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조이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획경영국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총 6개과 34개 팀에서 1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현황과 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있어서 재정운용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 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2009년도 세입징수전망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9년도 구세입 징수 및 전망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9년도 12월말 구 세입 징수액은 4075억 1000만원으로 세입목표 3551억 4000만원 대비 114.7%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 전망액은 4075억 1000만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4.7% 초과징수 523억 6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구세 결산전망으로 2009년 12월말 징수액은 1431억 7000만원으로 세입목표 1404억 3000만원 대비 102%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2009년도 구세 결산 전망액은 1431억원으로 세입목포 대비 2%인 27억원이 초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으로 2009년도 12월말 징수액은 2643억 30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 2147억 4000만원 대비 123.1% 목표를 달성하였고 2009년도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은 2643억 30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 대비 23.1%인 495억 9000만원이 초과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창의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on lin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는 「명품서초 OCT 포럼」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수합하는 등 서초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이버토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작년 10월에 창단한 서초 주니어 포럼을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을 갖춘 8, 9급 새내기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행정조직에 변화와 혁신마인드가 늘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품서초로서 위상에 걸맞은 Number one, only one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on, off라인과 제안엽서들을 활용한 주민아이디어 발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제안엽서 제작 활용, 해외선진 사례집 발간, 업무관련 각종 세미나 및 박람회 참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넷째, 구정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열린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초의 문화. 레포츠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우리구민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의 각종 행정자료를 e-book 형태의 DB자료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구정 자료의 검색과 활용이 용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테마별 인문학 강좌도 개최함으로써 갈수록 높아지는 구민들의 인문학 관련 교양증진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금년 7월에 출범하는 민선5기의 공약사항을 포함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을 통하여 경영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Zero Base식 예산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투자심사 강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사업은 Opening 11방식 즉 당해연도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다음해의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는 일제히 정비하면서 편익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적극 도입제공 하겠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소송기일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송해태 사례를 방지하고, 소송기일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소송 승소율 제고와 소송배상비용을 위해 그간의 소송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활용 하고 승소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무리한 응소를 막는 등 송무효율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 구정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숫자 나열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의 통계책자를 제작 하겠습니다.
창의혁신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칼럼을 직원내부 온라인망인 서초ㅤ한마당에 연재토록 하여 후배공무원들이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ㅤ한마당의 정비와 다양한 창의콘텐츠 개발로 직원들이 창의혁신활동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제안쇼를 개최하는 등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기주도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구를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와 서울교대 협력 평생교육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초부모학교를 운영하여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문여고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중인 정보도서관 증축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첫째, 고교 선택입학제에 대비하여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초·중·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최고의 교육도시 서초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와 소요 예산을 분담하여 강서도매시장 내 유통센터를 활용한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공급 지원 및 유기농 우유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초·중학교에 지속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통한 조기 영어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초문화탐방 교실을 운영하여 서초구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일곱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에너지 교실 체험 방문, 학교강의 등 저탄소 녹색 성장 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ECO City 서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English Premier Seocho 지원분야로 구민과 직원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영어가 통용되는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2010년 9월중에 서초영어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방배, 반포, 양재영어센터에 이에 권역별 영어센터 설립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영어능력 우수직원 콘테스트를 통한 영어선도 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영어능력을 배양하여 영어권 자매도시방문 및 통번역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등 영어 사용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문화와 역사를 영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화형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직원 및 구민에게 영어능력 습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직원을 대상으로 JOY 영어회화 방송을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영어구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분기별 영어 확대간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영어 사용 기회와 영어능력 향상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단기집중 영어회화 , 공인어학 과정 등 직원영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과정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영어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정보과 분야로 IT발전에 부응하여 고도화된 유비쿼터스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과 구민요구 맞춤형 정보시스템 확보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별 조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적인 예약시스템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창구민원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창구에서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e-OK 민원센터 전자서식 224종을 추가하여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직능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는 공문이나 공지사항 등을 개별방문 하지 않고 담당자 PC에서 클릭 한번으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업무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원화된 CCTV 관제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영상 보정기능 추가 GIS시스템에 최신 지역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CCTV 관제기능을 향상시켜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직원 PC에서 전자송·수신이 가능한 e-fax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종이와 토너 등의 행정소모품을 절약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기 또는 공문으로 처리하는 교육신청, 콘도이용관리 등 9개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2010년 1월 고시된 양재 R&D 특정개발 진흥지구에 대해 금년에는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연구시설부지의 택지공급지침 수립 및 연구시설 입주 희망업체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유망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동향조사, 해외 소비수요, 바이어정보 등 해외시장 조사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정보부족으로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액은 95억원으로 많은 신청 업체수에 비해 자금 규모가 적어 기금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0년 상반기에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벤처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적기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자생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컨설팅 서비스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신축건물,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컨설팅 신청 시설을 찾아가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새집증후군· 천식 등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체크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컨설팅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몇 년간 신종인플루엔자 AI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가축·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및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고 가축 및 가금류사육장 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서초구민의 휴식처인 양재천에 하이브리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6000만원 전액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고, 풍력을 이용한 발전 전력으로 양재천 자연학습장 야간 조명으로 활용하여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미래 에너지이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민체육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의 보급과 자원절감을 구청이 선도함으로써 미래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취시켜 “환경이 곧 미래의 성장동력”임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탄소중립 마을을 시범으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중 탄소중립 시범마을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선정,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녹지공간 확충, 중수도·빗물활용시스템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마을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서초구의 저탄소 친환경 도시관리 확산모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빗물관리시설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천연의 수자원인 빗물을 활용, 악화된 도시 물 환경을 개선하고, 중수도 사용등 상수도 사용을 줄여 에너지절약, 도시열섬 현상완화 등 저탄소 물 순환도시를 구현 하겠습니다.
