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편집장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집장비(컴퓨터)하고 저장장치하고 편집도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항목에 예산서에 있는 대로 부르시는데 실제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우리 홍보팀 직원 하나 하고 새로 채용한 사진사하고 둘이 쓸 겁니다.

그것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급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로 채용된 홍보기사 카메라가 없이 개인 카메라를 내 들고 다닌다는데 그 카메라 좀 사줘야 되는 게 뭐 이것도 급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더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장비를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우리 의회 활동기록을 개인 사진기 가지고 촬영한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

이것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선은 이게 편집장비가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개인 카메라로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쓰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카메라를 사고요, 우선 편집장비부터 좀 구매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편집장비가 더 급하시다, 그 얘기네요?

예.

그런데 편집장비 없어도 지금까지 잘 편집했잖아요? 카메라는 당장 ······.

그 어려움을 얘기에 의하면 한 번 하면 이것 저장을 10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랍니다, 이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여러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 다 배석했기 때문에 조금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해당은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문화행정국 다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만 우리 세입 담당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년 익년도에 전에 낸 부가세 환급신청을 매 익년도 5월까지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가세는 과거에 안 받았던 것도 제가 이 의회에서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 받으시긴 받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심지어 공영주차장, 태안하고 횡성수련원은 2007년도 것부터 지금 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환급을 5년 지난 것은 내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횡성·태안수련원 행정지원과장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소관인데 이게 환급은 전년도에 우리가 부가세 낸 것 중에서 실지 경비로 쓴 것은 환급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왜 이것 2013년도 같으면 2014년도에 받아야 되고 2012년도는 13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뒀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까? 세금 낸 것은 부가세 작년에 무려 8억씩 세무서에 추징을 당하고 하면서 우리 받을 것은 못 받고 지금 와서 왜 한꺼번에 이게 세입이 잡히죠? 그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구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사안이 여럿 있었는데 그동안 좀 잘 못 챙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생활국의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부가세 납부의무를 확인하면서 세무서를 찾아다니고 세무사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확인한 결과 경정청구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알아내서 그동안에 납부는 했지만 환급받지 못했던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좀 수고를 해서 관내에 있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경정청구해서 받아낸 돈이 19억 120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늦게도 받으셨는데 이것 말고도 얼마나 누락됐는지도 좀 감이 안 잡힙니다.

개인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좀 수선한다, 세면기를 산다, 100만원이다 그러면 을지로 세면기 상가에 가서 100만원 주고 사면 거기 부가세가 10만원 같으면 당연히 내가 사서 집에 집수리하면서 고쳤으면 개인도 부가세 환급을 받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부가세를 심지어 내가 하나하나 연도별로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 당해연도 부가세는 익년도 5월까지 환급청구해서 받는 것은 개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1~2개과도 아니고 주민행정과,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이것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2007년부터 부가세 납부만 하고 심지어 안 낸 것은 추징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찾아올 것은 이걸 더더구나 구청의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지나갔다, 좀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각 과에 부가세 발생 요인이 생기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8개 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전년도 부가세는 익년도에 환급받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세무사하고 내가 정확한 얘기는 모릅니다만 작년에 구청장이 담당 과장을 데리고 세무서까지 가서 망신을 당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추징당할 것을 다 내고 우리도 찾아올 것은 못 찾아오고 이런 것은 꼭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정청구라든지 환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경정청구 받는데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 경정청구는 3년 이내, 그리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기간은 5년 내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냈는데 더 누락되는 게 없도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누락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또 하나 이것도 조금 법 위반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은행에서 금고 협력사업비 해서 40억인가 들어온 게 있죠? 이것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10억, 10억 이게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나누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들어온 것은 이걸 내가 작년도에 왜 일반세입에 안 잡고 이 돈 받아서 어디 갔느냐? 세입예산에 어디 잡혔느냐? 찾다찾다 못 찾아서 물으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바로 기금으로 넣어줬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우리 일반세입에 잡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해 줘야지 바로 넣어줘 버리면 우리 세입에는 언제 잡히느냐, 그 당시에 행안부에 전화를 하니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또 이것이 일반 세입에 잡았다 말이야. 10억 7000만원 ······.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은 세입에 잡고 어느 것은 바로 기금으로 바로 넣어버리고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명확하게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기금을 약정하는 약정에 따라서 그때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세입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중소기업기금으로 편성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보다 명확하게 세입세출을 하도록 세입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

이것은 예산을 뭐 잘못 짰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예산은 일괄 세입 잡고 모든 세출은 세출 재산이다, 그런 예산의 기본 원칙에 보면 지금 같이 기부금도 각 기업에서 도로 포장해 달라 기부금도 세입 다 잡는 것인데 더더구나 우리은행 국고협력사업비라고 명시되어 들어온 것은 일반 세입에 잡아가지고 기부금을 주든지 특별회계 주든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 잡아주셨으니 넘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농협 하나로 앞에 이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농협 하나로 앞에 도로포장비 이것이 기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농협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에서 이것은 기부해가지고 ······.

