에서 7억이 감액되면 30% 이상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과연 당초에 2000년 감액되기 전에 기정예산 세웠을 적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인원은 몇 명이 근무했으며 현재는 줄어든 인원이 몇 명이며, 줄어든 인원 가지고 전체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담당과장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버스차로단속원이 13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보조금은 그 중에서 기준정원 42명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 전에는 93명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줄은 이후에는 59명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인력은 34명이 줄은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1명이 우리 구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과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타과에는 11명이 갔습니다.

11명 갔습니까?

예.

왜 이것을 먼저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와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서초구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정을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을 그때 150명을 강제로 서초구에 주었습니다.

그렇고 예산관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서초구가 받아서 필요없는 인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9명이라 하면 101명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봉급 같은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줄어들 예상이 될 때는 우리 구가 다른 인력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전용차로 인력이 감축되었을 때 시비보조가 안 나오면 우리 구비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명 기준 인원 이내는 우리 구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42명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명보다 초과된 59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인력이 대폭감축이 된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원된 인원이 34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1명이 틀려도 틀린 것이고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삼풍백화점 붕괴사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오래간만에 본위원이 승소했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승소를 해서 우리 구수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5쪽과 8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경숙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추경에 보건소 소관 예산을 요구한 대로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없는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또 활동도 많아지고 하는데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빠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방배보건소 도시가스관 인입공사하고 난방공사가 있는데 이 방배보건소가 맨 처음에 동사무소였는데 그 건물이 위험하다는 그런 판정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전했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보건분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도시가스관 인입공사라든지 난방공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공사비 들였다가 또 다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방배1동사무소가 신축해서 나가고 보건분소로 사용하게 된데 대한 염려스러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배1동이 아마 거기서 신축해서 나간 것은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사무소 업무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비좁고 해서 업무능률화를 위해서 신축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배분소는 건물위험판도가 B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급, B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제가 민방위과에 있었을 때 한 번 건물위험도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서의 설명과 같이 가스인입공사라던가 내부공사를 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아마 공사를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과 건물의 위험도하고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건물안전진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보건분소가 건물위험할 정도의 곳에서 분소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당초에 약 구입비가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약 구입비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전에 구입된 약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처방전이 내려서가면 그 약이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지적이 참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추경을 얘기할 때 그 약품이 세출에 지금 잡혀있죠. 거의 1억 넘게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을 잡을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의약분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랐고,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타 보건소하고 달리 한방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또 의약분업 제외가 되고, 지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 장애인치과도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1, 2급은 원내처방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전부 그냥 좀 관망하는 것으로 전혀 불용으로 될 것은 아니니까, 또 한약이 대비해서 양약을 못 타가니까 한약을 많이 타가시는 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 약값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고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6월말까지로 해서 재고정리를 하다가 7월 한달이 계도기간으로 되는 바람에 약을 조금 소량을 구입해서 거의 지금 재고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고량 같은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제출까지는 할 것이 없는데 향후 그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약 구입비로 많이 될 것이고, 또 저희 약값에는 보건지도과에서 행하는 방문진료의 약값도 약제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약도 있고,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원내처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약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한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약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 있고, 양약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나 내과계통의 이런 종류에는 양약으로 해야 할 일을 한약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약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병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문치료라던가 또 이런데 양약이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을 한다 하더라도 있는 약이고 또 보건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약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약하고 양약하고의 관계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운송차량 앰프설치 이랬는데 경광등인가 앰프인가 위급환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앰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경광등 및 앰프설치가 필요한 것이지 장애인을 운송하는데 뭐 급하다고 앰프까지, 경광등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우리는 장애인을 싣고 갑니다, 하고서 무슨 폼잡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용하게 장애인들을 운송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경광등이 필요하고 앰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약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한약으로 다스려야 될게 있고 양약으로 다스려야 될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계층을 분석해 보면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예를 든다면 한 번 오시면 한방에서 침도 맞고, 또 양방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타가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다가는 만성적 질환에는 한약이 또 많은 효험을 본다고 그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약을 타 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용하시는 노인계층에는 그게 좀 썩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면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모든 것을 치과 같은 것을, 항생제 같은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방도 보면 저도 먹어본 적이 있지만 감기약 같은 것, 몸살 같은 것도 한방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한방쪽의 얘기를 들으면 많은 것을 또 한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경광등은 물론 그 장애인차량의 경광등은 응급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치과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침대차로 이동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차에서 장시간 고생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송하고 치료를 끝내고 또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게 그러한 신속한 차원에서 편의차원에서 그것을 하면 조금 더 운전해서 이동하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광등의 목적은 위급환자,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생명을 다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광등을 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다른 차량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위급하냐, 이것입니다. 위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광등이 필요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운송하는 것은 장애인 뿐이 아니라 누구도 다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그 차가 빨리 감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셨느냐? 빨리 가는 것은 다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은 항상 예방행정입니다.

