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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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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3월 10일 (월) 오전 11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
11시 1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31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휴회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세분화에관한설명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 의사일정협의안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E-mail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도 미리 배부되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만약에 이번에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 이런 것은 의사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긴급동의로 발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의안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지 아니, 아무 안건도 없는데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안이라고 들어와 있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의회사무국에 주문하신 것이죠?
허명화 위원
예,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강정웅 국장님이나 사무국 직원, 방청영 계장님이나 아까 좀 전에도 3월 18일 날짜가 2월 21일로 오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이러한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인물을 깔아주시고 좀 전에 전자로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것도 사전에 집에 도착해서 집에서 한 번 읽어볼 수 있게끔 그 과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장경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보유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일부 친북 좌경세력에 의해 반미감정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 축인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등 국가안보 협력 체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 유지를 염원하는 서초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러한 당면문제를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를 합니다.
주한미군철수 및 북핵보유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최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보루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고 있으며 북한의 분별없는 핵보유 위협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국가 최대 위기에 즈음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서초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초구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를 결사반대하며 오늘날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6.25전쟁 당시 5만여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0여만명이 부상당한 미국의 엄청난 희생과 50년간 이룩한 전통적인 동맹의 결과이므로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일부세력의 반미감정은 척결되어야 한다.
2. 서초구의회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한반도가 자유와 번영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이나 전쟁을 위한 핵무기 개발 책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북한 핵무기 개발을 강력 반대한다.
3. 서초구의회는 50년전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의 비극적인 참화 속에서 우리 부모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일부 반미세력들의 미군철수 주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각오로 온 국민이 국가의 안위를 다시 생각할 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4. 서초구의회는 한반도 평화의 보루인 주한미군의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보유 문제를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내외적인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긴급동의하며 이상으로 이 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긴급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이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
11시 38분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의발의한 장경주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4번 수신처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관, 외교통상부장관, 서초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의 세 군데를 더 주문을 해서 그것을 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에대한동의
(부록에 실음)

기타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한미군철수및북핵보유반대결의안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진영 박찬선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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