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사무국장께서 사무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액은 19억 3,991만 3,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4,7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으로 편성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이 계상되고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이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포함되어 2003년보다 3,4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2003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홍보비디오를 수정 편집하기 위해 1,000만원을 재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1,90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에서 10일 지급하던 것이 13일로 조정되어 7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등이 상향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4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 등으로 2003년보다 1,0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역시 인건비 증액 등으로 1,5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백업 드라이버 장치 및 백업 테이프를 구매하기 위하여 265만원을, 회의록 CD롬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회의장 카페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1,08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무국 및 자료실, 전산실, 전문위원실 등 OA사무환경 구축을 위해 4,300만원을, 회의장 음향기기 교체를 위해 2,648만 4,000원을, 회의장, 휴게실 소파 천갈이 및 구매를 하기 위해 778만원을,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2대를 구매하고자 700만원을, 레이저프린터기 2대 및 캠코더 2대를 구매하기 위해 1,360만원, 사무국 비품구매를 위해 300만원 등 1억 86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대비 6,6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의 비목은 2003년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안 총괄은 상임위원회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액안은 19억 3,991만 3,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 18억 9,261만원 대비 4,730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 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백업 장비 구매, 내장형 백업드라이버 장치 150만원, 백업 테이프 115만원, 회의록 CD롬 제작 400만원,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사무환경구축 4,300만원, 회의장 음향기기 교체설치 2,648만 4,000원,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구매 700만원, 캠코더 구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예산안 규모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328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89쪽에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새해 예산 추진 사업중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중에서 집행부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재정국에 질의할 때도 각국,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다라는 국·과장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했더니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번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98쪽에 보면 홈페이지 백업장비 구매 예산으로 26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새로 구축한 의회홈페이지는 더 이상 보완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방송은 우리 구민들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삭감되면 다른 대체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서초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됩니다.

이원배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한 내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려고 요구한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프린터기를 5대를 구매요구를 했는데 2대는 반영을 해 주고 위원회 별로 하나씩 있으면 됐지 5대가 필요하냐 해서 500만원씩 3대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완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백업장치만 해 주면 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더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은 강남구에서만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회를 같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강남구의 실시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더 파악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자료보완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강남구도 집행부를 하면서 의회를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행정부에서나 구민들은 앞서가는 서초구 잘사는 서초구라고 그러는데 꼭 강남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는 모델을 짚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앞서가는 서초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야 언제든지 자기들이 의지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해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먼저 앞서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인터넷방송을 실시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터넷방송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확실한 장단점을 현재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다른 위원 질의, 장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구매가 350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두 개이고 운영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 방에는 냉·난방기 구매를 왜 안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는 없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냉·난방기를 1위원회실하고 2위원회실에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회의 도중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일하기가 어렵고 또 서류검토하는데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사내에 공통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회의할 때만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실은 의원님들 휴게실로 겸용하기 때문에 쉬는 장소이고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1위원회실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1위원회실과 2위원회실만 요구를 했고 운영위원장실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감액조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어떤 방침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의회운영보조해서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98쪽에 홈페이지 백업장비구매 했는데 이 백업장비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려운 점과 그 다음에 백업장비를 구매하고 난 뒤에 활용했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식 정도가 일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OA사무환경 구축해서 4,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도 OA사무환경 구축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난 뒤에 현재에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국의 OA사무환경을 구축하면 폼이 어떻게 잡혀지고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뭔가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실에 냉·난방기구매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도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서초구 청사 전체가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을 때 회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만약에 의회의 본회의가 있을 적에는 꼭 어떤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그것을 조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허명화위원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고 다만, 여비는 집행부 측에서 방침으로 직원들에게 월10일씩 주었는데 13일로 3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보조요원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전산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50일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300일은 365일중에 365일을 다 하면 퇴직금 관계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65일은 못하고 할 수 없이 150일 2명으로 했습니다. 전산관리요원은 그렇고 의회운영 보조요원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사무보조요원인데 의장실에 있는 1명은 150일이니까 2명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장도 필요하다면 보조하거나 아니면 전산관리요원하고 의장실 인원 부족한 일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백업장치를 안 하면 별도 서버가 없을 때는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운되면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장치를 해 두어야 갑자기 다운되거나 시스템이 손상되어서 안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OA사무실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거의 다하고 몇 개 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과를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OA사무실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3군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견적서도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것은 전문위원실이 벽쪽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자료실 쪽으로 전문위원실을 바꾸면서 사무환경도 완전히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보완은 1위원회실하고 2위원회실만 했는데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확인하니까 냉·난방기가 본회의장은 별도로 설치되어서 집행부에서 조정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CD롬제작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98쪽입니다.

