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한 가운데 제7대 서초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구·동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기간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더 가깝게 더 많은 시간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제6기 서초구청장으로 역대로는 여덟 번째 서초구청장으로 또한 서초구 최초의 여성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역대 최초로 취임식에 주민을 초청하지 않고 직원 정례조례로 대신하는 등 과거에 보지 못한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후원회를 두지 않는 등 기존의 낡은 관행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행정환경을 조성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친절한 행정, 공평무사한 인사원칙으로 서초를 청렴도 1위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초구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전국 478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종합 청렴도 전국 2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서초구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또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16위라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최근 몇 년간 대외기관 평가에서 서초구의 청렴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재임기간에 청렴도를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초구가 최근 몇 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동 카페거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배동 카페거리는 방배중앙로 뒷벌공원에서 이수교차로 간 약 0.8km 구간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의류점 등 240여개의 점포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카페거리는 1980년대말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는 약 900여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서울에서도 유명한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지난 1999년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유흥업소 집중단속과 IMF 사태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상권이 침체되어 현재는 상가도 240여개소로 줄었으며 업종도 의류, 음식점 위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는 방배동 카페거리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민선 4기에서는 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은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민선 5기에서도 도로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궁전상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계획을 추진하여 공중선 지하화, 간판정비, 가로등 교체 등은 정비하였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태로 근본적인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와 취임 이후 밝힌 서초발전을 위한 서른 가지 분야별 주요사업에서 방배동 카페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궁전상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 그동안 검토되었던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배1동의 지역적 특성은 방배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동측은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서측은 3000여세대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는 지역으로 공원 조성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재건축지역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동 대지 2444㎡를 지난 2012년에 162억원에 매입하여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서 지하에는 123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지상에 들어설 공원 조성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가 전부인 어린이놀이터보다는 노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른형 공원 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출산율 저하로 이제 어린이공원은 점점 형식적인 공간이 되어 가고 있고 놀이터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각종 학원에 다니기가 바쁜 실정으로 공원은 갈수록 아이들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를 맞으면서 오히려 공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을 장년층과 아이들이 함께 운동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 년 전부터 장년층을 위한 건강공원을 만들고 곳곳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위하여 굽은 척추를 펴주는 운동기구라든가 팔꿈치나 어깨의 움직임이 유연해지도록 하는 노인형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방배4동에 위치한 뒷벌공원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공원이 노인과 아이가 함께 운동하는 공간으로 건강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년층의 이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동 대지 면적이 2444㎡는 주택가에 조성되는 공원 면적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동 대지에 들어설 공원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하늘정원, 힐링정원, 숲속정원 등 숲과 정원 위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와 같이 노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른형 개념의 건강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주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04년 연수원 및 납골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충북 충주시에 부지 총 6만 5000㎡ 규모의 임야를 10억 6300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무런 대안 없이 10년이 넘게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는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접근성이 어려울 뿐더러 임야 외에 전·답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장기간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혹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매각조치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서초구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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