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7년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액은 25억 5,348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4억 1,101만 7,000원보다 5.9%로 증가한 1억 4,246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06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11억 3,134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6억 6,200만원, 기본급 외 수당 등 4억 6,900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는 현원 23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현행 정원 24명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3,5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2억 4,752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3,300만원이며, 행사지원비는 1,400만원 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의회시설 환경개선, 신년 인사회, 제5대 개원 1주년 행사비용은 2006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의회 당면 현안 사안 자문을 위한 변호사 자문 수수료 180만원,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수당 590만원, 행정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520만원 등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원,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의회 인터넷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자회의록 제작비 150만원 등 4,040만원을 증액 편성, 전년도 보다 총 5,3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006년 대비 11.4%가 증가한 1억 5,55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8,800만원, 국외여비가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900만원, 부서운영비는 500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현원 23명을 적용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정원 24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직원 국내여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750만원으로 언론기관 등 의정활동 홍보비로 6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2006년도에 비해 총 1,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2006년 대비 18.1%가 증가한 2억 4,254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무수행경비 6,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6,900만원, 민간이전지급금 6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는 현원 23명을 기준으로 6,120만원 편성하였던 것을 정원 24명 기준으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 2,4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맞추어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1,6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지급금 및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총 3,7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6년 대비 58.3%가 증가한 1억 6,113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가 8,100만원,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입니다.

편성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6,3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회의장 벽체방염시설 교체 공사비 5,720만 7,000원, 구의회시설 환경개선을 유해 2,35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8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외 3개소의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해 1,650만원, 위원회별 자료수집용 카메라 450만원, 중형버스 구매 4,500만원, 연구실 문서세단기 설치 등 1,030만원, 회의실 마이크 대체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42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는 2006년 대비 7.8%가 감소된 6억 1,4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1억 8,0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국외여비 2,700만원, 공통운영경비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1,210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의원 정수 조정으로 5,967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1일 식비, 숙박비가 인상되어 1,18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등으로 인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지급되는 수당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의사운영비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는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5억 5,348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4억 1,101만 7,000원 대비 1억 4,246만원 4,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을 5.9%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냉난방기 설비공사 354만원, 본회의장 벽체 방염시설 교체공사 등 5,720만 7,000원, 구의회 시설환경개선 등 2,000만원, 냉난방기 구매 661만 1,000원, 살균 탈취용 공기청정기 구매 1,650만원, 의회사무국 비품구매 300만원, 자료수집용 카메라 구매 450만원, 위원회실 마이크 교체 408만원, 25인승 중형 승합 행정차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회 개원 이래 보수 및 교체한 사실이 없는 본회의장 벽체 방염시설 공사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각종 행사에 따른 차량수요의 충족과 차량관리 부서 일치를 위해 중형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101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방문기념품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여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으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급하였는지 답변 우선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대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대외기관에서 우리 서초구의회를 방문할 때 방문하는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6종류에 대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머그컵이나 또는 시계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방문시에 우리 의회에서 기관선물 등으로 해외 갈 때 기관을 대표해서 의장이 전달하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간에 제주도 세미나 갈 때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갔을 때 태국이나 또는 싱가포르 갔을 때 기념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타 자치단체의 임원들이나 또는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때 그때 기념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울러서 기념품을 구매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예, 하십시오.

머그컵 같은 것은 올해는 그렇게 쓰셨다고요? 내년도에도 해외 나갈 때 선물을 많이 쓰시겠네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1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2006년에 비해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련 구입에 있어서 2006년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300만원의 예산은 의원 1인당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도 일부 54권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들께서 희망하시는 도서가 있으면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구매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는 적기에 공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내년도에도 300만원입니다만 사다가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어온 지 지금 반년이 되어 가는데 벌써 두 번의 도서구입을 하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되는가 생각되어서 물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증액하라고 했더니 추경에라도 집어넣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존경하는 문은전위원님께서 의회방문 기념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머그컵 제작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장부를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보고 답변해 주시는데 아울러서 총 제작을 몇 개나 하였으며 금년도가 되겠네요, 총 사용 수량 또는 제작 이후에 여태껏 사용 수량과 잔고를 밝혀 주시고요. 이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109쪽에 보면 지방의회비교 및 교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7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나가면서 좀더 양질의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금액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요구로 볼까요?

요구로.