어떤 질병을 낫게 해 주는데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도 한방으로 다스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보약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약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양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한약으로 해서 고단가의 금액을 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질의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약으로 다스려야 될 것을 한약으로 다스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약으로 다스릴 것을 저희가 한약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 보건소의 의약품비는 양약, 한약 다 합해서 의약품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문진료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들한테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원내처방을 끊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약품비를 그냥 둔 것은 양약으로 다스려야 될 환자를 한약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둔게 아니고 양약을 위해서 온 환자들이 양약은 원외처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한방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환자들의 선호도가 한약으로 몰릴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약품비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방문진료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냥 둔 것이지 뭐 양약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을 한약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약과장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장애인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앰프설치를 하면 일반차량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경광등을 켜고 다니면 피해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차량에 왜 경광등을 달고 앰프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는 물론 예방차원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차량이 있다 보니까 긴급환자들이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냥 긴급사항을 일반 경광등 없이 하다 보면 빨리 기동성도 떨어지고, 또 안전성도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긴급차량은 없어요?

긴급차량은 앰뷸런스가 있는데 앰뷸런스하고 지금 장애인차량하고는 그 구조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게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앰뷸런스가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의 긴급사항일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보건소 약품재고 상황과 만약에 의약품 재고상황이 의약분업이 도래가 안 되었으면 원래 '99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서에 볼 때 의약분업이라는 것을 예상치를 않고 했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에 의약분업이 도래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약품재고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이 1억이 나왔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으로 정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으므로 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또 추경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대처를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세출예산을 세울 때는 보건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보건소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문진료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의약분업하기 전에 의약품은 거의가 다 재고량이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약품구매를 월별로 재고량을 조사해 가면서 의약품을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2000년 되면서 보건소도 의약분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의 사용량만 저희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약분업이 1개월 계도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이 거의가 재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 쓸 것을 또 소량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재고량이 우리가 원내처방을 해 줄 장애인이 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비축의약품만 있지 거의가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인센티브비를 왜 분소의 장애인화장실을 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는데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치과에 있는 장비라던가 이런 환경개선이라던가 하면서 여기에 있는 1억원 가지고 이쪽 본 보건소의 것만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쪽 분소까지는 할 액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분소의 장애인 화장실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도시정비과 97쪽, 지적과 98쪽, 공원녹지과 89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마방공원 정비공사 사실 예산액은 비록 많지 않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 마방공원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이런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겠지요? 담당자가.

예, 그렇습니다.

마방공원은 최근에 막대한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주차장면적이 약 한 100여평 이상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17만원짜리 50주를 심는다고 예산이 나갔지요?

주차장은 차를 몇 대를 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사진은 나온 것 없지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공원 내에는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물이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공지상태로 있습니다.

주차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몇 점짜리, 몇 년생을 하는데 17만원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무조건 17만원짜리 50주 850만원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에는 몇 년생 직경이 몇 점 있을텐데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 식재비는 수목식재는 인건비까지 수목대하고 인건비, 지주목 그 다음에 거름을 넣는 비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몇 년생이 아니고 우리가 규격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나무가 근경이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소요예산 세울 적에는 여기는 기재를 안하더라도 담당과장님 결재해서 몇 년생, 몇 점짜리를 식재한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몇 년생, 직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야기는 안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부족분 그랬는데 일용인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한다고 했는데부족해서 일용인부를 더 많이 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면산 등짐펌프가 화재진압용이죠? 산불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등짐펌프의 수원물은 어디에서 하는지 등짐펌프를 가지고 가면 수원하고 연결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정이 얼마나 되고 물론 경유나 휘발유로 하는 펌프도 있는데 힘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면산의 수원이 풍부하지 못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가서 등짐펌프가 필요한 것인지, 수원이 있어야 그 물을 쓸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일용인부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작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질이 떨어지고 또 유지관리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공근로인원이 상반기까지는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인부들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작업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인원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일인원이 94명입니다. 상용이 13명, 일용 39명, 공공근로인원이 42명인데 작업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강남구와 비교해도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가 작업량에 비해서 관리인원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는 지게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급수차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서 운반하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가 아니고 물지게라고요?

