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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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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 0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16년 6월 22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5건, 개선요구 40건, 건의의견 50건 등 총 95건이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다산장학재단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된 다산장학재단 조례에 의하면 구출연금 60억원, 민간 출연금 40억 등 100억원의 장학기금이 출연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이후 구 출연도 없고 동 장학사업도 중지되어 현재까지 장학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되며, 법인정관에도 위배되므로 조례개정 등 조속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서초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서초문화재단이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서초구민 대부분은 서초문화재단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으므로 서초문화재단의 구성 및 활동 내용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울러 홈페이지 제작도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고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방배2동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 자리에 문화공간이나 가로수길을 조성해 달라는 롯데캐슬 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므로 벼룩시장의 권역별 실시 또는 청계산, 우면산 쪽으로 이전 실시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21건, 건의의견 18건 등 총 57건이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하절기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모기유충방지를 위하여 복개천 속, 정화조 등의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지금도 모기가 많다는 방역요청 민원이 빈번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음에 따라 특히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의견이 있었으며, 어린이공원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방배지역의 경우 이용객은 많지만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어린이공원 개보수 사업이 양재, 내곡, 우면동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실수요자와 지역을 고려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동별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준설 개소수, 예산집행, 개소당 준설금액 등을 동별로 비교해 볼 때 7배에서 14배까지의 차이를 보이는 바, 향후 동별 예산배정시 균형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여 기관장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세를 바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일부 과장이 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태도를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4조 제11호 신설조항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19명”을 “20명”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서초3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7호,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2,3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2,3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 2, 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진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7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장시와 행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서초구의 대중국 협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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