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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용덕식의원외10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문병훈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5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7차, 제8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선재의원, 이준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9호 및 290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4월 28일 문병훈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5월 10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일괄상정되어 개별표결 결과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용덕식의원외10인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3월 28일 용덕식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용덕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노인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수준으로 그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내 수수료를 단일화하라는 권고가 있음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 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 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7년 4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 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 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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