등짐펌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고가는 물통입니다.

펌프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물을 소요치 않습니다.

펌프라고 그래서 ...

등짐펌프라고 하는 장비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분무기식입니다.

물통라고 하지 펌프라고 했어요?

이름이 등짐펌프입니다.

왜냐 하면 물을 넣어서 분무기식으로 불을 끄는 펌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원보수비로 시비가 지원되어서 청룡공원, 방배공원 이런 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잘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되었는지 또 이렇게 잔액을 다른 공원에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인지, 공원에 시비가 나올 때 공원을 몇 개만 하라는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것인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순환로 물도랑공사가 완공되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는지 예측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비는 얼마나 지원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이 있었는지 계획서가 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심의위원회에 공청회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청룡어린이공원에 시비지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반환했는데 전액 반납하는 근거가 있는지 예산집행은 이렇습니다.

시비지원공사는 일단은 잔액이라는 것이 설계잔액도 있고 낙찰잔액도 있고 낙찰차액인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설계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은 별도의 기관장의 방침을 득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2월 28일이 회계정리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후까지 정리가 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한 시비지원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 반납이 된 것으로 이것은 금고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지서를 시에서 발행하게 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이 된 것은 아는데 반납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공원에도 설계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말이지요.

꼭 공원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예산을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시비지원을 할 때 포괄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시비를 배정할 때 목적성을 두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도랑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시비는 얼마나 보조받을 것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랑 답변하기 전에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안되겠어요?

답변 나오고 ...

물도랑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문화예술공원 ...

천승수위원님, 장영화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하셔야 하는데 ...

하십시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용수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얼마의 양이 필요한 것인지 목적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일 몇 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수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구경이라든지 심도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먼저 수돗물을 아껴 써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국민한테 홍보를 하면서 구청에서 문화예술공원에 잔디라든지 수목에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준다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

그것 하는 것은 아는데 4,6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구경도 깊이도 용량도 계산 안된 차원에서 어떻게 4,600만원이 나오느냐 이것이죠.

제가 그것을 알려고 물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개략적으로 지하수개발업체에 문의해서 성공률이 얼마냐, 몇 개공을 천공해서 성공을 하느냐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데이터 하나의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1개공을 성공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를 따져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

보충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치수방재과에 지하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물어서 이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수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치상으로 볼 때.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질의 드렸어요. 얼마만큼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급수시설, 배관시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하수개발을 몇 공을 뚫을지 모르고 해서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한 평균치를 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장영화위원의 물도랑구비는 얼마 들어가며, 시비는 얼마 들어가며, 공사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했으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주세요.

일단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도랑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우면산 계곡수하고 지하철유출수 활용방안해서 지난번에 본회의때도 우면산 그린라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알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며칠간 수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

저는 방안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질의드린 것만 답변주세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총 공사비하고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하고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청회라든지 한 것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개괄적인 것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