현대에서 기부했으면 바로 농협 하나로 앞에 뚝방길 거기 구간이지요?

예, 맞습니다.

과거부터 뭐 5, 6년전부터 구청에 포장해 달라, 뭔소리이고 옛날에 농협 하나로 도로 때문에 구청하고 땅 교환문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인데 기부처가 현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은 전혀 관계없고 ······.

예,

농협은 자기앞 도로 완전히 현대에서 포장 다해 주네.

그간에 그 제방 도로에 사실상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하고 그 부분 때문에 현대 직원들이 거기 많이 세운다 해가지고 현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불법 주차 안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수시로 행정적으로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안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통제가 안 된다 하면서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직접 가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자기가 기부를 해서 정비를 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5300만원 뭐 큰돈 기부해주셨는데 그 도로폭은 얼마 안 되지만 연장이 제법 내가 알기로는 100m 이상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좀 깁니다.

그것이 5400만원 가지고 전액 기부금 가지고 다 포장이 가능합니까?

포장만 한 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다 했습니다 그것 받아서. 먼저 하고 지금 추경에 세입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실 때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다 계실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서초구청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것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설공사 안전점검 해가지고 서초구청이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아래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비가 단가 수량 부풀려 가지고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주었다, 신문보도 기획재정국장님은 이 내용도 모르고 내가 신문에 낸 것을 가지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어느 공사에 얼마 더 나갔다 이런 자료까지 받아도 우리 공사 계약부서인 기획재정국장이나 재무과장은 전혀 내용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여기 보니 이럴 수가 있느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서초구 감사과로 4월 10일부터 2주간인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만큼 공사비가 부풀려졌다 그래가지고 공사비 나간 것은 전부다 환수 조치하고 안 나간 것은 감액하라 이래가지고 6월 1일자로 서초구청 감사과에서 공문을 받고 당연히 공사 계약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장한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감사과에서도 이것을 해당과에만 던져주고 재무과에서는 공사가 감액이 되고 환수가 되면 공사금액이 줄어드는데 공사 계약부서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되어 가지고 감액도 하고 환수를 하는 것을 그것을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스템이 신문에 이렇게 서초구청이 부풀려 공사비 더 주었다고 이렇게 9월 2일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난리 났는데도 구청에서는 모르고 앉았고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내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받아보니 이것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 계약심사 우리 구청에도 계약심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은 다 잡아 낼 것이다 왜, 설계에 포함 안 되는 얼마 이상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비는 설계대상도 아닌데 그런 것을 다 넣어주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 그리고 수량, 나가서 나무 몇 주 심었는지 현장 감독이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하국장님 전체 44건 중에 다 감액은 제대로 했으니 감액은 되었고 환수 안 된 것이 아직도 9건 있습니다. 보니 공교롭게도 공원녹지과 것이 환수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 국장님 책임 하에 우리가 업체 장난에 놀아나 안줄 돈을 더 주었다 말이야, 그러면 더 받아간 돈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환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과거에는 계약심사팀이 재무과에서 하면 계약심사팀에서 설계서 이것이 복잡한 설계 같으면 내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조금만 신경써 보면 금방 알 이런 내용들이 적발이 되어 온다 말이야. 이런 것은 각 국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것 망신 아닙니까, 서초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4개 구청 중에서 금액도 종로구가 1번이고 1억 8000, 서초구가 2번 1억 6000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나 뒤에 앉은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대로 했으면 금년도 공사비 작년도 예산 때부터 공사비부터 깎아버려야 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목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 계획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알 권리 확보 및 홍보, 중앙정부 서울시, 민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2300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때 추진했던 덮개공원과 관련한 이러한 어떤 지하화 계획에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당시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또 다시 이러한 어떤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장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이것이 협의가 되고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은 민선4기부터 시작한 덮개공원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지하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은 금년초에만 하더라도 중앙일보나 YTN 언론에서도 옛날부터 추진, 가끔씩 추진하던 지하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면서 제일 문제는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서울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서울 시장님하고 저번달에 한번 오찬회동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도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서도 서울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해가지고 후원 명칭 사용까지도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자체가 이것이 서초구 당장 실현되는 사업이 아니고 서초구의 장기 미래 발전상을 꾸려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최고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장 큰 눈앞의 효과보다는 앞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발자국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장님 주변 정부 라인에서도 긍정적인, 지금 서울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걷고 싶은 도시나 아니면 공원화 하고 컨셉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가지고 전체 국민들이나 특히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지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때도 많은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했었고 했었던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추진이 장밋빛처럼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또 다시 유명무실 되면서 이러한 어떤 예산만 낭비하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이잖아요 . 엄청난 프로젝트를 정말 마치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리고 다들 기대하는 사업이지요. 시장님께서도 만나서도 안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안을 계획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좀 요구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떤 사업 목적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문제 이런 것에 추경 경위가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큰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목적의 좀더 구체적인 현황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TF팀 구성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서울시의 협조에 어떤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관련해서 최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무지갯빛 잡듯이 이렇게 그냥 두리둥실 해가지고 어떤 그냥 보여주기 사업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 서울시와 협의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안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포지엄을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점을 발을 디딜려고 저희들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보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결국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게 되니까 서울시장이 용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분위기 만드는 것이 우선 1순위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그 확실한 계획을 가져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뭐 이것이 서울시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마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지금 어떠한 협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권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사업을 마치 우리 구에서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현황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협의를 안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더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도 충분히 되고 또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본예산에도 추경을 올려도 늦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당장 할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급한 것이 추경의 예산 의미가 뭐에요, 가장 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서울시에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것에 관한 것은 구청장 권한의 사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 그 이전 단계로 저희들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우선 분위기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야 내년도에 본격적인 거론이 되고 그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사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것이 아니냐는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시기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큰 예산 드는 사항이 아닌 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전문가들 견해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에 하면서 서울특별시도 포함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국토교통학회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학회, 한국재생학회, 특히 서울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있는 학회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심포지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한발짝 내딛는 입장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여태까지 검토된 내용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지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 권한 사업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라면 좀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TF팀을 우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오셔서 뭐 나비플랜과 관련된 사업 맞나요 이게 ······.

