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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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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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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운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신청, 접수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초구의회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 제5기 출범 첫 정례회의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 출범을 맞는 박성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앞선 생활 행정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고금의 진리를 상기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의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성공적 결과를 이루도록 첫 단추를 채우는 이 시점입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정책적 판단이 서초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내일을 설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중 지난날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그 말씀에 절대 공감을 표하며 구청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서초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께 서초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4. 다음은 동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청장님과 일문일답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주민의 방청 신청이 있음에 따라 구정질문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한 방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방청규칙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락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구청장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다시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민의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은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의 시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관문이기도 하고 서초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관문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남태령 고개는 옛날부터 지방 관료들이 이 고개를 올라서면서부터 엎드려 길 만큼 서울을 상징하는 유래 깊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면·양재·내곡동 출신 이웅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5.31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앞으로 4년 동안 서초구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실 서초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기동안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신분당선 전철 매헌(포이)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우성아파트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민께서는 의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박수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된 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중 구청장과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서초구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박성중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다짐했던 마음의 각오를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민선3기까지 여러분이 견지해 왔던 업무형태 중에 좋은 업무태도는 잘 살려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꾸준한 자기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도태됨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자체를 도태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우리 주민의 어려운 점을 살펴주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신임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각 동별로 실시했던 동정보고회를 보면서 과연 그 전의 행정행태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 초도순시에 따른 동정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는 구청장님께서 서초구 18개동을 순시하면서 각 동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직접 챙겨보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은 당시에 수해대책 마련 등 바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진지하고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나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장님의 뜻을 승인해 달라는 박수를 유도하는 등 억지스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어쩔 수 없는 일 또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무시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과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갈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에게 단순히 만족을 주는 차원을 뛰어 넘어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이끌어야 할 때인데 이렇듯 구태의연한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초구정이 구청장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전결제도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의 하부 위임을 대폭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라고 합니다만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복지거품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초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서초구정이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데 따른 부작용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정은 체계적은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구청장님은 세세한 업무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과 새로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비록 전임 구청장이 벌려놓은 사업과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제 민선4기로 그 책임이 옮겨온 이상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체험공원, 일명 영어테마파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넷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남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이신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초구의회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의원입니다.
서초구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정에 질문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행정도 경영행정이 되어야 주민생활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 소송과 서초구 재산 이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문화센터건립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계 공무원들은 구정질문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출석 방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날씨와 장마도 뒤로 하고 이제 조석으로 소슬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뜻 깊고 의미 있는 이 자리가 지난여름 수해의 현장을 다녀온 본의원이 느낀 대자연의 법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수해로 인해 뽑혀나간 자리에 뿌리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 새가지를 키워 올리며 부러진 줄기와 가지를 추슬러 새순을 움트게 하는 풀과 나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연의 이치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 본의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박옥주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 5대 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박성중 구청장님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서초휴양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통장자원봉사 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생활복지를 구현하는 서초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서초를 향해 민선4기를 힘차게 출범하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초구 직원 자원봉사활동이나 직원 투표를 통한 인사발령 등 혁신적인 구정 개혁 사례들을 접하고 우리 서초가 근본부터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표준협회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2006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분야 전국 1등 구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일로매진해 온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공직사회의 혁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서초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우촌 근린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의 제2의 새로운 출발을 만드신 박성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서초구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쳐야 할 것은 하루 빨리 고치고, 사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구정을 펼쳐가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재2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만성적인 교통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장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셋째, 직원 해외연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넷째, 재산취득처분 예산편성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서초 노인휴양소, 연수원, 수련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임처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글은 초심과 1기1회라는 글인데 초심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 세웠던 그 뜻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을 할 것이며 오늘도 초심을 가슴에 품고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기1회는 한 번 기회는 그 한 번뿐이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항상 노력으로 돌아오므로 모든 주어진 직분과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건대 행복 서초를 이끌어 가시는 신형엔진이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처음에 깨끗함 그대로를 간직하시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초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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