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추운날씨에 제21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 웰니스 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와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 실시중인 고지혈증 검사를 당뇨고지혈증 검사로 통합하여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웰니스센터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기계 감가상각비와 재료비 등 원가에 의한 산출에 의하여 성인은 1개월에 2만 5000원, 청소년은 1개월에 1만원으로 책정하고 비고란에 이용대상자와 무료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웰니스센터 이용주민의 환불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여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지혈검사 3종을 당뇨고지혈검사 4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지하에 개설된 웰니스센터의 운영을 위해 이용수수료를 책정하고 환불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웰니스센터는 운동선수 박찬호씨가 기탁한 5000만원과 구 예산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총 9종의 공압식 운동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수장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이용대상은 서초구민 중 대사증후군 이상이나 비만관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센터에 설치된 운동장비는 이용자 개개인의 신체정보, 체력, 체성분 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운동목표량에 맞추어 운동 횟수와 시간, 강도 등을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최첨단 장비로서 운영이 활성화되면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수수료는 기계 감가상각비, 각종 재료비, 인건비, 장비 유지 및 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주3일 이용하는 성인의 1개월 이용수수료는 약 5만 8000원, 주2회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수료는 약 3만 9000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성인 2만 5000원, 청소년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환불조건은 개시일 이전에는 100%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일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성인은 6만 9000원, 어린이는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구리시보건소와 성남시 판교보건지소, 오산시보건소 등은 운동처방사의 지도나 관리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쾌적하고 청결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무료이용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다 좋은 것으로 보아지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용대상은 서초구민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관련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 한다고 했지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

꼭 보건소에서 진단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받지 않았어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시 뭐 성남 이런 데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만 5000원 1만원씩을 받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똑 같은 시설을 갖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6만 9000원이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기계가 6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처방사가 수업을 같이 뛰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정기 기간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는 대부분 회원이 임의로 드나들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소액이라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요,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하려면 소액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는데 서초구가 그래도 잘 산다 하는 구에서 이것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부담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서로의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관리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환영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지금 용위원님이 말씀하신데다가 조금 가감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 관리차원에서 회비를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성인은 2만 5000원, 청소년은 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이 이 건강진단을 받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입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물론 재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도 만원, 성인도 만원 그러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 2만 5000만원으로 결정한 것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정한 것이고요. 또 기준자의 의도가 청소년운동에 신경을 써 달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좀 저렴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거기 운동기구가 몇 종이지요, 웰니스센터에?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 웰니스센터가 의원님이 한번 다 와서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미리 오픈식할 때 다 못 오셔서, 9종에 기계가 있는데요. 그 9종이 9가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7종 정도는 2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니스센터 운동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초간 어떤 근육,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근육운동을 하는데 40초 간격으로 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9종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바퀴를 돌 때는 7가지의 운동 기계는 반대쪽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로 보면 16종의 운동을 하고 운동기구와 운동기구 사이에 에어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매트에 40초 동안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그 기계에서 40초 동안 근력운동을 하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서 지금 다른 오산시 보건소나 다른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보통 운동기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마다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기본이 2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담당자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오셔서 그냥 알아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런 운동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만원으로 돈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새 휘트니스에 가시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할 때 9명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9명한테 이분이 미리 처음에 전부다 체력측정을 해주고 미리 오리엔테이션 해서 전부 운동을 가르쳐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동지도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이런 것에 비하면 민간에서 이런 것을 하면 거의 한 달에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4분의1인 2만 5000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라는 생각은 저희가 안하고 굉장히 저희는 처음에 더 올리려다가 이 정도면 그래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자꾸 무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싸게 했을 때는 일반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 아니냐,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한 액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초청을 한번 운동기구 한번 가보셔야 되겠구먼 ······.

거기 가서 운동을 좀 하시면 정말 땀이 쭉쭉 나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단을 ······.

진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허리둘레가 조금 기준이 있거든요. 여성이면 얼마다 이렇게 허리둘레가 조금 오버가 되시거나, 했는데 또 혈압이 높으시거나 그런 것이지 진단이라니까 병으로 확실히 있는 분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자체가 혈당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숫자가 높으시거나 아니면 허리둘레가 또 이렇게 기준보다 높거나 이런 것이지 뭐 굉장한 당뇨나 고혈압이 심한 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가가격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용객이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하루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