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나 등록면허세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복지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따라 다소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빗물받이·하수도 준설·아스팔트 포장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6억 1836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4784억 4945만 3000원 대비 16.5%인 791억 68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회계간 전출·입금 280억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로는 2016년보다 10.6%인 511억 6890만 7000원이 증가한 5296억 1836만원입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9억 8275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112억 6271만 8000원 대비 17.4%인 717억 2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819억 5403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7.1%인 121억 76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4억 1786만 7000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4.3%인 29억 50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8%인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6년 대비 0.4%인 4871만 8000원이 감소한 103억 8250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16년 예산 대비 1.3%인 17억 7957만 6000원이 증가한 1371억 1434만 6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111.5%인 260억이 증가한 493억원이며, 전입금은 280억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85억 4093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6162만 1000원, 교육 132억 1284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35억 2259만 2000원, 환경보호 355억 1518만 6000원, 사회복지 1933억 7209만 3000원, 보건 144억 789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4억 25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2억 5793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107억 582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6억 2591만 3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174억 557만 3000원, 예비비 10억 2835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3.8%인 122억 8792만 8000원이 증가한 485억 4093만 8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7572만 1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5억 488만 4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2억 2971만 2000원, 동행정 운영 37억 4056만 9000원, 통·반장 운영 18억 9898만 7000원, 동청사 운영 17억 5245만 2000원, 반포3동청사 건립 24억 1595만 4000원, 서초4동청사 건립 77억 6091만 3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9억 5837만 7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5억 1556만 7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6514만 9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6.8%인 4억 1351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6162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 4413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9558만 3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7.2%인 19억 4762만 5000원이 증가한 132억 1284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5억 5697만 4000원, 학교 급식 지원 47억 627만 4000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435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4.4%인 74억 9892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2259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23억 5502만 4000원, 도서관 운영지원 15억 8731만 8000원, 내곡도서관 건립 35억 9200만원, 방배동 도서관 건립 3억 893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30억 2249만 3000원이 증가한 355억 1518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 38억 3190만 1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79억 3472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21억 4414만 9000원, 재활용 추진 38억 2083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21억 1649만 8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3226만 8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인 199억 4768만 9000원이 증가한 1933억 7209만 3000원으로 이전재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11억 2318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9억 9135만 6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28억 8047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5351만 2000원, 장애인 연금 28억 816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53억 8299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24억 8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2억 3539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8억 2330만 4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9억 7325만 6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354만 2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4억 2458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8억 6304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4억 5468만 5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3억 3113만 8000원, 기초연금사업 314억 4962만 100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64억 8333만 3000원, 방배유스센터 운영 5억 130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1억 8215만 7000원이 증가한 144억 7891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2억 3121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9억 9698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5184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인 3억 193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257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농가지원사업 3억 8511만 1000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7962만 9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인 439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5793만 4000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8.6%인 29억 9853만 4000원이 증가한 107억 5822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207만 4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0만 1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1억원 등입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1%인 170억 2211만 9000원이 증가한 306억 2591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9억 4265만 1000원, 공원유지관리 21억 3896만 8000원,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45억원,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억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8416만 1000원, 지중화사업 20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공사 15억 25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6억 78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8914만 1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1.5%인 16억 4238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283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6억 356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74억 48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4%인 175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483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74억 3130만 4000원이 증가한 744억 1076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104억 9003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18억 1238만 5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24억 1318만 6000원, 예비비 233억 5453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192억 5766만 2000원으로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98억 7587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61억 7474만 8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30억 9429만 3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3억 8300만원, 예치금으로 8억 8251만 7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8993만 8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 39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7297만원 6000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2042만원 3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예치금으로 9억 9479만 5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2017만 8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기금운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80억, 예치금으로 74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1억, 예치금으로 39억 8637만 5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사업비 5억 5450만 2000원, 예치금으로 30억 1040만 8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77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1806만 5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45억 7601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개선 사업비로 6억 5094만 4000원, 예치금으로 21억 9564만 8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2억 7239만 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6억 4413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 669만 5000원, 예치금으로 61억 43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42억 2871만 1000원, 예치금으로 8억 6775만 9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사업비로 5억 4693만 6000원, 예치금으로 21억 249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주민 안전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비효율적 사업 폐지, 행사성 경비 절감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주민과의 약속, 신뢰, 겸손을 바탕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며,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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