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끄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8월 2일에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것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들을 기다리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본회의는 서초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사전에 합의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 전원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지난 8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결의안을 우리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263인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정작 같은 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국민들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만은 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번 위기사항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작은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 아직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의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될 예정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 및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을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다져온 한·일간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퇴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 및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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