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75회 서초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 4기의 주요행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6년은 민선4기 지방자치 출범과 아울러 제5대 지방의회가 동시에 출범한 매우 의미있는 해로 구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구민의 뜻을 잘 받들어 여러분과 함께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 4기는 지난 11년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3기까지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민선 4기의 지향점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7월 3일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 기간동안 서초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과감한 행정 개혁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의 구정목표를 변화하는 서초,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하여 저를 비롯한 1,3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 여러분과 주민도 함께 변화하는 서초의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3대 행정 철학을 세워 민선 4기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고객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에게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민 여러분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돈 먹는 하마와 같이 사업비만 축내는 사업을 찾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행정을 통해 도시계획, 환경,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력을 획득하여 Global Standard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권에서는 서울의 강남·북 세금 부담의 불형평성을 시정한다는 명분 하에 세목 교환 및 재산세의 공동세 도입 방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자치구의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50% 부담하여 각구 차등 배분하자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는 등 앞으로 세금 관련 논란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목 교환 시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재산세인 구세는 1,180억원이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합한 시세는 785억원으로 3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서초구의 부담액은 재산세의 50%인 593억원이나 실제 배분액은 230억원으로 36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재정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영의 활성화 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6년도 하반기 구행정 운영 방향을 주요시책 및 추경예산안 내용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기있는 문화 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455번지 상수도 가압장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서초2동 1360호에 착공한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및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부지매입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및 노인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포1동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웰빙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잠원동 체육관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배 배수지 체육공원을 선진화 된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금년 하반기에도 서원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1개소의 잔디구장이 조성되게 됩니다.
셋째, 앞서가는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화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청계산 입구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설계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변 영동1교에서 영동2교에 이르는 연인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산책로를 조성하고 친수 웰빙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정보센터 및 자료 홍보관을 설치하고 인터넷 신문발행,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정화보지 등을 발간하여 세계도시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에 예비군 훈련장이 소재한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에 대한 3차 개설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숨은 11개소에 대해서 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재래형 빗물받이를 일제 정비하겠으며, 강남대로 저지대에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재난에 대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직원후생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1층 민원여권과에 건축, 위생, 도시계획, 세무 등 주요민원업무를 한 번 방문으로 한 번 처리하는 OK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주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54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태안에 운영 중인 서초휴양소의 주차장 확보 및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청사 지하에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도 자주 찾는 구내식당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본 예산편성 후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 채무부담액 조기상환, 법정경비 인상 등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총 규모 및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과 규모는 총 74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5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재원은 금년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30% 추가 인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10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반포 주공2,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유재산 매각수입 387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3억 1,400만원 등으로 마련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임시적 세외 수입금 68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75억 5,800만원이 증가한 2,732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68억 8,300만원이 증가한 463억 2,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3,195억 4,1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추가분 본회의장 집기구매 등 의회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된 1억 3,100만원이며, 구청사종합민원센터 설치 직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립어린이도서관 등 일반행정비가 52.4% 증액된 481억 1,0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사회개발비가 15.1% 증액된 121억 9,100만원이며, 구민회관 앞 오수관 신설공사,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개선사업,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경제개발비가 21% 증가된 4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월액 여비 추가분 등 일부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하고 전부 예비비로 총 6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초구는 민선4기 구정 목표인 경영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에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정 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5대 서초구의회의 성공적인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