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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4.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개의
부의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원준·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옥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민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원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원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수출둔화와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및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서초구의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0시 09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장옥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2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4항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도서관(가칭)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독서와 메이킹 활동을 접목한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특히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4호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15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미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 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7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억원 감액 및 세출예산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통합관리기금 융자액 20억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제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삭감 및 지출계획 중 경영개선 지원비에 20억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구청장의 제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최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13명)
고광민 장옥준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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