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부터 2019년 예산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의 1.94%가 삭감되었는데 역대 최대치인 2.6%가 삭감된 2012년 당시에도 구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급 삭감, 주민사업 비상”이라는 제목에 서초구소식지 1월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삭감률에 비해 삭감액이 컸던 것은 2012년 이후 7년간 무려 2배 이상 폭증한 역대 최대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밤샘 심사까지 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로도 14.2% 증가한 것으로 최근 8년간 평균 증가율에 비해 1.5배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직전과 직후인 금년에 예산증가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확정된 최종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58억원은 일반예비비로, 69억원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금천구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 붕괴, 고양 온수관 파열, 강남구 고층빌딩 붕괴위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민선 1기를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비극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 민선 5기 당시 우면산 산사태의 피해를 입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재해·재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안전재난 방지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에 불과한 가운데 그나마 민방위 관리, CCTV 운영, 서리풀 원두막 설치 등 실질적인 재해·재난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체 8%에 불과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도 부족하여 목적예비비 책정이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삭감액은 과다 편성된 시설비가 52%인 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단 출연금, 서초문화원 등 민간이전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으로 통상적인 구정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명달공원 바닥분수는 총 사업비의 35%가 제경비로 과다 편성되었는데 양재근린공원 바닥분수는 단 22%만 제경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시행 첫해 손해율이 13%였음에도 오히려 보험금액이 전년 대비 11.1% 인상되었으며, 전반적인 구민 생활안전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작년 대비 무려 3.7배 증가하여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된 용역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6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빨간 삼륜차 등 순찰차의 보험료와 관리비는 소관 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고 안전문제로 인해 이번 예산심의와는 무관하게 이미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교환 이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배3동 느티나무쉼터는 통상적인 건축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는데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축 공사비 외에 설계용역, 토목공사,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건축비 민간보다 최대 3배 비싸”라는 제목으로 관급공사비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표준시장 단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재1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보행자 LED 유도등은 작년 예산 대비 50%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속도 조절하였으며, 골목길 개선사업도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여 주민들께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로 상징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 추후 소명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산삭감이라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려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달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8대 의회는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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