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3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장마이기에 여느 때에 비해 반갑게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가뭄 후에 온 장마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니 수방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6일은 제3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일로서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지난 1년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구나 19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올해로써 우리 의회가 탄생한지 만 10년을 넘어섰기에 감회가 더욱 깊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수십 년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하면 10년은 일천한 역사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사회풍토에 주인의식과 자치정신을 심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10년을 기반으로 진일보한 10년을 달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의사당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의욕과 열정을 다시금 되새기고 여기에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원숙함을 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행정부는 토론과 대화로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각자의 논리와 주장만을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와 타협을 불허하는 경직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관계에 있는 것은 상호간에 제기되는 건전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함께 발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여러분은 불확실한 예측이나 추상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확실한 증거와 체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사안의 핵심에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합리적인 자세로 구정질문에 임하여 때로는 행정부를 냉철하게 추궁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곡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독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최고의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만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행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며 업무를 지체시키는 행위라는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알려주어 균형적인 정책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구정질문의 본래 의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은 모든 행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행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행정정책을 계획하는 준비단계라고 한다면 결산은 계획된 정책을 집행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게 되므로 결산은 행정집행 피드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산에 임하는 행태들을 살펴보면 나태하고 무책임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산승인을 얻은 후에야 모든 행정책임을 완수하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솔직하고 책임감있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은 우리의 의정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결산승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구민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공인으로서 대민활동을 하다 보면 심각한 불신과 불화일지라도 예기치 않은 사소한 일에서 출발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의 소임이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의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신뢰상실이 민원의 가장 큰 근본원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민이 행정정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되는 일도 안되는 것처럼 지체시키거나 안되는 일도 되는 것처럼 헛된 기대를 갖게 하여 시간만 끄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관성없는 행정은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구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투명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행정은 아직도 요원한 듯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의정과 구정을 펼침에 있어서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책임있는 의정, 선진 행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의 대외적인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가간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사회 각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간에 회의록 교환협정을 체결한 일본 스기나미구 의회에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지역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의회의 뜻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우리의 의지를 모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참여합시다.
그리고 서울시의 화장장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화장장 관련 계획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쾌적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장건립추진반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여 신뢰받는 공인의 자리를 잡아가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