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홍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도로 치·하수 등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예산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281억 9694만 1000원이 증가한 5127억 9565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인 300억 5643만 9000원이 증가한 4474억 684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8억 5949만 8000원이 감소한 653억 2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3370만원, 시세입 인센티브 3억 3860만원, 순세계잉여금 195억 6549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사용잔액) 89억 39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9635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676만 1000원, 문화및관광 분야 3억 1880만 5000원, 환경보호 분야 13억 8457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161억 4916만 4000원, 보건 분야 5억 718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19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수송및교통 분야 5억 4852만 1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8억 6161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6955만 8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 8450만원, 공공건축물 리뉴얼 타당성 조사 2억 4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8억 5000만원, 반포3동청사 신축 설계 용역 2억 8073만 8000원, 방배3동청사 이전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21억 2123만 2000원, 내곡주민편익시설 추가 설계용역 2억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3억 8820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내곡동종합시설 운영 1억 1400만원,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운영 1억 849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6억 2143만 7000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4947만 6000원, 비닐류포장재및폐비닐위탁처리비 2억 543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 1억 5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3296만 1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22만 5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억 3175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1520만 8000원, 공공서초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76만 8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6억 8240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8400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 기초연금 7억 7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보건증진센터 이전 1억 5000만원, 기억키움센터 이전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방배동 까페골목 활성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1억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억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방배생활권 저층주거지 배치도 및 조감도 작성 1700만원, 서초동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100만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2억원,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공사 3억 7680만 8000원, 양재천 종합정비 5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88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41억 5932만 2000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인 18억 59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6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 292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19억 4494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86%인 19억 157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9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35억 9494만 1000원이 감액된 456억 401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은 2016년 1월 1일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 승인 요청 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양성평등기금 총 2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 정책사업의 신규설치로 4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치금은 3617만 8000원 감소된 4억 9344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전입금 5억원 추가되어 예치금이 19억 256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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