요구로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요구 받아들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기념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1월 현재로 보면 머그컵이 645개를 구입해서 173개를 사용했고 현재 잔고가 47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말씀을 드리면 도자기필통이 총 30개를 구입해서 28개를 사용하고 지금 2개가 남아 있고요. 손목시계는 30개 구입해서 20개를 사용하고 지금 10개가 잔고가 있습니다. 또 반상기는 총 15개 구입을 해서 7개를 사용했고 8개가 남아 있고 반상기 큰 것이 6개를 구매해서 5개를 사용하고 하나가 남아 있으며 손톱깎기를 70개를 구매해서 70개 다 사용되고 현재 잔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조금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머그컵이 문제가 되는데 이 수요를 예측하고 645개라는 수량을 구입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지루하니까 빨리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구입 당시에는 선거법이 2005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개정되기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회를 방문,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는 선거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당시는 지출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거구민한테는 의회에서는 못 주고 대신에 꼭 준다면 사무국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도록 그렇게 선관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의회방문 기념품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 어떻게 하고 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많이 남은 것이 머그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품목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머그잔은 구입을 안 하고 대신 이것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이 개정되고 해서 그 관계로 해서 어려운 국면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신규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것을 깔고 있으면서 신규예산을 요구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좋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욱위원님께 ···

이경욱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시설비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비 증감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의원휴게실에 운영위원장님 별도의 실하고 흡연실하고 사실 지금 의원 손님들 접견실이 없어요. 사실 그것이 몇 매월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본 것을 얘기드리면 의회에 어떤 의원님 손님이 찾아왔는데 휴게실에 앉아 있어서 다른 의원이 가기가 그 손님하고 다른 의원하고 대하고 계시면 다른 의원이 들어가기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 증감이 되었나, 안 되었나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24명과 우리 의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하고 15분하고 한번도 자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보니까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 의원휴게실이 필요합니다. 흡연실도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들였는가 묻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회가 별도 독립청사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13쪽에 보면 구의회시설 환경개선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는 저희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면 우리가 11월 달 청계산에서 등산대회도 한 바도 있고 그간에 간담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도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니까 일정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체 의원님과 우리 직원들 24명이 함께 40여명이 자리를 하는 그런 송년도 한번 같이 개최하면 어떨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의회를 위해 수고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상당한 액수가 114쪽입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의원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오늘 사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하신대로 2007년도에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찬, 보다 차질 없고 효율적인 그런 계획 하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두 가지 요구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국장 말씀하십시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지급이 먼저 업무계획 보고 때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1월 15일 현재 우리가 총 예산 9,74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 간담회 행사 등으로 근 2,0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우리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전체적인 의원님들 그것으로 해서 한 300만원정도 매년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성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송년행사나 기타 등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 지출을 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원공통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면 언제든지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오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이 의정활동비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유급제가 되어 2006년도 추경 예산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도 본예산에는 국민건강보험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국장 답변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편집 과정에서 아마 오타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400만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115쪽에 예산과목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인데 810만원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이 금년도부터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직장장이 4.9% 중에서 4.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비용이 810만원인데 국민연금부담금이 아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발견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

수정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정교하게 짜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또는 사무국에서 내년도 역점사업,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소에 의원 여러분들과 대화가 많으시고 또 위원회별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은 아마 구청에서 넘어오는 의안검토해가지고 아마 위원장님 정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별로 교류가 좀 많아야 서초구청에서 하는 그 안건들이 많은 것 검토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무환경개선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든지 임시회든지 열릴 때 마다 의원휴게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무환경에 이것이 제 생각에는 설계비 또는 용역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정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사무환경개선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의심스러우니까 크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했으면 역점사업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예컨대 사무환경개선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점사업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3가지 내지 5가지 정말 의회 또는 사무국에서 보는 견지에서 내년에 작년 못했고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환경개선하고 내년도 역점사업하고 ···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태욱위원님의 요지가 종속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아닌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되면 해주십시오.