열번째, 기업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자발적 협약·체결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요 요인인 관내 기업에 대하여 2009년도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체와의 협약에 이어 2010년도에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기업체와 기후변화 대응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가 체결하여 기업의 “탄소 감축 경영”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기후변화 대응 선도아파트 지구사랑愛 아파트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2009년 16개 아파트에 이어 동별 3~4개 선도아파트를 추가 선정하여 선도아파트 간 “온실가스 줄이기 아파트 경진대회”등 자율경쟁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대응을 가정에서부터 시작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구사랑·환경사랑” 달력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환경포스터 공모전 시상 작품에 환경문구, 구정홍보, CO2 감축에 대한 생활의 지혜 등을 수록한 환경달력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초·중학생 및 관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구정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일선 행정조직인 통·반장 및 직능단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 환경문제 관심 유도 및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문화를 접목하고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마당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고, 세계 환경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포스터 전시회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은 환경달력 제작시 그림으로 사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진행상황을 계약상대자에게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어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부분의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정보의 신속성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전정보 제공으로 계약업체의 자금유동성 확보 및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대가지급 청구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시 채주가 제출하던 공과금 완납증명서류를 담당 직원이 직접 G4C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유휴지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여 대부, 매각 및 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투리땅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잔여지·맹지 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역 내 있는 활용 불가한 토지 등 자투리땅을 일제 조사·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각종 공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방배동소재 현 가야병원부지에 초현대식 종합행정 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최고의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및 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구세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 재산세 총 징수 예상액이 1762억원이며 구세와 시세 비율이 50% 대 50%로 구세분 881억원과 시세분 881억이 공동 과세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 시세분 재산세 예상 총액 8060억원을 자치구에 각각 322억씩 균등 배분됨으로 최종적인 우리구 재산세액은 120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과세로 인한 손실액을 보면 공동과세가 시행 되지 않을 경우 우리구 재산세가 1762억원이 징수예상 되지만 공동과세 시행 이후 우리구 재산세가 1203억원으로 559억원이 손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의 20%, 111억을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재산세 448억원이 손실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재산세 포함 지방세수입은 22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에도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 경제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고, 재산세 공동 과세 등 재산세를 둘러싼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2010년도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지원액을 확대함에 따라 변경된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증대 활동을 강화하여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아이디어 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소액 미환부금을 환부권리자 동의를 받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기부문화로 정착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미환부금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 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매년 5월 서초구에 임대용 부동산 소유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시 전년도의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재산세액을 물건별로 산출하는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신뢰받는 세정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중에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택가격을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택가격을 문자로 알려주는 한 차원 높은 맞춤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장중심·고객중심의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상담관제를 도입하여 지방세 분야에 대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인을 위해 지방세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한 사례모음 및 지방세 절약 가이드와 서초구의 기업지원 시책 등「법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란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우수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이를 통한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수준에 맞도록 만화로 된 세금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방문 설명해 줌으로써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고 어린이 고객의 구정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올해부터는 관내 신축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 세무민원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취·등록세 발급업무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국세상담 등 한자리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편리를 넘어 감동으로 진화된 복합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한 기업지원 세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사업장 사용실태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사업장 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사업주에게 신고분 OCR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신고대상 우리구 사업장중 절반인 1900여 사업장이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 그리고 가산세의 부담이 없어지고, 구청은 수기납부 전산입력에 따른 시간과 예산절감과 보존문서를 감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출국자에 대한 관내 납세자를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고객만족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해외 출국자가 1550여명으로 매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국 관리소의 출국자 자료와 연계가 어려워 매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경정처리 하고 있는데 출입관리소와 연계를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방문민원인에 대한 전용계좌 우선수납을 추진하여 민원부서를 재 방문하여 납부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54여명의 민원인이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고지서등을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이중 45여명은 해당부서를 재 방문하여 납부사실 확인 한 후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전용계좌 우선 수납처리로 실시간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어 각 부서 재 방문없이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를 , 업무 제도 개선으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내역을 개인별로 통합관리, 안내하여 구민의 불편해소와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25개 부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지방세 16개 세목과 세외수입 124개 항목 등 총140개 항목에 체납자는 58만 8000명이지만, 이를 통합관리하면 48만 2000명으로 10만 6000명이 중복관리 되고 있어 개별고지에 따른 송달비등 연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전체 체납 열람으로 납부의무감을 고취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공동소유자 관리를 통한 민원인이 감면규정에 대한 법조항을 인지 못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차량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540여대 차량이 감면차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내를 통하여 법적 조건 충족후 이전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 세입 증대 방안으로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의 종업원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관외에 있을 시 종업원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탈루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내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또는 대형건축물 신축현장에 대하여 정확한 종업원 현황을 조사하여 미신고 사항 발견시 즉시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년도 체납액 500억중 100억원 이상을 징수토록 하여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와 상습적인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소속 194명 전 직원은 구정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명품교육도시 계획수립 및 정보화 기반 조성,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구재정의 긴축운영, 세입증대 강화 및 청렴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등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명품도시 서초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획예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교육전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업환경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재무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1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2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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