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8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3,088억 5,62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4억 987만 3,967원으로 지출액은 2,152억 7,283만 5,740원이고 잔액은 881억 3,703만 8,227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1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500억 6,737만 4,720원으로 439억 7,007만 6,562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46억 7,399만 6,180원을 결손처분하고 392억 9,608만 8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 중 1,917억 167만 8,150원을 지출하고 206억 1,71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전용으로는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타 운영비로 340만원, 영어테마파크조성 시설비로 6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시설비에 1억원 등 총 10건에 100억 7,82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계속비 내역으로는 횡성연수원 건립에 16억 3,694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02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99만 7,700원을 지출하고 25억 674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5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0억 3,141만 6,000원 중 16억 3,7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3억 9,34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 예산액 96억 5,870만 3,000원 중 서초구 노인휴양소 관련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비로 8억 9,715만원과 퇴직자 증가로 예산부족분 지급으로 3억 4,084만 7,000원 등 총 4건에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6억 2,205만 6,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2006 회계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은 총 27건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그 중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 부속건물 건립비 6억 4,690만 7,000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억 1,300만 원 등 총 23건 113억 8,633만 2,000원이며, 계속이월은 횡성연수원건립비 25억 6,028만 7,000원이고 서초1동 청사 건립비 26억 2,644만 8,000원 등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이며 2005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16억 5,995만 5,440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 2,927만 6,680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63억 5,103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3억 4,249만 9,240원이며 이중 235억 7,115만 7,5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7억 7,134만 1,657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현액 5,949만 8,000원으로 5,557만 7,3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995만 7,7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5,949만 8,000원에서 5,516만 2,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만 5,34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이며, 8억 533만 3,3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으로 이중 8,0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8,6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552억 2,531만 6,000원이고 850억 6,922만 9,990원을 징수결정하여 524억 8,158만 8,520원을 수납하고 325억 8,764만 1,47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52억 2,531만 6,000원으로 이중 234억 3,599만 4,9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 38억 5,151만 2,000원으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 1,6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38억 3,487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불법주차단속용 CCTV개보수 시설비 9,295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비 5,990만 8,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976만원이며, 기금·채권·채무 등에 대한 결산 내역으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 283억 3,579만 4,466원에서 2005년도에 93억 1,089만 5,144원을 수납하고 49억 7,506만 7,4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26억 7,162만 2,120원이고,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액 44억 2,963만 3,742원에서 2005년도에 9,520만 7,378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2,484만 1,120원이며, 채무 결산 내역으로는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 38억 1,842만 5,500원에서 2005년도에 41억 381만 4,82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 32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내역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에서 246억 5,486만 7,130원이 늘어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이며, 물품 증감 현재액으로 2004년도말 80억 2,390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9,90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2억 8,464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5억 3,829만 4,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2005년도 세입결산에 수납액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한 112%이고 지출액은 거의 88.1%이면 갭이 32%로 세입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세출에 있어서도 10% 내외로 떨어져야 한다고 보아 32%라는 갭은 너무 큰 게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 되고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가 55%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좀 더 근사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특히 특별회계 분야 불용액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예산 세입분야를 잡는데 약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원녹지 점용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4억으로 늘은 만큼 또 감소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인해서 약 7~8,000만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이 감소 부분하고 증가 부분하고 녹지점용료 부분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2004년도 143건 공원녹지 점용의 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작년에 증가되었으며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반포4동 동청사 건립 관련하여 착공 후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건물임대료로 2005년도에 15억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1억원을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쓰여진 곳이 어딘지에 대해 반포4동 청사 임차료 일부를 18개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홍보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 8,420만원 중에서 2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7,368만 2,000여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 집행사유 미발생된 큰 원인은 마라톤대회, 독서경진대회, 자전거타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으나 그 당시 선거법 저촉으로 대회를 축소 내지 미개최하여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오-케이민원센터와 관련 청사 신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민원여권과 총 면적이 237평이며 전체 150평 규모로 축소해서 2층으로 이전하고 오-케이민원센터가 되면 그곳은 제증명팀, 인허가팀, 일반 호적팀 외에 여권팀은 청사 후문 뒤편에 100평 규모로 3층 건물을 증축해서 여권팀은 내년 1월 중순쯤 이사를 가고 12월 1일은 오-케이민원센터만 1층에 개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결산서 99쪽에 303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8,29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940여만원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포상금 지급은 1차년도에 한 1%, 2차년도에 5% 되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 저소득층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매 분기별로 동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됨에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반포 빗물펌프장 전용 회선료를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예산을 전용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종합운동장이 10월 5일 날 개장을 했는데 당초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등 운영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720만원을 전용해 52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지도에 총괄적으로 21억의 예산 중 4억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 보건지도사업은 20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남아도 합하면 굉장히 많으며, 특히 암검진 사업은 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30%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50%로 대상이 갑자기 늘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 부록)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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