도시관리국장님,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99년 10월 1일날 시 도시계획과에서 우면산 계곡수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지하수 활용방안협의 그간에 서울시하고 지하철건설본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일단 시에 조경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의견 상호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물도랑사업은 당초에 그린라인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린라인계획이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줄여서 물도랑사업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3단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2단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사업은 한전지중수가 하루에 400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쪽에서 나오는 것이 한 200톤 정도 그래서 총 600톤을 이용해서 서초IC 주변에 인공폭포와 분수대와 물도랑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3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1단계사업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호응도를 봐서 2단계사업을 시청에 요구를 해서 비용을 받아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은 지금 방배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에서 합치면 하루에 약 3,0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마니공원 쪽에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사비도 공사비거니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총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서초구 단독에 의한 사업이냐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미 사전에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하면서 자연형 계류로 해서 소규모 체크댐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서울시 우면산 계곡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 2월에 조경과에서도 또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고, 최근에는 우리 이러한 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라는 그런 조경과가 다시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접촉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우리 이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일단 상당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고 예산요청을 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합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담당 실무 과장, 국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도랑사업을 서울포럼에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서초에서 저보고 와서 이것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1단계 사업 3억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가 바로 되는 대로 착수하게 되면 그것은 총 기간은 한 1년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은 우선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거쳐서 보상,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기간은 총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이 물도랑 관계나 여러 가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렇게 상당히 급한 상태가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예산을 짜서 하겠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8월말경이 다 된 이런 시점에 와서 이런 예산을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린라인 해서 신문에 발표를 시킬 때에는 소라아파트 앞으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장답사를 가서 보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연수원 앞에 서초IC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물을 퍼올린다,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물이 아까 뭐 거기에서 200톤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봐도 물 내려오는 데가 없습니다. 현장방문도 안하고 추측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하신다고 꼭 한다면 물을 몇 마력 모터에 넣어서 물을 얼마 뽑아올리고 그런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수립된 다음에 이 예산편성을 해서 하셔야지 이런 기초계획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은데 이렇게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올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물도랑사업은 지금 여러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시행하는데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좀 시급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후속사업에서도 계속 좀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급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를 마구잡이 발표로 현장을 가서 보지도 않았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며칠간을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면산 거기에 박스 안에서 나오는 물이 저희들이 그 유량을 조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지역은 옛날에 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에서 먹을 수 있는 약수 형태의 그런 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당한 그런 물이 나오고 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톤이고, 그 다음에 그 양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중에 우연한 그러한 조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 양지변전소에서 이쪽으로 따라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한전지중관로가 있습니다. 지중관로가 있는데 갑자기 웬 희한한 물이 쏟아지기에 이게 뭔가 보았더니 지중관로 지하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한전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 200톤, 여기서 물이 200톤 해서 하루에 400톤의 맑은 물이 지하에 고인 물이 이렇게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400톤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이 밑에서 나오는 물이 200톤 도합 합하면 600톤입니다. 그래서 600톤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한전에서는 이 위까지 물을 전부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바로 이 부분까지 나오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전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물을 끌어서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인공폭포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쪽과 상호 연계를 해서 이쪽에 집수정을 해서 펌핑을 해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계획이 1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펌핑을 하는데 양수기 몇 마력짜리를 쓰고 이런 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적인 그러한 현재 안은 그러한 구상을 잡아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2,000만원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용량은 얼마짜리로 결정해야 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량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잠깐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까 3억원을 해 놓고 지금 자꾸 물으니까 이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

거기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전에서 나오는 박스는 한전에서 자기 전기료로 그냥 퍼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또 우리가 공무원연수원에서 도랑물이 나오는 그 물도 퍼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

퍼 올려야 되는 것인데 ...

