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4일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슬픔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구에서는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관련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밀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딧불센터 운영관리, 장마철 대비 하수도 준설 그리고 언론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딧불센터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센터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일반주택지역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딧불센터를 2015년 방배3동에 최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현재 총 10개의 반딧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지역의 주민들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동육아, 공동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 무인택배함, 공구은행 등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딧불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반딧불센터의 1일 평균 이용 주민은 20명 내외입니다. 시설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많은 곳은 평균 30여명, 가장 적은 곳은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반딧불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방배3동 “들썩들썩 마을잔치”, 서초3동 “반딧불 어르신 생일잔치”, 방배2동 “육아용품 교환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1동 “어린이문화교실”, 반포1동 “반딧불데이”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고, 양재1동 “손작업 모임”은 에코맘코리아와 같은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센터에서 가족정책과 “서초프렌대디”, 여성보육과 “나비코칭” 프로그램,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꽃자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동주민센터는 물론이고 구청 프로그램, 지역사회와도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딧불센터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김안숙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에 소요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반딧불센터 10개소 운영에 소요된 전체 예산은 2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사용한 전체 예산의 45% 정도인 9900만원이 5개소 임차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 공공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매,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어려움을 꼽자면 전체 시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봉사자 교체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치프로그램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서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재능기부자의 도움을 받아 반딧불센터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딧불센터를 임대료까지 지급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2018년 이후에는 센터를 추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지역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지특성상 일반주택지 중심 주변이고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5개 동은 불가피하게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추가로 반딧불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센터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반주택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일반주택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역사랑방 같은 이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딧불센터는 2015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복지행정부문 '대상', 2016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상’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성과 사회공헌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센터는 서울 강북, 강서, 성동, 강남, 금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남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대구, 대전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센터 운영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실화를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시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반딧불센터 세부 운영실적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012]
김안숙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장마철 대비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 등 장마철 대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하수도 준설예산의 51%가 양재1, 2동과 서초1, 2, 3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사유와 양재2동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양재1, 2동과 서초1, 2, 3동에 준설예산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퇴적토가 항상 많이 쌓이는 특성이 있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양재1동과 2동 또 서초1, 2, 3동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작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관 CCTV촬영, 현장 육안 확인 등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재2동은 특별히 다른 동에 비해서 상가와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평지형 저지대입니다. 하수관로 경사가 완만하고 폐수 및 우수를 분류하는 지역으로 하수관 연장이 길어 준설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은 퇴적토가 불규칙적으로 소량씩 쌓이기 때문에 동별 준설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적시에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준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준설계획은 1500개소에서 16만 2000m이며, 7월 현재 1041개소 15만m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3% 가까이 준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집중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 작업을 완료해서 침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균 얼마 만에 정기적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지난해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을 실시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현장순찰을 통해 퇴적토 적치여부를 확인하고 구간별로 긴급 및 수시로 준설을 실시하여서 장마철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동별 퇴적된 준설토 물량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8개 전 동에 걸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관련 민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과 별도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책 또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총 9건 추진 중에 있으며, 252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9896m의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침수취약 지역 수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및 양재근린공원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강남역 주변 유역분리터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운로 하수암거 확장공사, 안골천 우수암거 확장공사, 유역경계조정 및 방배로 하수암거 2구간을 추가로 추진하여 30년 빈도의 강우강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당 및 이수지역 일대 침수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사당천 단면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동작대로에 도로 및 배수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으로 검토하였다가 자체검증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감정원 검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체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증위원회는 타당성 분석에 경험이 많은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증은 1차 담당 직원의 검토, 2차 자치구간 교차점검, 3차 타당성검증위원회의 전문가적 검토의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검증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업무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반포1, 2, 4주구 관련 언론보도를 한 일부 방송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론보도 조정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추진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반포1, 2, 4주구 재건축 관련 주요 민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현대건설이 입찰제안 시 제안했던 이사비용 7000만원 또는 이주비 대출 5억원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9월 현대건설에서 약속한 이사비용이나 이주비 관련 사항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현실화된 금액으로 수정 제시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찰조건에서 삭제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조합 측의 주민설명회 시 향후 조합과 현대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 감액이나 마감재 변경 등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겠다”고 현대건설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현대건설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이 스스로 결정·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반포1, 2, 4주구 조합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정비계획 변경과 이주를 동시에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정비계획 및 건축심의 변경,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민사소송 등이 처리된 이후에 이주를 하자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주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합과 이주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중재단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 측이 홍보요원을 고용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를 한다’는 민원을 우리 구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합임원 선거, 조합원 대의원 선거, 정기총회 안건 상정 등 각종 선거에 우리 구 직원들을 직접 파견하였습니다. 직접 파견하여 투표함을 직접 관리하고, 개표도 참관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민원이 많은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반포1, 2, 4주구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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