5,000원 4대 200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장 음향기기를 2,648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99쪽입니다.

본회의장인지 상임위원회실은 지난번에 수선,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실 엠프하고 스피커가 지금 불량한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방송실 콘솔시스템 등 장비교체 이것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코더를 2대 5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 캠코더를 해 놓으면 스캐너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스크린으로 방송할 때 사진을 찍어오지 않고 우리가 원래 자료 있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할 때는 스캐너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완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D롬을 제작하는 이유는 회의록을 CD롬으로 발간해서 홍보하고 계속 보관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200개를 제작할 예정이고 CD롬 1개 단가가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회의장 음향기기는 본회의장 스피커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1, 2위원회실도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고 그리고 3층 본회의장 옆에 방송실이 있는데 저희 방송기기 진열대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쓰는 방송자재를 별도로 거기에 같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콘솔시스템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그 다음에 콘솔시스템은 방송실에 있는 우리 진열장처럼 방송시스템을 진열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3층 방송실은 전부 의회를 위해서 다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3층 방송실 전체가요?

그런데 3층 지금 콘솔시스템이 의회 개청할 때 처음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문제가 되어서 방송실에서 교체를 꼭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는 캠코더로 사진을 찍으면 비디오카메라하고 똑같아서 동영상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카메라를 좀 더 유용할 수 있는, 확대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스캐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스크린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시킨 것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에 볼 수 있는 스캐너의 효과를 가지는 그런 어떤 보완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록을 CD롬으로 제작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회의록을 지금 인터넷에도 올리고 회의록으로 발간을 하면서 CD롬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그 말입니까?

답변하세요.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하고 똑같아서 찍은 대로 비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캠코더로 찍어서 스캐너 식으로 찍은 것을 올려놓으면 가능한 거지요.

지난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확대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코더를 사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CD롬으로 제작하는 것은 회의록을 종합 발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도 많고 보기도 어렵고 해서 CD롬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나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대신 회의록 발간 부수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계획하에 CD롬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책자로 해서 발간해서 제출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어떤 홍보처에는 CD롬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CD롬 제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000원 해서 4대 해서 200개를 했는데 이 4대의 숫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장 휴게실 등의자, 소파구매 및 천갈이 해서 778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회의장이 본회의장인지 본회의장을 언제 천갈이를 했으며, 과거에 우리가 당초에 개원한 것을 한번 개비한 것으로 저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D은 4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인 4곱하기는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소파하고 본회의장 로비 그 다음에 제1, 2위원회실 방청석 의자 등이 개원한 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의자나 나무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천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커피도 묻고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천갈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위원회실을 보면 의자가 접의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개는 구매를 하고 아주 낡은 것은 일일이 점검해서 천갈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천갈이 하는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초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전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인상되었는데 유독 의회에 관한 의원들의 어떤 보좌되고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인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의결되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 쓰는 예산은 거의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내년도에 한 3% 정도 인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것은 인상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중간이라도 행자부지침에 의한 의원님들 인건비를 증액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7만원이고 다른 집행부의 각종 수당이 옛날에는 3만원이고 5만원 그랬는데 지금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집행부하고 관계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겠다든지 뭔가 그런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배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회의수당이 내년 1월에 인상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는 수당에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증액시켜서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치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중에 하겠다 ···

예,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