이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자연적으로 흐르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는 것만 딱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시켜서 해야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3억 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이게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미흡하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께 2000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좀 다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다는 구체성있게 작성을 해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일곱 장째 뒷면을 보게 되면 남부순환로 물도랑 조성 시범사업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는 당초에 이 물도랑 예산사업이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3억을 편성을 하는데 그 내역은 지금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이 세세한 것까지도 지금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천상 이러한 큰 사업, 대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건설사업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할 때는 설계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늘 일상적인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식재공사라든지 조경공사 웬만한 것은 적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물도랑 조성사업은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안은 가지고 있지만 이랬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주어야 그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 설계용역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그 밑에 보게 되면 물도랑 조성비에 물도랑을 조성하는데 600m 정도 해서 1m당 한 10만원씩 따져서 6,000만원, 그 다음에 FRP저수조, 파이프, 간이자동펌프, 측구, 빗물받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태연못 3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한 4,000만원 정도 따져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인공계단 등 이런 벽천을 만드는데 한 3,000만원 들고, 기타 제잡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2,000만원 이래서 한 3억 정도면 될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인 산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것이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라고 내 놓았잖아요. 설계비 1단계가 3억 해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구청 추경예산에 확보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 그대로 하신다면 설계비만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고태규 과장께서 설계비에 용역비가 2,000만원 그랬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그것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는데 2,000만원, 뭐 하는데 4,000만원, 국장님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다음 예산을 후속적인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지금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물도랑 사업하고 친수공간사업을 우리 서초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우리 이런 신문발표를 보고 대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선수 빠르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같이 넣은 그러한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힘으로 밀어붙이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린라인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작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부순환도로 도랑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 유출수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이런 미명하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조남호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을 괴롭힌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가? 해발 몇 m 한 150m를 한 예를 잡고 100m로 간다면 그 물의 흐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펌핑을 한다는 것 그 자체부터도 이상하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계통도를 그려준 이 도면을 보면 역사집수장에서부터 간이집수장으로 흐르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물이 올라오는 흐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굳이 미리 선포를 언론사에 해 놓고 이것을 안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안 해야 할까를 먼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실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첫 번째는 그린라인 사업이란 미명하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남부순환도로 물도랑이라고 하고 같은 어떤 안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름이 바뀐다는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우면산 그린라인사업이라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오늘 추경예산안에는 지금 물도랑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고 구체적인 지금 설명서에는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 유출수 활용방안 그래서 수시로 이 명칭도 바꾸어 가고 내용도 달라지고 이런게 아니냐, 이것은 구청장이 어디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칭은 당초에는 이제 지금 환경친수공간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친수공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명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런 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무슨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우면산 그린라인계획이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 유출수 활용이다, 또 남부순환도로 물도랑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명칭을 사실상 확정을 두고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내가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그 유출수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하여튼 친수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하철 유출수하고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름이 사업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본개념이 달라진다거나 그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1단계에 3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건설비가 30억이 들어간다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떤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어떤 건설회사에서 직접 공짜로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가를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열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조직이 하나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동 더 나아가서는 구라는 단일체가 있고 또는 큰 조직으로 해서는 서울시가 있고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예산이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이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 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서초박물관이나 또 한편으로는 암코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모든 좀더 사전에 관계공무원들하고 깊은 숙의를 하고, 또 한번 의회의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언론에 공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사전조율이 원만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업명을 가지고 세 번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농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고 같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국장님께서 현황판에 1일 물 나오는 것 적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읽어 주세요.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시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거기에 체크한 것하고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물을 언제 양을 점검하신 것인지 왜냐 하면 계절에 따라서 물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200톤 내지 600톤 그 물량이 사시사철 나올 수 있는 양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물도랑이 있으니까 물이 충분히 흘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 비해서 봄, 가을, 겨울이 상당히 깁니다.

그 물도랑을 만들면서 그 물이 겨울에 얼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것인지 겨울에도 가동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물도랑 사업보다는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그 물을 갖다가 물도랑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인공폭포나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인공폭포 같은 것 하나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축소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선 거기 적혀 있는 것을 읽어 보세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맞는 것인지?

1일 발생수량, 우면산 계곡수 1일 100톤, 한중 지중관로 1일 200톤 ...

왜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틀린지?

이 지중관로가 200 톤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200톤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협의해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지금 보고서는 이쪽 것 200톤, 이쪽 것 200톤해서 400톤으로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없고 어제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자료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옛날 자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우면산 계곡수는요?

우면산 계곡수도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파이프가 하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톤으로 당초 조사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

파이프가 구경이 몇 ㎜입니까?

투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투인치가 24시간 해서 100톤 나올 것 같습니까?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체크 한 기간이 언제에요?

그것이 4월에서 6월인데 아까 계절적으로 보니까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겨울에는 운영을 않습니다. 봄하고 가을까지만 하고 겨울에는 ...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랑을 하지 말고 그것을 폭포로 만들 수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1단계 3억이 투입되고 2단계 30억 들어가고 그러는데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떤 민간인이 무료로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산투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사업이다, 물도랑사업이다,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유출수 활용이다 이런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시에서도 저도 교통국에도 있었지만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우리가 신문보도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이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떻든 간에 해결은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언론에 애드벌룬 띄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를 주어서 보도된 다음에 어떤 여론이 나오는 것인지 긍정적인 여론이 큰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큰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어떤 사업을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것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미리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저기 알려져서 이미 1개 언론사에서 그것을 알았으니 보도를 해서 매스컴을 타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사업할 때는 홍보효과를 최대화하려면 효율적인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신문언론사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주게 되면 이것이 소위 특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건을 하나 달라 이런 식이 되어서 문제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이용해서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느냐 언제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데 지난봄에 한창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로수에 물을 주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데 농사짓는 데지요.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서 고속도로에서 보게 되면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 펄럭거리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항상 얘기합니다. 깨끗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면산에 쓰러진 나무실태를 파악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봐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 봤다, 그래서 그날은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우면산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내려와서 농사짓는 데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취나물을 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옆에 아까시나무가 대여섯 주가 말라죽어 있습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분이 작년도 태풍때 아까시나무가 덮쳐서 거의 죽을뻔 하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놨더라구요. 그래서 혼을 내주고 다시 물 흐르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밑에서 파이프가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 밑에 전부 정화조하고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공무원교육원 저수탱크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가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맞습니다. 일부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그 파이프가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대지조성할 때라고 할까요, 그러한 물이 자꾸 흐르다 보면 지반이 무너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파이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로 나오는 물은 순수하게 깨끗한 물입니다. 식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 뒤로 가면 식수로 이용하는 약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간 것이 5월달인가 취나물이 나와서 한참 컸을 때니까요. 그때 물수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시사철 가능한 것이냐, 사실 우리가 시청앞에 가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전기요금 절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대개 다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분수대를 잠가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생태연못을 만들지만 생태연못을 만들어도 겨울에는 얼어붙고 분수대를 만들어도 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