그중에 하나입니다. 나비플랜 중의 하나입니다.

나비플랜 어떤 뭐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성하셔서 여기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때 비추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보면 환상적인 나비플랜의 어떤 정말 멋진 사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물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의 사업을 마치 우리 구청장님 권한대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도 나비플랜을 설명하시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서리풀 축제를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나비플랜을 굉장히 거창한 프로젝트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마치 환상적인 어떤 꿈을 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명하셨을 때 굉장히 좀 황당했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면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서울시와 먼저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오히려 더 우리들 서초구로 다가와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추겨가지고 그냥 모든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마치 서울시는 아무런 아직까지는 계획도 어떤 추진이 없는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움직여야 그나마도 움직여줘야 서울시에서 조금 응답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안숙위원님께서 서울시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하겠는데 제가 좋은 사업하는데 같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하면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전에 미리 설득하고 계획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어떤 계획이 짜여진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던져서 협조할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 사업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관리국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고 나서 하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은 저희들 서초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견해를 듣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수시로 대두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크랙이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파, 소파, 중파 파손이 된 것, 차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는 민원하고 또 하나는 하수시설물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시설물이 물이 빠지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수준설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하수시설물이 흄관의 경사도 어떤 맨홀에서의 문제점 이런 또 하수도 준설을 보면 주변에 식당에서 나오는 튀김집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이 덩어리가 크게 형성이 되어서 해파리 같이 커져서 전체를 막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물관리과에 얘기를 하면 현재는 구청에 있는 장비를 또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해 보면 장비를 한번 가동하는데 30에서 80만원까지 이렇게 장비를 갖다 대서 가동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하는 비용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5·6공 군사정부 여단에서 U-2정찰기라고 한번 띄우는데 그것은 12억씩 들어갑니다, 한번 가동해서 띄우는데. 우리나라에 3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계를 한번 가동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수도가 또 막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뽑아내야 되고 또 1년반 정도 지나면 또 민원이 생겨서 뽑아내야 되는데 근본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6m 도로에 접해서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골목은 처음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한 8채를 건물이 올라가서 디귿(ㄷ)자 형태로 해서 집들이 형성되고 각 동마다 다가구 형태로 집이 들어서 있는데 그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에서의 맨홀이나 하수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보수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갖고 항상 구청과 민원인들간에 다툼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러한 디귿(ㄷ)자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를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도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기부채납한 뒤에 거기에 몰아서 하려면 구청에 기부채납한 뒤에 나중에 구청에서 상당한 돈을 한 5억이나 10억 정도를 주고 그 도로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 지역에도 감사원에서 고위층에 계시다가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물이 잘 안 빠져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수도준설을 해 준 다음에 만족하십니까 하면 매번 근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아까 10개동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러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전에 그렇게 30만원이나 40만원씩 한번 장비 동원되는 돈을 차라리 우리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로를 조금만 더 손봐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장옥준위원이나 최유희위원님께서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본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자꾸 말씀하시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5000만원 정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1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또 2014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기금까지 합쳐가지고 12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작년도에 맞추어라 해서 5000만원 줄여서 11억 500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물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로 잡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령 지금 12억 정도라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이 삭감된 것이 부활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6m 도로하고 사유지로 해서 도로 되어 있는 데가 가까운 인접지역에 있는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도시는 하나의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하루에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필요하듯이 도시도 시설물이 다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향 공급이 필요합니다.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 구분해서 하루에 약 1400키로 기초대사량이 필요하고 작업대사량 활동에 필요한 기타 활동에 필요한 대사량 칼로리가 하루에 1100에서 1300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과 같이 도시도 이 시설물이 많이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인체에 필요한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우리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파손되고 오래 되어서 훼손되고 또는 노후되고 그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 정도의 그런 비용들 우리 연간단가에서 하는 비용들이 그런 비용에 조금 플러스하면 조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예방보수를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조금씩 예방보수를 함으로써 나중에 크게 손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연간단가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획정비라고 해서 어느 구간을 특정하게 별도공사로 해서 발주하는 사업은 하나의 늘어나는 어떤 민원, 민원의 주민들의 요구 어떤 이런 부분들 아까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공공도로관 말씀하신 사유지 도로상의 시설물 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별도 예산으로 보는데 최근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도로상에서의 이런 시설물 보수 이런 부분들 그간에는 사도상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비용을 직접적으로 다 투자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해 왔던 사항인데 먼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사용 승낙해 준 다음에는 공공이 직접 나서서 시설물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현재 보면 유지관리비용에 다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이 확대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금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최근 5년간 통상 평균 예산액 소요예산액을 저희가 항상 제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통상 평균 예산에 못 미치게 편성하고 추경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다시 살아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느냐? 짧게.

