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서리풀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서리풀축제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일번지에 사는 서초구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밤낮으로 고생하신 행사 관계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으며 축제를 즐겼고 향후 서초의 수준 높은 예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이른바 서초르네상스시대를 이끌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내면을 들어다 보면 몇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행사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일입니다.
담당과에서는 동원이 아닌 안전지도를 위한 자율적 참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현장에서 어떤 안전지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민방위 설립 취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기술되어 있고 민방위의 정의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을 지원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초강산퍼레이드 참석여부를 민방위 훈련으로 인정해 준 일은 주민의 안전질서 유 지 목적보다는 민방위대원의 행사 동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관련법령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에서 불법 노점상을 서초강산퍼레이드에 직접 부른 일입니다.
우리 구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의 문제, 주민의 보행권 침해, 탈세, 합법적인 영세상인들의 영업환경 침해 등의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는 주체인 우리 구청이 이번 행사에 노점상을 직접 부른 행위는 불법 노점상 근절이라는 구청의 일관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이번 행사에 구청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국비·시비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가 매년 이러한 예산구조로 이루어진다면 행사비를 사실상 민간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후원을 받은 구 입장에서도 법률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리풀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행사 관련 예산은 구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고 소규모의 협찬만을 민간기업에게 요청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서리풀페스티벌이 서초구민만의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몇 가지 사항을 바로잡고 콘텐츠를 보강한다면 서초구가 클래식과 K-Pop, 각종 전시회 및 공연 등이 어우러진 문화융성의 선두주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서리풀축제 관련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