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 취약계층 복지 청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등 재정 소요증가가 예상되며 골목길 도로 정비사업 등 노후기반 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도서관 음악문화지구 조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8억 9581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5693억 1120만 3000원 대비 14.2%인 805억 84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84억 241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188억 9974만 7000원 대비 13.4%인 695억 2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325억 7848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6.2%인 324억 48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12억 788만 5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5.6%인 43억 3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8.5%인 35억 6080만원이 증가한 87억 618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은 2018년 대비 7540만 4000원이 감소한 240억 2064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8년 예산대비 15.7%인 252억 9536만 7000원이 증가한 1862억 3560만 4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7.7%인 39억 7000만원이 증가한 55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90억 671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억 9417만원, 교육 169억 7114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195억 6614만 2000원, 환경보호 445억 788만 3000원, 사회복지 2517억 9228만 3000원, 보건 162억 924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 3542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7억 5872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188억 2459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9억 1964만 3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369억 8833만 7000원, 예비비 15억 844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3억 4959만 9000원이 감소한 390억 6717만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5934만 5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621만 6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2억 4574만 8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1억 5176만 5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2억 5012만 9000원, 서초휴양소 운영 5억 5027만 4000원, 동행정 운영 61억 2116만 5000원, 통·반장 운영 20억 5437만 7000원, 동청사 운영 21억 98만 5000원, 서초4동 청사 건립 11억 960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1811만 7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8억 6531만 4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691만 8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5%인 5억 5798만 7000원이 증가한 70억 941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3755만 4000원, 서초25시센터 운영 21억 6394만 2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530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6425만 5000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7942만 6000원이 감소한 15억 84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14억 9339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110억 81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8%인 506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2004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규모 2224억 7804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억 4651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9년에는 주민의 안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서초문화 예술이 흐르는 품격과 미래지향적인 서초를 구현하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