예, 당연히 민원 위주로 지금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동공상태라든지 이것이 어느 과입니까, 토목과하고 자꾸 연관되는데 안에서 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노후로 인해서 또 동공이 생겼다든지 그것이 보면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흙이 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다시 포장, 도로정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배가 불량한 구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해 주고 갔는데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더라, 이런 것이 듣지 않도록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공이나 침하가 발생되면 도로과하고 물관리과가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합동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의 구조적인 결합인지 하수도에 의한 문제인지 그래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면 물관리과에서 정비를 주관해서 하고 ······.

거듭 얘기하는데 의원이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이고요. 이 사무용OA가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역서를 보자고 해서 내역서에 주로 파티션을 주로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도 거의 20여개가 파티션이고 이번에 사업에도 파티션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서 공원녹지과 파티션 19개를 사실 때는 8만 7000원 돈에 사셨어요. 19개를 사실 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15만원에 4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같이 하면서 파티션 공원녹지과 외라고 표현했는데 19개가 공원녹지과가 전부가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3개, 세무2과가 13개, 푸른환경과가 3개 해서 총 19개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파티션을 정비를 우리가 하면서 어떤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나 총 물량하고 단가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이 부분은 필요량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경쟁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규격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다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해서 중계용 방송장비 구입을 거의 900만원 돈에 하셨습니다. 5층 동사무소나 중계용 방송장비를 구입하신 것이 한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방송장비 1500이 들어온 것은 그것도 5층이라고 그러는데 차별이 이것은 뭐고 미리 구입하신 것은 뭐고 앞으로 구입하실 것은 뭔지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주민센터까지는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하고 맞물려서 확대간부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방송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사시려고 방송장비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중계용 방송장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900여만원에 준비하신 것은 18개동 동사무소 중계용 방송장비라고 분명하게 900여만원은 들어갔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사신다고 그러는 이번 방송장비 구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하나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1500 가지고 사실 장비가 정확하게 뭔지 이것이 중계용 방송장비 외에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뭔지? 그 사신다는 인터넷방송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5층에 보시면 별도의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20여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한 지가 방송장비가 거의 낡아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번에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을 치르고 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TF팀이나 뭐 하나 신설하신다고 사실은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신설하실 것인지?

