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실 그 부분 저희가 총무과에 방송 장비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스위치를 올려서 방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 기기를 관리하는 전기직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의 이런 불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직원이 있고요. 수행 그 말씀도 아까 제가 7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8급 직원인데 수행이라는 그런 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수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8급 직원이 동승을 해서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준 정원 대비 보정정원 33명을 늘릴 수 있는데 당초에 표준정원이 2명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31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1차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9명을 얘기했는데 고용원이 5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서 4명이 늘어났고요. 금년에도 22명중에서 또 고용원이 3명이 결원이 생겨서 19명만 지금 늘립니다.
그러니까 고용원이 저희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총 우리 현재 1,245명이지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중에서 104명은 줄어야 됩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10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104명이 앞으로 확실히 줄어야 됩니다. 정원이 느는 부분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증원하는 문제는 참 저도 최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난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난감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중점 방향 중점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자료로 이렇게 강화 인력 확보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좀 과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양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하여튼 요점, 요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다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온라인 컴퓨터 전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작년도에 2002년도에 호적등초본이 경계가 없어져서 아무나 와서 아무데서 뗄 수 있고 작년도에는 인감증명이 또 아무나 아무데나 와서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호적이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이 40%가 늘었습니다. 발급량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 편의 시민에 대한 행정 편의를 위해서 G4C라고 해서 옛날에는 첨부서류로 이렇게 해서 붙이던 것을 지금은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붙이고 그것을 내부 전산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분 부분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렇게 늘어난 것이 훨씬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대개 민원소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 많고 또 성업공사 지금 자산관리공사지요, 이런 데서 채권 취급한다든지 이런 회사에서 많은 민원 소요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 발급량이 엄청 많아서 업무량이 폭주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청을 한 번 따져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의정활동 강화인력 확보대책이라고 의회에서 돌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제 설명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장에 보면 타의회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의 인력으로 효율적 수행 곤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적은 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22명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적은 구로 나오는데 실제 제일 적은 22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구중에 용산, 서대문, 강서, 동작이 4개 구청은 의회가 별도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 경비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이 4개구청은 실제적으로 21명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기준으로 따질 때 저희가 적은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보다 더 적은 구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의회가 업무량이 많으냐 집행부가 업무량이 많으냐 이런 것을 따져서 업무량이 많은 쪽으로 물론 정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집행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IMF 이전에 구조조정 되기 전에 직전의 숫자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기 전에 정원이 1,518명이었는데 집행기관이 1,490여명이고 의회가 26명이었습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집행기관이 98.3%이고 의회가 1.7%입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할 때 집행부가 277명이 감원이 되고 의회가 4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집행기관이 98.2%, 의회가 1.8%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간 고용원을 공제를 하고 지난번에 4명을 증원을 했고 이번에 19명을 증원을 해서 이 증원한 인원을 집행부로 배정을 하게 되면 IMF 구조조정 전의 비율과 똑같은 집행기관이 98.3%이고 의회가 1.7%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조정안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로 치고 저희가 IMF 구조조정 이전의 구성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 구별 의회 인원을 보면 많은 데는 28명까지 27명, 22명, 23명 차례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알아 왔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담당 업무를 5가지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업무도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한사람의 업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방송 장비 관리 이 부분도 전기직이 저희 전기 업무를 하면서 의회에 방송 장비업무를 같이 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분의 업무량이 되느냐 그런 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의장님 의전수행이라든지 의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을 저희가 드릴 수 없으니까 의회에 보면 전산요원이라는 그런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용인부임은 봉급이 적으니까 자꾸 나가니까 전산직 일용인부임으로 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없고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쓰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서 현재 의회에서 전산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배분 문제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혹스럽고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의 구성비 또는 다른 구청 우리 구보다도 더 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폭주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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