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34회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이 비등할 때 서초구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의원의 직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뜻을 모아 위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초구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동료의원 및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주민, 나아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초구청에서는 위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해명자료를 배부하였고 더 나아가 청원경찰의 사망에 대하여 서초구청장님의 진정어린 사과대신 사망한 직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을 보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사망한 직원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신년 주민과의 소통 화합 나눔의 장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10분 이상 이를 방영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사망한 직원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검진표까지 공개한 것입니까, 건강검진표를 공개한 것은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평소 그의 건강상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욱이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 앞에서 조사특위가 마치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 양 사실을 오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년 1월 29일 오후2시에 개최한 방배1동 주민과의 소통의 만남의장 행사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의원은 오후 2시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3시경 본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의원님께서는 구의회의 진상 조사특위 회의와 관계하여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구청장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이 자리 비우기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본의원과 김의원님이 행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서초구 의회 15명의 의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진상 특위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당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언제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발목을 잡았습니까? 이에 대해선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보한 녹취록은 당시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이 녹음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보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의원을 비난한데 대해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으면 참석하신 주민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의 말씀을 녹음하여 본 의원에게 제보했을까요?
이는 분명 당시 행사에 참여한 본의원 및 김학진의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전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말단 청경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특위활동이 그리도 부당한 것입니까? 이는 서초구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구청장님께서 판단하고 이를 주민들 앞에서 매도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청원경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초구의회는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입맛을 맞추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 주민들 앞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발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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