앞으로 2차 조직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서리풀페스티벌추진반이라고 별도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 좁은 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화 시켜서 정규 조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자체가 금년도에 최근에 우리가 토지가 우리구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를 재건축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사 재건축 T/F팀을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T/F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직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정규 조직화해서 팀하나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 같은 것은 문화재단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페스티벌 자체가 조그마한 소규모 어떤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민의 역량을 다 모아야 할 그런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은 사단법인이나 저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감시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끝나고도 무엇을 요구하면 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서리풀 끝난 것 등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되었고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는 이것이 지금 청장님이 구의회와 협의 추경 예산이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토지원 예산도 당초에는 저희들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2억 1000만원을 작년도 와 같이 편성하려고 했습니다하는 구예산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부족으로 할 수 없이 편성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편성을 못 했지만 실지로 이것이 상토를 지원하는 화훼농가들이 영세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126농가에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130농가 되는 화훼농가들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안 하면 거의 산에 가서 흙을 파와야 될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1억 정도를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작년 예산수준으로 2억 1000만원을 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복지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복지예산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도 구청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되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 넣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본예산 계획은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에 넣으시겠다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특히 추경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서로 간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인식을 하신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이 꼭 편성이 되리라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정보화지원과에서 올라온 3억 2000만원 영상백업시스템에 대해서 만일 이것이 백업스토리지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은 이 3억 2000에 다 포함이 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IBM 3억 2000만원의 기능은 중단시키고 별도로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에 지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까지 다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서 백업스토리지만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장장치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통합메시징시스템 외부망에서 보면 문자를 한달에 한 13만통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거의 비슷한 평균적으로 맞는 숫자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SNS시대라고 할 만큼 SNS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약 13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메시징시스템 외부망은 꼭 서버가 교체가 필요한 점을 ······.

기계를 바꾸시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13만통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 사용량이 굳이 늘지 않는다면 오라클 11g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 번 13만통이 장문, 단문 다 합해서 한달에 13만통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O/A가구 자산취득비로 2460만원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제가 터치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7개 부서의 재편, 분리 통폐합 이것 설명해주시고요, 하반기에 20명 채용 계획되어 있는 부서들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 20여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신규임용해서 임용 유예자가 3명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타기관에서 우리가 결원 충원으로 해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충원 될 예정이고요, 지금 심산운영팀이 폐지가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런 추세대로 이렇게 보면 복직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장기간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이 그렇게 해서 7명 내지 8명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여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또한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연말 이전에 저희가 지금 심산운영팀도 폐지가 되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반 자체가 지금 정규 조직화 해서 팀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은 저희가 수시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사 재건축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국별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7개 부서의 재편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저희가 첫째로 문화체육관광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지금 T/F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소소하게 저희가 인원,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7개 부서가 대충 어디인지는 머리 안에 그리셔야 이 7개 부서의 재편때문에 이 O/A가구 구매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직원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올린 추경을 삭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의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되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물론 더 좋은 거지요, 이것이 만약에 부활이 안 되면 사무용 가구가 없어서 근무가 힘드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삭감된 부분이 부활이 되면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개부서가 대충 명확하게 어디인지 재편된 부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개부서 정원조정 크게 재편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7개 부서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쾌적한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면 ······.

