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홍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충식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이 무더운 삼복더위속에서도 가사와 개인의 바쁜 일정을 미루어 두고 40만 서초구민 복지와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자 출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2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불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호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헉방안 '95년 5월 31일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최근에 '96년도에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할 시안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연구를 위한 모의배정이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일반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는 바 서초구 거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서울 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안의 전면적인 폐기를 원하고 있으며 동 시안의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차선책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수립, 채택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교육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근거리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을 존중, 적용할 것이며 나. 서울시교육청은 시안 또는 대안이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여 줄 것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1974년 1월 25일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군설정이후 1986년에 이르러 정착된 근거리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은 학부모와 학생모두에게 장차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이러한 예측가능성과 기대이익은 앞으로의 교육개헉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안이 통학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은 것은 심히 부당하고, 나. 학군을 광역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현행과 같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한 학생선발 때 보다 학생의 통학거리가 3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작금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난의 와중에서 통학시간의 증가, 운송비용 증가, 교통체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다. 맹모삼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학부모들은 상기와 같은 시안이 '95년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확정, '96년 2월 시행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알게된 사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적 교육제도 변헉은 적어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인 '98년도 이후에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전달처는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초구청 4. 중.고교의 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 정부는 1995년 5월 31일자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헉방안을 수립, 확정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각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나타난 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996학년도에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시안을 마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연구를 위한 모의배정」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자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총 15개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거주지 학군에서는 14개 고교 이하, 공동학교군에서는 1개 고교 이상, 거주지 인접학군에서는 1개 고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후 학교의 순위에 따라 추첨되는 대로 진학학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시안을 분석하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면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까지 유지되고 확립되어 온 「근거리학교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과 같은 주민의 신뢰이익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시안이 시행될 경우에 야기될 교통수요의 증가와 주민의 반발은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심도있는 론의 끝에 이러한 서초구 지역주민의 특수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제도개혁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서울시 교육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거리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을 존중할 것.
2. 서울시 교육청은 시안 또는 그 대안이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여 줄 것.
1995년 8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건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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