이재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저도 지난 7월 5일자로 의회사무국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만 저희가 평소에 느낀 바와 같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주어준 공간 범위 내에서 공간 재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무공간을 재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조상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실은 다시 배치를 할 수가 없고 또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또는 접견실도 다시 꾸미기가 어려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무국하고 또는 의원연구실 또는 휴게실 3개 부분에 대해서밖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 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도록 해서 예산은 우리가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전체를 바꾸다보면 상당한 액수가 돈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많이 바꾸어야 될 그런 현상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2,000만원인데 정 부족하다면 집행부의 예산을 당겨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니까 그간 우리 예산에는 의원님들도 지방의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금년에도 보면 제주도 세미나정도 가가지고 제주도의회를 방문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지방의회하고 우리 서초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직원들이 선진의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선진의회에서 하고 있는 제도나 사무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러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간 우리 구의회에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이죠. 그간 우리가 차량이 전속으로 없어가지고 각종 현장방문시에나 또는 지방시찰을 할 때든지 우리 구청의 차량을 빌려다가 렌트해서 쓰다보니까 또 구청의 행사와 중첩될 때에는 잘 못쓰는 그런 경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형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4,5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연초에 바로 구입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본회의장이 9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고서부터 지금 본회의장의 벽체들이 상당히 탈색되고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회의장을 연초에 말끔하게 고쳐서 또 방음시설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자주 교류를 가져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서로 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전문위원이 바쁠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6급 전문위원을 한 분을 더 우리가 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배치를 받아가지고 전문위원을 3명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별로 한분씩이 전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6급이 한 분 더 오시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한분이 배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가 진짜 살아있는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진하지만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일문일답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 가운데 원활한 의정활동과 살아있는 의회 분위기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우리 사무국장님의 의지나 우리 5대 의장단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이내에 금방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도서구입비 300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서를 사면 의정에 내년에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의원들 책상 위에 가보면 연말 예산서하고 자료가 이렇게 와있는데 책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서가 왔는데 책 둘 곳이 책을 한권도 안 샀습니다. 책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책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 유리창가에 놔두었다가 해가 바뀌면 의회사무국 뒤켠 서고에 조정우 주임 그 뒷방에 갖다 놓는 그 예산 그것이 원활한 의정활동하고 거리가 좀 멀 것 같습니다. 사무환경개선 굉장히 시급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의원들이 끊임없이 매달 이야기해도 연말이 다가왔지요, 그 사무환경개선 착수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시고 완성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의 사무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실이 의회사무국 뒷방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이 자료실을 의원연구실 쪽으로 책장을 옮겨서 놓게 되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적을 수시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깊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서로 다들 의향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주셔서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내년 초라도 바로 착공이 되면 2, 3개월 안으로 사무공간 배치가 다 되지 않을까, 늦어도 2, 3월내로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사무공간 배치 문제 그 문제는 한번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한 가지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무공간이 바뀌는 데서 하면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이경욱위원 발언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벌써 초선 의원직 들어온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오신 것도 7월이니까 시기는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민의 작은 민원은 구청 감사관실로 옵니다. 그러나 커다란 민원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의회로 옵니다. 아주 큰 10만 이상 되는 것은 의회로 올 수가 있지만 동별로 개별 사안은 의원들한테 옵니다. 민원 상담할 장소가 3층에 있습니까? 의원휴게실은 구의회 직원, 그다음에 구청 직원,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거의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인이 얼마 전에는 기도하고 가도 관리가 안 됩니다. 3층에 배치한다는 시큐어리티 담당할 자원봉사라고 그랬습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근무하는 것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것 의지가 있으면 우리 뒤에 팀장님들 세 분 계시겠지만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15명의 의원들이 민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 이전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줄 자원봉사 도우미를 서초구민 중에서 선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실질적인 주민한테 도움이 돌아가는 것을 해야 되지 서초구청 1층 안내데스크에 몇 사람 세 사람 앉아 있고 책사랑방 거기 해 놓고 그런 게 서초구민을 위한 것인가요? 책 이야기하니까 책사랑방이 튀어 나오는데 그것은 본론하고 관계없으니까 빼고요.

이제 큰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상담실이 필요한데 작년, 재작년에는 상담이 없었는지 상담실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6개월 되었으니까 제가 이 장면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급선무가 지금 이경욱위원과 제가 동시에 이야기한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랗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의 사무공간 재배치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의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휴게실이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는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대화를 나누기가 참 부적절한 장소가 됩니다. 현재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연구실의 소파 있는 데나 또는 의원휴게실 또는 접견장 이렇게밖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원들이 또는 내방인이 오시더라도 아마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재배치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그것도 같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공간을 섹터를 정해서 많은 민원이 올 때는 좀 큰방을 한다든지 적은 민원이 올 때는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 과정에서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회가 사무공간이 좁다. 특히 구의회가 본래의 타 구청마냥 별도의 청사가 있다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은 구청과 의회 별관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7개 구청은 아직도 구청과 같이 있다 보니까 7개 구청은 좀 협소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도 저희들이 구의회 건물을 별도로 빨리 지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구청 측에다가 수시로 대화를 나누어서 조기에 별도의 의회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독립 청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배경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당장 민원인이 왔을 때 해소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 심각성을 알고 대안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지금 그 큰 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그것 될 때까지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좀 끼어들어서 안 됐는데요.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 주어야 질의가 빨리 종결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무공간 문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셔서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를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큰 틀을 정해 주시면 그것은 내년 상반기라도 내년 3월 달 이내라도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됐습니까?

됐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강성길위원 질의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산서안 113쪽에 행정차량 구매 25인승 중형 승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관련하여 본의원이 제5대에 등원해서 동료의원님들과 외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마다 집행부 행정 차량을 이용하기에 본위원이 존경하는 김동운 위원장님께 의회 차량을 구매해서 이용하면 의회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제4대 의회 때까지는 의원 수도 제5대보다 더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좀 더 빨리 의회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재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한 번 대여를 할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대여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게 경제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토록 절차를 밟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길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우리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의회가 어쨌거나 만시지탄이지만 독립적인 차량을 1대 갖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주어지는 그 시간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결과가 어느 시점까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답변 괜찮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나중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를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115쪽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10만원을 400만원으로 수정하고, 08 세목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0만원을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