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27회▼

본회의▼

제22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2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3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양재동 양재초등학교 바로 앞 시프트건립과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양재동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5분발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재동 102번지 일대 토지 1만 3800여㎡는 당초 서울시 소유로 학교용지였으나 2006년 학교용지가 해제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되고 있으며 2300여㎡만이 공공도서관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어붙이기식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건축규모나 층수가 자주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용지 해제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요? 어떻게 공공시설인 학교부지가 해제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습니까?
당초 공공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고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당초 지정된 목적대로 공공시설이 건립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답답함을 금치 못한 주민들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께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전 구청장과 전 구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12년 2월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이미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원론적 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건립 또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답변할 수 있겠으나 이는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의 동의 없이 아파트가 마천루처럼 건립되고 있음에도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확보된 도서관 부지에는 현재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서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구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땅 소유가 서울시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설픈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아파트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데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변 경관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건립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층고가 낮추어지고 한편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3월 18일 SBS 8뉴스에서 방영된 양재동 건설폐기물 업체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니,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자처하는 서초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면산자락에 석면이 노출되어 풀풀 날리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시고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주고 있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2년 3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12년 3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2월 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제22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0시 1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2월 2일 김안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 제22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2012년 2월 17일 제22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6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19일 제22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을 얻어 표결결과 부결되었고,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