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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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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1일 (월) 오후 02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변경의 건 2.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변경의 건 2.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4시06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변경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추진일정 중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안) 변경의 건 상정 이유는 집행부 자료제출 기한을 앞당겨서 의원님들의 자료검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 변경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원요구자료 제출 기한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에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자료요구의 건을 승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의를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하고, 집행부의 자료제출 기한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안)의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4시 0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 김익태의원이 긴급현안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순서대로 먼저 김정우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시행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2018두104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 결과로 인하여 저희 서초구청에서 이 관련 허가에 대한 무효처분 그리고 향후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판결의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구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구청이 피소당할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앞서 우리 김정우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17일 사랑의교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허가,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서초구의 입장 그런 등등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익태의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실시하고 긴급현안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김정우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후 김익태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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