2,200m 되는 도랑물도 다 얼어붙어서 팽창이 되어서 시멘트가 다 깨져요.

도시정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하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드리고 그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계곡수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99년 11월 25일날 2000년 예산편성 즈음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에 시정연설할 때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10월달에 우면산 계곡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보고함으로 해서 최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선 물을 이용하려면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200톤 가지고는 물의 증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현장을 조사하다가 한전 지중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계획을 성안하느라고 실질적인 계획은 4월쯤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달라지는 사항이고 겨울에는 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분수대라든지 폭포수라든지 이용하지 않고 다만, 생태공원 형태로 해서 생태연못이죠, 연못은 그대로 물을 공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랑이 겨울에 콘크리트가 깨지고 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는 콘크리트 재질을 안 쓰고 겨울이 되더라도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저희들은 고무시트를 이용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지 말고 현재 밑에 진흙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물도 어느 정도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만들더라도 용역해서 설계를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겠지만 콘크리트로 해서 딱딱한 감을 주는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면 시에 조경과에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대상지를 조사하라는 그런 업무연락의 공문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의 업무연락을 받고 이것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실제로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발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공문을 각 구청으로 내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초는 공문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의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우면산 쪽을 방문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서로 구두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그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활용방안을 할 수 있겠느냐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계획안을 금년도 4월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취재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이 안이 아닌가 싶어서 긴급 업무연락해서 25개 구청에 이런 친수공간 조성가능 대상지인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유출수를 이용한다든지 고속도로IC에 녹지대를 이용한다든지 인공폭포, 벽천 이런 것이 우리 계획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사실 이 계획이 발표가 되자 서울시 공원과, 조경과에서 계획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보낸 공문이 이게 금년도 8월 26일까지 긴급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은 이것은 최근에 내려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마 우리 계획을 보고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요구사유에 맑고 깨끗한 우면산 계곡수 및 지하철 유출수가 별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용수와 섞여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어서 남부순환도로에 친수공간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생활하수만 흐르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반포천을 보시면 알지만 냄새가 심하게 나다가 비가 와서 희석이 되면 냄새가 좀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냄새나는 하수도만 버려지고 있으면 이 도시가 하수도 냄새가 심하게 진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지하철 유출수가 거기 흘러줘야만 냄새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우면산에 물 도랑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연못을 만든다든지 인공폭포를 만든다면 저희는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것도 거기까지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방배로이면 방배로, 또 사당에서 나오는 것은 사당로, 거기 길 중간에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빗물받이 있는 쪽으로 중간중간해서 그리 물을 흘려보내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면산에다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물을 거기까지 끌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돈이 안 들고 그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 방안을 내드리고 그런데 우면산에 도랑 만들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거창하고 상식에 좀 너무 지나치게 어긋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도랑만 만들고 폭포 만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다시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하수만 흐르면 냄새가 나고 그런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활용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그 위치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잠깐 보여만 주고 흘러가는 것은 다시 생활하수를 흡수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면산까지 물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3단계 사업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서초에 지하철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이 3단계 사업으로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물 도랑 관계에서 가장 적지요건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면산의 범바위 입구 경남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사당역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는 경사가 하나로 이어져서 아주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지녔기 때문에 사실 물도랑의 구상을 그쪽으로 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배역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품어올려서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 공원녹지과 소속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우마니지구)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공원녹지과장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되지만 바로 잡고 예결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예산명칭을 세울 적에 우마니지구에 대해서 어느 의도에서 우마니지구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마니지구라는 것은 행정동 양재1동, 법정동 우면동에 우면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마니라는 곳이 관악산 기슭에서 지금 하리 삼거리에서부터 양재동 초입까지, 일동제약까지 우면산을 끼고 해서 남측기슭에 이르는 마을이 12개마을입니다.