대략적으로 지금 늘어날 부서가 공원녹지과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목쪽에서 물관리과나 도로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술직 파트가 일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반드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도로과의 아스팔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다섯 군데 연번 5번까지 해서 다섯 군데에 정비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어디를 보시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시급하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대사량 가지고 어떤 것이 시급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관성력으로 가져가는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든지 여기서 물론 6m에 300m에서 7600만원 종터길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았지만 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파손된 훼손된 평단성이 안 좋은 이런 구간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딱 이 장소로만 표시된 것은 아니고 관내 전체 대상도로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때는 그런 뭉뚱그리는 답변을 요구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부순환로부터 시작해서 바우뫼로하고 방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하시겠다고 정비대상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주신 자료에 마침 칼러프린터가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다소 쉬운 데요, 1번에 나와 있는 이 남부순환로 종터길 있습니다. 하고 방배로 5길 33 주변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곳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 두 군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장 나가서 보면 평탄성이라든지 아니면 가만 놓아두었을 때는 나중에 파손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 더 큰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점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보통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관내 그런 식으로 도로가 쭉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배로 5길 33 주변도로를 보시면 여기는 기존에 있던 대로 약간씩 속된 얘기로 땜질을 조금 해두셨던 데 같아요, 만약 여기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부분은 평탄성때문에 그런가 약간 침하가 되어서 덜컹덜컹 하는 이런 상태일겁니다. 안 되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차량 지나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는 어떤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쿵쿵 소리가 날만큼 시급한 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면 높낮이가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다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은 조금 부적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터길에 나와 있는 것도 여기도 약간 어느 일정부분에 약간 땜질을 해놓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균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우뫼로 양재1동 주변에는 제가 보기에는 구간을 조금 축소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를 드렸냐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작년에 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해서 내려 보냈던 사업이고 지금 다만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보통은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단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간단가는 매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변을 하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다 검토되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면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연간단가사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너무 시급을 요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도로가 정말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사안이면 하셔도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면 내년도에도 반드시 좀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러한 일이 매년 연간단가, 연간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어떤 도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데는 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별도로 그것은 사업계획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하고 이번 연간단가사업에 포함시킨 이렇게 일부분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제한적으로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장 나가서 이것 정비할 때는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통행에 불편한 부분들 이런 걸 선택해서 그 부분만 선별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꾸 현장 나가서 현장 나가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제가 다녀올 의향도 있습니다. 명확히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는 이 연간단가의 가장 깊은 의미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에 엘타워 1100만원 대관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거?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은 날짜까지도 11월 1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나 서울시하고 서울시장님 일정을 최대한 접근을 시키다 보니까 11월 18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대강당이나 구민회관을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회관도 7월 달에 벌써 민방위교육 관계부터 일정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유치도 안 되고 강당은 실제로 장소가 협소하지만 준비하는 자체가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번에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 상임위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한 첫 발자국을 떼는 상태에서 특히 저희들이 엘타워 7층 그레이트홀을 지금 거의 contact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우리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에 대한 큰 장기발전을 하기 위한 첫 시작단계라고 보시고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다소 1100만원 대관료가 마음속에 내도록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민회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좋은 넓은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지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 보시고요 ······.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개선과 쪽에서 올려놓으신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그냥 제 소견에 사업예산서는 371~372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비를 추경에 올리는지,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삭감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비를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하고는 지나가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 가시고 어디 가시고 해서.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여비를 거기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추경에 넣는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이것은 바른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들 조직개편 되고 난 이후에 주거개선과 항측 업무나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업무가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추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기획재정국에 우리 이번 추경까지 보태면 우리 서초구 예산이 4634억입니다. 맞죠? 특별회계 545억 빼면 이번 추경 120억 보태서 얘기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4634억 4720만원 규모입니다.

거기에 특별회계 545억 빼면 일반회계만 약 한 408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뭐 지침이 아니라도 예비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한 1%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우리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는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이번 추경 예산서에 제출된 것 보면 96억이라는 말입니다. 96억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일반회계 4080억 비율을 따져 보니 한 2.35% 돼요. 그런데 잘됐건 못됐건 우리 행정복지위 그리고 도시건설위 양 개 상임위에서 이번에 또 삭감해서 예비비로 갖다 넣는다.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삭감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것 삭감하고 이리로 넣는다고 하면 모르는데 예비비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삭감한 걸 보니까 약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96억 이것 보태면 이것만 해도 2.35%인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심의해서 삭감되는 것 14억 보태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89%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이것은 내가 염려스러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서초구 예산 방만하다, 얘기 지적 안 받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서초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비비 2.89% 갖다놓고 나중에 시비보조금이나 시비지원금 달라고 할 여지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의회에서 따진다고 해도 집행부의 기획재정국장님이 따져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전 자치구가 예비비는 본예산의 1% 범위 내다. 그러면 서초구는 4634억 중에 특별회계 545억 빼고 일반회계가 4089억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기 돈 좀 남겨놓겠다고 예비비 남겨놓은 게 우리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예산서에. 96억입니다. 그걸 그대로 4089억에다가 96억 빼니까 2.35%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예비비가 많다, 시에서 시장이 보기에는 서초구 예비비 이렇게 많은데 뭐 시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 돈 전체 한 120억 되는데 14억 삭감해버리면 예비비가 110억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서초구 예산 방만하다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향상, 또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제출한 입장에서 상당한 규모 삭감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올린 안을 그대로 좀 수용해 주시기를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

