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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2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정덕모·용덕식·최유희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칭)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1호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분구중심시설 용지의 축소에 따른 인근 타 아파트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노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해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함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내용으로 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ㅇ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의견서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정덕모·용덕식·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24일 정덕모, 용덕식,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가칭 양재2동-1 어린이집, 가칭 양재2동-2 어린이집의 취득은 양재2동 지역 내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으로 “양재동 300-11번지” 및 “401-12번지”의 일반주택 매입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4호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1동 공영주차장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케 하여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어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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