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6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17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3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6일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9일 최미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31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종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3차에서 제1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병훈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의 위법소지 해소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정덕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각 국장”을 “화훼 및 농업육성 관련 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안종숙의원 외 7인의 서명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안은 본의원 외 7인의 서명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 내용 및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ㅇ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개선및교육용전기요금인하등전기요금개편촉구건의안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