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짧은 감사기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신 해당 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계속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등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서초구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의 일부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과 시간적 제약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여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안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적은 설치율로 보급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 100% 전면 설치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근거한 통학시간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확대 방안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도 연 2회의 부과를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더불어 근본적인 무허가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구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비 101억과 51억 도합 152억에 대한 정확한 입금 관리와 세입·세출 편성에 대한 구의회의 통보,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방배2동 인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동주민센터 주변에 자동화기기 설치 등에 대한 마련 방안을 통해 동주민센터 행정업무에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체납세금 관리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 공약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정책평가단의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 문구는 선거운동 준비나 기획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규칙 관련 서초구청 당사자 소송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으로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어 좀 더 면밀한 소송관리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드렸고요. 이러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행정처리의 누락 및 행정착오로 인한 패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지중화 사업과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설립 문제를 제기드렸습니다.
재무과에는 관리 구유지 정리와 매각이 필요한 충주 소재의 부지 매각 적극 추진과 대부 중인 구유지에 대하여 구민에게 매각 유도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눈속임이나 편법 등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민을 위해 주차장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감염병 병동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준비를 요청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위원은 찬성하나 국토부나 서울시의 검토가 사업시기가 장기간 이후에 가능하니 구민들에게 분위기만 부추기는 일로 예산낭비가 일어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사가 실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구민이 현혹되는 문제 부동산 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보건소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다문화가정 관련 플룻교실을 다른 과로 이관을 요청드렸고 보건소의 본질적인 역할과 해당부서의 책임에 대한 고민을 요청드렸습니다.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설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여 구민에게 좀더 향상된 보건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 강화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30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CCTV망을 이용한 공원과 골목골목 서초 전용의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소 BIT망을 이용한 버스정류소 와이파이 등 서초형 공공와이파이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서초구민의 통신비 절약과 스마트 서초를 만들어 가는데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처리 문제의 개선안이 자발적으로 마련되어서 긍정적이고 자생적 성장 동력이 생겨나는 서초구 공무원 문화로 자리잡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과정은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발전해나가는 미래 서초를 만드는데 큰 기회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