그래서 12우마니 해서 제일 큰 우마니가 성촌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우마니 내력 역사명칭을 방배동지역에다가 우마니지구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지역이고, 선례를 들겠습니다.

서초1동에 우면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잘못된 것을 교육구청 가서 바로잡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서일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면로도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서 우면로는 지방에서 전라도, 부산에서 올 적에 우면로를 우면동에 와서 찾습니다. 같은 구역 서초구 내에서 법정동 우면동이 있는데 우면로를 서초동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우면초등학교를 바로잡듯이 이러한 것도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렇게 시정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구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마니」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마니라는 뜻은 우면동에 열두 우마니 옛날적부터 내려오는 명칭을 방배동, 서초동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71년도 8월 6일 지정으로서 공원이 우리 서초 관내에 공원으로 된 지역이 전체 몇 평이며,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 또 지나간 과거 지금까지의 공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나간 평수가 있는지?

이게 첫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공원으로 묶여서 토지 소유자들은 권리 행사를 못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구의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 공원지역에다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토지보상이 나간다는 것이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바운더리 내에 토지주들은 과연 토지보상을 적절히 받는다고 이의를 달지 않을지 그것도 여부도 필요하고, 이 공원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m 이내에 공원으로 묶여서 토지 권리행사를 못해서 묶여있는게 근 3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둡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미래, 장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선례를 남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국.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질의한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시간도 토요일이고 해서 너무 길게 지연됐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도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저도 공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당 지금 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4,228㎡인데 평으로 1,281평입니다. 여기에 보면 54만 8,000원대로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산 하나에 지금 50만원이 넘게 이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습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한 번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면 우리가 방배동 이수교까지 그 물길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물을 급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를 다시 연못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생각들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만든다는데 여기에 명칭 자체가 우면산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그대로 놓아두고 해야 되는데 또 이율배반적인 것은 그 도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콘크리트로 가지고 전부 다 막아서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랑을 만들었는데 무슨 생태계가 자랄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생태계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술의 전당 뒤에 가면 저수지도 있습니다. 또 그옆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도 새로운 들어가는데 범바위 올라가는 그 입구에다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연공원의 거기에다가 휴게실까지 만들고 또 그런 것을 한다면 주차장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전거주차장 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가용주차장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재위원님과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마니지구 명칭문제는 '97년 연말부터 '98년 연말까지 1년간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편의상 그 지구를 우마니지구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 공원용지 토지보상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근린공원에 토지보상을 한 선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면산 공원용지를 보상한 선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우마니지구는 우리 구에서 매달 시행하는 구민걷기대회를 바로 우마니지구 입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범바위약수터 입구하고 또 유점사약수터를 올라가는 양쪽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 사이에 과거에는 거기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불법시설물이 들어와서 훼손되어서 지금은 그게 불법시설물이 정비되고 지금 버려진 땅으로 그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공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깨끗이 정비단장을 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자연공부를 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는 그런 취지에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하고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마니지구에 대해서 우마니라는 용어가 적합치 않다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97년도에서 '98년도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 용역할 때에 그 당시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기에 제가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이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인데 이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우마니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매운탕집도 널려져 있었고 그 당시에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제철거했던 지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철거한 후 적지로서 거기부터 우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마니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까지 실지 실행계획까지 용역이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와서도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이 지구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 기본계획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예산까지도 다 나와 있고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실시계획에 의해서 단가적용이 다시 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니 이 용어는 다시 한 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마니지구에 대해서 먼저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저도 사실상 동감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사실상 우리 서초구가 거의가 지금 52%가 그린벨트이고 나머지 공원까지 합하게 되면, 자연녹지까지 합하게 되면 62%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보상을 안해 주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계획된 도시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지금 우마니지구에 대해서는 우면산 자체가 도시자연공원이라면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자연공원 내에도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실시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시행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8일 월요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회의는 8월 28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