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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오세철 위원장이 7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여 고선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7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7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목의 신설 및 증액이 있어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사항중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가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한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신설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5일 최미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미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정의와 명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 신설된 “동 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3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7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임광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13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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