국장님! 그것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14억 기획재정국장님 내역 가지고 계시죠?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삭감되어서 우리 예결위 오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14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국장님이 내가 국장님하고 처음인데 우리 저 뒤에 앉아계시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서초구가 자꾸 지금 복지비가 늘어나니 조금 이따 그것은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것 아닌가 하니 우리 김수원 과장이 내 방에 와서 이 예비비 초과되면 나중에 시비 달라고 하는데 명목도 없습니다. 뒤에 저기 앉아계시는 김수원 과장하고 나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운영하는 전체 총괄 책임자가 기획재정국장인데 이것 좀 나중 대외적으로 서초구가 어렵다어렵다고 하면서 추경까지 해서 예비비로 110억씩 남긴다고 하면 나중에 시비 받아오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제 생각에 대한 답변만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 예산을 운영하면서 원활한 구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 어떤 외형적인 재정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장애를, 지장을 좀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예산규모를 한 번 가만히 보니 제가 우리 국장님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보니 우리구 예산이 한 4000억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간 자치구, 시골 시·군 광역·특별시 다 보태서 자치구 인구 40만 기준이 기본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2000억에서 220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이라는 1300명 직원 인건비, 운영비, 기관 운영하는 경비 다 하면 한 2000억에서 2200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 한 1800억 남아요, 2200억원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쓰는 돈이 1400억이에요. 가용되는 돈이 4000억 중에서 구청 청사나 운영하려면 봉급 주고 운영비 주고 하면 2200억이 들고, 그러면 1800억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1400억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건설사업비 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예산의 한 60%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더더구나 거기다가 학교 지원예산이 과거 관선 때 없던 교육예산이 늘어나니 교육예산까지 플러스하니 1500억이에요. 그러면 실지 우리 구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공원에 나무 심는다고 하는 게 3~4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게 기획재정국장님이 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예산서에 주민생활국장 쓰는 돈, 도시관리국장 쓰는 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쓰는 돈 다 배분해서 비율로 따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국장님은 요새는 공원녹지과 외에는 큰 공사를 안 하시는데 우리 신응수 국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물관리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상임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물관리과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추경에 내가 보니 기획재정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뒤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물관리과장님 계시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 예산 재정 형편상이것은 안 된다. 연간 한 100억이 드는데 우선 당초 예산에 한 8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보자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당초부터 적게 요구를 해서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한 게 구 자체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당초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는지? 거기 두 분 있으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구 전체적인 안배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책무가 있고 저희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그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런 예산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전에도 한 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어떤 안전, 중요성 이런 것 등등 해서 예산 증가 요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에서 봤을 때는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

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위원들 다 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얘기합시다.

이번에 하나하나 예산 삭감된 것, 상임위에서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신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한테 얘기 들은 것 아닌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정부에서 정하는 1%를 초과해서 거의 2.89%, 3% 가까이 되면 나중에 시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기우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물관리과에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해서 3억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 물관리과에 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5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실지 5400만원은 현대에서 기부금 준 것이고 우리 돈은 보니 3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5400만원은 현대에서 준 돈이고, 3억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1억 8000만원 반을 더 깎아놨어요. 아니, 1억 8000만원을 깎았으니까 3억에 1억 8000만원 하니까 1억 2000만원만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에는 이게 내가 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소송비용 9억 깎았고 ······.

예.

