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미흡함에 따라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인력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우리 서초구의 조례상의 정원은 1,240명입니다. 여기에서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41명으로 하는 것이며 금번 증원되는 전산직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현 조례상의 정원 1,2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 1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정보화기능 보강에 따른 전산직 1명의 순증을 승인한 사항으로 별도의 승인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전산직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고 정보화 관련 우리 구의 추진사업은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거주자우선주차제전산화, 메시지동보 시스템구축, 문서관리시스템도입,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정보화 인력을 보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하려는 것이 안 제2조 안 부칙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에 의거 1998년 10월 이후 자치구의 정원을 수차례 조정한 바 있으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정보화 업무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며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서관리시스템 등 전국적으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각종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의거 관련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아주 미미함에 따라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지 또 지속적으로 계속 없으면 또 우리 구에서 무슨 불편한 점이 없는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직이 전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사람을 증원하면 여섯 사람이 되는데 그 정원이 없어지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현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7급에 보충을 안 하면서 운영을 하면 결국은 여섯 사람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5명이지만 현원은 6명으로 그 대신 다른 직을 정원숫자하고 현원하고 총 정원상 관리를 하면 그 정보화 업무는 더 필요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대로 된 정원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원에 흡수시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증원하는지, 우리 서초구청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은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하면 배정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임용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치구별로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효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선발하고 선발자 중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씩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안설명에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현재 정원상의 1,240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그대로 1,240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긴급동의합니다.

임기 4년의 3대의회를 10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업무파악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연례적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너무 포괄적이고 무성의한 보고였다고 봅니다.

그 예로 173명의 직원이 이행하고 있는 총무과의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3쪽 즉 1.5장,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이 1.5장으로 이는 21세기를 선도한다는 서초구가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서초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까지 미치어 늦은 감은 들지만 이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상세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것을 본 위원장이 동의하며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