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방배숲도서관 건립과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서초중앙로 지중화 사업, 서초대로 빗물받이 확충 등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은 전부서 경상경비 등 모든 예산을 일률 삭감,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향후 발생할 추가 재난을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0.88%인 76억 8756만 2000원이 증가한 8792억 807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7348만 2000원이 감소한 8198억 184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 6104만 4000원이 증가한 594억 622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세 증가분 52억 3269만 2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24억 687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217억 3789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77억 348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1578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7020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 70억 9895만 2000원, 보건 분야 5억 410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 7237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603만 9000원, 환경 분야 19억 600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4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02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02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91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821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환승주차장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660만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비 1억 4226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804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대행사업 8억 5500만원,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트리 설치 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1억원, 사회복지 분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730만 8000원, 긴급복지 2억 2769만 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1154만 2000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3억 9207만 1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3억 1172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1306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86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4661만 2000원,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3억 1400만 2000원, 보건 분야 난임부부 지원 1억 1026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억 271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9000만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공사 1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서초중앙로 지중화사업 5억 5000만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억 59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53억 822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6%인 95억 6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2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4억 948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2247만 3000원 등 94억 3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억 5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IoT주차센터 설치 9960만원, CCTV 신규 설치 및 시스템 개보수 1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47만 3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88억 65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59억 8408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596억 855만 7000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47억 9541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줄어드는 예금이자수입 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행사·축제 관련 예산 및 예치금 20억 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세입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소상공인 융자금 상환 유예에 따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22억 4047만원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융자업체 이자지원 등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을 24억 40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에서 시·도 보조금 24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간판개선 지원사업 등 7289만 9000원을 증액 후 예치금에서 4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는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수립용역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 보건, 안전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초구의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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