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영유아 보육, 아동수당, 청소년지원 확대 등 재정 소요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추진, 빗물받이·하수도 준설·아스팔트 포장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해·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3억 1120만 3000원이며, 2017년도 당초 예산 5576억 1836만원 대비 2.1%인 116억 92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88억 9974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829억 8275만 3000원 대비 7.4%인 359억 16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01억 299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0%인 181억 75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69억 452만 3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7.7%인 54억 86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인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52억 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7년 대비 132.1%인 137억 1354만 2000원이 증가한 240억 960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17년 예산대비 17.4%인 238억 2589만 1000원이 증가한 1609억 4023만 7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4.7%인 23억 2800만원이 증가한 51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503억 4492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1억 6308만 3000원, 교육 150억 3893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114억 6070만 8000원, 환경보호 392억 2479만 7000원, 사회복지 2147억 1135만 4000원, 보건 162억 7723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2억 398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7194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113억 3522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2억 433만 2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270억 8005만 6000원, 예비비 24억 472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7%인 40억 1605만 3000원이 증가한 503억 4492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9055만 3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9억 413만 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8억 774만 1000원, 동청사 운영 21억 4951만 9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3억 895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471만 1000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5억 819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7억 8482만 9000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억 9435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7억 6985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6308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6억 60만원, 서초25시센터 운영 15억 927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3394만 1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6%인 22억 5458만 4000원이 증가한 150억 3893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0억 63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1260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19억 5518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5.1%인 20억 3203만 1000원이 감소한 114억 6070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0억 4898만 2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9억 7821만 4000원,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7억 958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26억 3107만 5000원 등 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인 38억 8246만 7000원이 증가한 392억 2479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10억 9630만 9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20억 1609만 6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84억 3222만 6000원, 재활용 추진 55억 8958만 8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3억 1858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인 228억 1858만 1000원이 증가한 2147억 1135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8431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4억 7891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49억 7411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9억 4592만 3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66억 7034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9억 30만 6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0억 3816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8억 2954만 5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1억 8807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3억 3904만 2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34억 734만원, 기초연금사업 378억 357만 4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34억 1472만 2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822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5380만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17억 9677만원이 증가한 162억 7723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2억 4732만 5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3억 555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9.7%인 8억 3730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3988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5억 118만 3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4.2%인 1억 140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194만 6000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5억 4600만 3000원이 증가한 113억 3522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5212만 5000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2억 2798만 6000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7억 7066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인 85억 5705만 3000원이 감소한 212억 433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18억 3377만 6000원, 공원유지관리 31억 9288만 5000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5억 8674만 1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1억 9958만 6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4551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188만 2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3.1%인 12억 1144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47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4억 114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5%인 242억 241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9.8%인 4458만원이 증가한 2억 694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2.6%인 242억 6873만 1000원이 감소한 501억 420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3948만 7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9억 446만 9000원, 예비비 384억 6638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18억 4775만 3000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6억 2340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70억 8281만 6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52억 5743만 1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9억 7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5168만 8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5883만 3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에 72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1131만 2000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25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2977만 2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으로 62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6135만 7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817만 8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40억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8억원, 예치금으로 3억 72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28억 821만 3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사업비로 7억 9854만 5000원, 예치금으로 25억 4620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77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4359만 2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50억 3066만 6000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개선 사업비 8억 852만 4000원 예치금으로 23억 2914만 7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3억 16만 7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7억 3394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원 예치금으로 62억 4061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41억 2432만 1000원 예치금으로 8억 8755만 8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사업비로 5억 6912만원 예치금으로 17억 38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의 경비 증가에 따라 비효율적 사업 폐지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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