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액은 22억 2,558만 4,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1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던 정액급식비 등이 인건비로 과목이 바뀌었고,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정원이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원되어 전체적으로 1억 1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04년도 대비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나 홍보 비디오를 재편집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록은 인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CD발간을 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5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2004년도와 동일하나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의원연구실에 전화기 내선이 부족하여 각 의원들 책상에 1인 1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운행 중인 의전용차량이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 지출 및 위험성이 있어 대체하고자 3,500만원을, 의원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350만원을, 제1·2위원회실에 현재 카메라보다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발언대를 자동발언대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사진을 좀 더 선명하고 광범위하게 촬영하기 위해 광각렌즈가 부착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에 70만원, 방송실 앰프, 스피커 교체비 100만원을, 사무국 비품 구입을 위해 300만원 등 7,12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대비 3,96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장단 활동경비가 전년도보다 의장이 600만원, 부의장이 360만원, 각 위원장이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비목은 2004년과 동일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 최종 예산총액 2,664억 6,874만 9,000원 대비 58억 6,8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8억 8,230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2,181억 8,289만 2,000원 대비 6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1,75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482억 8,585만 7,000원 대비 65억 6,8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13.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2억 2,558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1억 1,202만 3,000원 대비 1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5.4%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 중에서 의회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에 의회홍보분야 1,000만원, 해외홍보분야 개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고, 자료실 각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원연구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비용으로 60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전용차량(대체)비 3,5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의원 휴게실 냉·난방기 350만원, 방송실 앰프, 스피커 100만원, 제1·2위원회실 방송장비 대체 1,000만원, 자동발언대 1,000만원, 의회사무국 비품 300만원, 광각렌즈 디지털카메라 700만원, 방송실 벽걸이에어컨 1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는바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7쪽부터 11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고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편성된 총 예산을 보면 2,605억 9,985만 5,000원 중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22억 2,558만 4,000원이 책정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쭉 보니까 증액된 내역을 보면 주로 연구개발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비교 시찰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라든지 인원문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아마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4명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미국, 캐나다 쪽에 여행하실 때에 우리 직원 4명이 보좌를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정식 우리 예산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소련을 방문하실 때 해외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원님 수행하는데 예산 사항에 다소 편법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외여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시작 전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계와 합의하에 의원님들이 해외여비를 좀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예산 중 당초 사무국에서 편성할 때 예산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청한 내역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하고 차이가 100만원 이상인 예산이 있다면 그 현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화기 키폰주장치로 600만원과 자동발언대 내용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연구실에 전화기에 한 책상에 하나씩 없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전화기 1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결되면 언제쯤 집행을 할 것인지? 대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상반기 지난 후에 하반기부터 발주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화기 키폰주장치와 자동발언대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예산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집행할 시기가 언제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계에 2005년도 예산 요구한 내역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직원해외여비 6명을 요구했는데 4명으로 삭감이 된 것뿐이고 다른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기 키폰주장치와 발언대를 언제 설치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2% 감소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5.4%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만 증액된 것이 외부사람들이나 물론 세부적으로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전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집행부 전체 예산을 보시면서 감소되고 우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의 증원된 부분 중에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때 정원조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회 쪽으로 2명이 우리는 2명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명을 요구하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2명을 하겠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인사발령을 안 내면 못 하는 거다, 뒤에서 그런 말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 2명 증원된 것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전체 예산은 감소되었는데 의회사무국은 5.4%가 증액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의회사무국은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고 정원 2명이 늘어났는데 하나는 의장님 수행비서이고 하나는 전산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방송 이런 것을 관리할 전산요원인데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였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직원 채용 신규발령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못 내 주었고 직원이 채용되면 그때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