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국내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공시지가 약상승 요인이 있어 다소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 면허세도 정액분 세액 일부 인상으로 약 상승이 예상되어 지방세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매각수입등 요인 감소로 자체 세입 규모는 2014년 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어 구 전체적인 세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수요 확대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재해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가, 양재2동 주민센터 건립 등 계속 추진사업 및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 요인 증가가 예상 되어 사업일몰제 도입,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938억 9189만원 대비 9.98%인 393억 2536만 7000원이 증가한 4332억 17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대비 9.08%인 317억 5322만 3000원이 증가한 3813억 1417만 1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15억 723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88%인 45억 22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74억 388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24%인 58억 4,2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3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20.98%인 10억 6802만 7000원이 증가한 61억 5986만 1000원이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014년 재정보전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세입항목으로 16억 764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7550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014년 예산대비 29.97%인 287억 6874만 4000원이 증가한 1247억 5161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대비 20.04%인 42억 800만원이 증가한 25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16억 2795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억 2,493만 4000원, 교육 95억 3732만원, 문화 및 관광 53억 632만 8000원, 환경보호 288억 5344만 2000원, 사회복지 1545억 3664만 8000원, 보건 132억 3353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10억 6413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647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84억 116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6억 7742만 2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045억 5305만 3000원, 일반예비비 3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230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5억원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12%인 17억 518만 2000원이 감소한 316억 2795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7813만 3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14억 7110만 6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억 674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0억 5361만 8000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7억 5736만 6000원, 동행정 운영 34억 1549만 1000원, 통·반장 운영 19억 2306만원, 동청사 운영 9억 2225만 7000원, 양재2동청사 건립(계속비) 29억 4858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8억 6628만 6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2207만 4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39%인 1억 188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249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7418만원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76%인 13억 9515만 3000원이 감소한 95억 3732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27억원, 학교 급식 지원 45억 909만 1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9억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7380만 4000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10%인 1억 6982만원이 감소한 53억 632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 5억 64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0억 8932만원, 도서관 운영지원 13억 148만 1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11%인 74억 9795만 5000원이 증가한 288억 5344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34억 5034만 7000원,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 7억 40만 1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68억 7804만 4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17억 6243만 8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6억 2016만 6000원, 재활용 추진 24억 9044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00억 525만 4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6억 9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06%인 190억 4850만 1000원이 증가한 1545억 3664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4억 9,061만 1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3억 4476만 9000원, 장애인 연금 32억 4558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6억 549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2억 9735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4억 5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3억 7509만 6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4억 439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45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5046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4억 5971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 27억 1118만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2909만 4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억 936만 9000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1억 6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9억 430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5554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25억 3612만원, 기초연금사업 277억 5519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억 9360만 8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28억 7535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902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5억 9628만 8000원, 서초 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5068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2820만원, 서초 유스센터 운영 5억 392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66%인 25억 3212만 2000원이 증가한 132억 3353만 4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모성 아동 의료비 지원 12억 519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9억 9578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7억 2559만 1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5500만 8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3%인 6233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6413만원이며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5%인 588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473만 3000원 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인 8906만 6000원 이 감소한 84억 1166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04만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1924만 4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15억 255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95%인 50억 4631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7742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 986만 5000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6억 5110만 5000원,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사업 2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4244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11억 8693만원, 공원유지관리 20억 996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9485만 9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62%인 12억 2798만 9000원이 증가한 78억 2300만 5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23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9억 30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8%인 75억 72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2%인 74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676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24%인 1억 85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9207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41%인 74억 7877만 5000원이 증가한 504억 4337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4억 1592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37억 19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7476만 8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설치 관리 6억 3,000만원, 주차방지시설물 공사 6억 878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7억 4629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7억 3164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0억 2493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8억 402만원, 교통법규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5억 2,562만 8000원, 예비비 342억 1427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은 1848억 464만 7000원 조성 예정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45억 1568만 4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997억 3856만 9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5억원,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8억 9976만 7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38억 254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7억 7437만 8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51억 2152만 4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5억 741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25억 2200만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7억 7264만 5000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의 증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공무원 시각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민선6기 새로운 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맑은 행정을 펼쳐 행복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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