이중에 내가 말한 위에 소송비용 빼고 4건이 당초 예산에 지금 추경안 예산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러면 뒤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내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닌가 그걸 확실히 좀 해 달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이 정리된 부분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내 얘기 듣고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깎자, 예비비에서 깎자고 하면 담당 국장이 살려달라, 그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깎을 수 있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전체 예산 덩어리에 이래이래 되면 우리 예비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나중에 시비 보조금이나 시비 받아오는데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 이런 걸 의회에 한 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편성지침에 다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1% 이내라고 하는데 현재도 이게 2.35%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서 갖고 김수원 과장님이 왔기에 이 예비비 조금 많은 것 아닌가, 나중에 시비 어떻게 받아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 김수원 과장이 아이구, 조금 많아도 이번 이 정도면 시비 받는데 이게 좀 늘어나면 시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기획예산과장님 얘기이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이 사업을 물관리과에서 이 사업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 이 사업이 더 급하다, 물관리과 이 사업보다도 도로과 도로정비가 급하다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이렇게 깎아놓으면 예비비 늘어나면 나중에 시비 못 받아오면 기획재정국장이 다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이라든지 세입세출 예산을 운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32.3%, 바로 전년도에는 38.9%, 올해에는 40.5%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어떤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실상 주민생활에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매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본예산 할 때도 사업예산을 건의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편성해 주지 못하고 추경때 역시 최소한으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어려운 우리 재정에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도 추진하면서 외형적인 재산관리도 적정을 기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데도 무난하게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부서 예산도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추경 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못 넣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짜준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비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저희가 예비비도 적정한 수준으로 행자부 지침 이내로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내 한가지만 마지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깎은 예산 뭐 살려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안이 뭔 예산 뭔 예산 삭감해가지고 간다고 집행부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알았으면 아까대로 그러면 물관리과 이 예산 보다 더 급한 것이 도로과에 포장이다,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뭐 식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 규모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기존 예비비가 지금 2.35% 되는데 이것 지금 깎아가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그랬든 나중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예산 방만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리로 이리로 돌려 쓰자, 이쪽 예산을 쓰자,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대로 깎아놓으면 뭐 공사 담당하는 국장 과장이야 뭐 돈 없으면 안하면 되지. 예산 다루는 우리 박국장님이 예산 방만하다 나중 지금 더더구나 타구에서 받는 우리 시비보조금 하나 내가 단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 노인복지관 각 구에서는 하나에 10억씩 다 받는데 서초구는 부자구라 해가지고 안주고 있다 말이야. 이런 것 받으려고 하면 예비비 너희 110억씩 놔놓고 왜 달라고 하느냐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예비비도 적정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경안으로 올린 모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에 삭감해서 발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아닌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었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페이지 나와 있는 여기는 반포·잠원 반딧불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행정과인지 문화행정과인지 정확한 이런 어떤 명확한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사업목적에 어떤 사업근거에 있어서는 문화행정과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을 하실 때에 저희들의 저희들이 양재 방배에는 이것이 계획이 있었고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반포·잠원 반딧불센터에 관련된 여기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보아져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 하부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조기관으로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기정예산액이 1340만원 그때 당시 계획이 올려 있어서 구청장 사업으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190만원인가 이것을 매달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방법을 근거로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어떤 실적과 또 여기에 대한 성과를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때 성과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제가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성과로 해서 반딧불센터는 여기 전국 최초의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로 조선일보, 문화일보, KBS 등 다수 매체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제3회 대한민국 신창조인 안전생활환경부문 대상, 201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우수상 수상으로 일반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데 이 인정받은 사실에 대한 어떤 사례가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누가 봐도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재 방배권에 있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다른 성과가 좋다라면 이 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마치 성과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내서 거기에 그 기초단체장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신창조적인 안전생활환경부문에 있어서 대상을 받아야 되고 행정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업으로서 반딧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없다라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본예산에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그 목적과 이상에 맞게끔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근거로 문화행정과 소관이냐 아니면 주민행정과 소관이냐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까지는 문화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행정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반딧불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에 관리사무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배반딧불센터는 금년도 3월 31일자로 개소를 했고요. 양재 반딧불센터는 금년도 8월 2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성과를 분석을 할 때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방배 반딧불센터는 하루에 한 22명이 이용하고 있고 양재반딧불센터는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한 1년정도는 되어야 구체적으로 분석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쪽에 반딧불 잠원지역에 반딧불센터를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이제 찾다보니까 여기 반딧불센터를 반포 잠원 지역에 반딧불센터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또 이제 선택을 해놓고서 장소를 찾다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 정도이면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반딧불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으로 수상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뭐 보도 자료도 냈고요.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진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오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 뭐 절대적으로 이것이 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평가에서 이런 부분에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예산이 반딧불센터에 대한 어떤 개소를 하기 위해서 매월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를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적합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쪽 지역을 임대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더 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더 잘 운영을 해서 내년 이맘때 다시 질의하신다고 하면 분명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자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났느냐 했을 때 아직 이야기하셨듯이 국장께서 1년도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급하게 지금 임대가 이렇게 났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장 꼭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 역시도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은요. 왜냐 하면 지금 방배동도 그렇고 양재동도 그렇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임대까지 보증금을 걸면서 매달 190만원씩을 지불해 가면서 여기 집기까지 다 해가면서 이것 1년, 한달만 줄 것입니까?

계속해서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이것을 권역별로 준다 여기 만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면 성과를 일단은 보고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뭐냐 할 때 아까 말씀은 이것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는 당연히 잘했노라고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한다라면 우리 구민들 자체도 서초구민들 자체도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한 성과를 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구청장님 너무 너무 사업 잘 하시고 합리적이고 여성으로서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반딧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방면에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을 받으시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할 정도로 우리가 봐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반딧불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이 성과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누가 봐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이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1년도 안된 성과를 놓고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변이라고 이것이 뭐라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답변이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되었습니까, 주민들 간에. 성과가 이러는 거예요, 이것 성과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미 자율방범대 그리고 여기 야간순찰 안심귀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일시탁아, 택배수취, 택배수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적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나서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택배 문제 사적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어야 되는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들어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이런 자조적인 어떤 이 사업에 이런 것까지 개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사업이냐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면 됩니까?

예, 자료로 주세요. 구체적인 것 그 계획서 ······.

이것은 답변은 아까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계수조정 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 구청사 소규모공사 1500만원 등 총 9건에 14억 466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 466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방금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사정상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