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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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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3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5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차 추경 이후 5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인 71억 5198만원이 감액된 4140억 27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6억 3395만 4000원이 감액된 102억 2636만 4000원에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비비 73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02억 99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52억 3269만 2000원,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 6억 5000만원, 계약이행위반 위약금 4억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 외 보관금 3억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 사용잔액) 77억 3489만 8000원, 세무관리과 소관 조정교부금 등 2억 68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촉진사업 이자 반납금 2만 4000원, 성과중심의 주요업무추진 등 예산절감 3억 6499만 6000원이고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등 예산절감 2987만 7000원, 세무관리과 소관 능동적 세정운영 등 예산절감 3263만 8000원, 재산세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52만 2000원, 구 세입 징수활동 강화 등 예산절감 2937만 4000원이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예산절감 2077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55억 4210만 2000원 대비 2.9%인 1억 5983만 6000원이 감액되고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감액분 73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54억 553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7억 9934만 2000원에서 7억 2980만 6000원 감액된 330억 69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등 예산삭감 및 예산절감 사항으로서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축소 등 예산삭감 및 절감 2억 8854만 4000원, 직원 국내여비 예산삭감 1억 6329만 6000원, 도시계획과는 예산절감 291만 1000원, 건축과는 서초건축상 선정 및 작품전시 행사취소 등 예산삭감 및 절감 1125만 1000원, 공원녹지과는 예산절감 2억 2417만 4000원,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절감 2924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40건 1억 501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3948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3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4억 43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VR 안전교육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비 등 건축물안전관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발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 24억 2228만 5000원에서 수입 6억 6396만 6000원, 지출 6억 7544만 9000원, 2020년도말 예상 조성액 24억 108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1억 4736만 4000원 대비 3.6%인 24억 5241만 9000원이 감액된 656억 9494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331억 7500만 2000원 대비 1.09%인 3억 6072만원이 감액된 328억 1428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트리 활용 등 65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범죄안심마을 조성사업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30억 3856만 5000원 대비 4.12%인 1억 2527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1329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서초중앙로 지중화 사업 5억 5000만원, 지하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고 분전함 지하화 사업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67억 1854만 9000원 대비 6.50%인 10억 8730만 3000원이 감액된 156억 3124만 6000원으로 증액 내역은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90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26억 6681만 2000원 대비 7%인 8억 8662만 6000원이 감액된 117억 8018만 6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9만 9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25억 4843만 6000원 대비 0.29%인 750만 1000원이 증액한 25억 5593만 7000원으로 증액 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1억 9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만 5000원입니다.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축소된 사업과 계약이 종료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일괄 삭감하고 국내여비 30%, 예산절감을 위한 통계목별 유보액 5%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146만 5000원 대비 19.17%인 94억 3195만 4000원이 증액한 586억 3341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94억 9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88억 6588만 1000원,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2억 5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IoT주차센서 설치 99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1억 8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기정수입계획 중 이자수입 1100만원, 부담금 13억 572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9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2020년도 기정지출계획 61억 1715만 3000원 대비 87.7%인 53억 6919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8634만 4000원으로 굴착복구비 23억 493만원, 예치금 30억 64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6094만원 대비 11.9%인 1억 9765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8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기정예산 7억 6472만원 대비 5.22%인 3992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2479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관련 1017만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2697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58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정예산 8억 9622만원 대비 26.5%인 2억 3758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338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관련 2억 39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변동없으며, 지출계획 주요 증액내역은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수립 용역비 2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동훈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764만 9000원에서 5511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62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건강관리과 기타수입인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54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345억 6475만 4000원에서 1.24%인 4억 3010만 7000원을 증액한 349억 94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4694만원에서 1.38%인 2억 3048만 8000원을 감액한 164억 1645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인력운영비(정신건강증진사업) 4851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206만 7000원이고 주요삭감 내역은 건강도시사업 4550만원, 응급처치교육 7596만원, 금연관리 4349만 4000원,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098만원, 기본경비 1억 8449만 1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7543만 5000원에서 6.15%인 8억 9676만 8000원을 증액한 154억 7220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1026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209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299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7568만 1000원이며, 주요삭감 내역은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2.0 9746만원, 서초 산모돌보비 지원사업 5985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4323만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1193만 9000원, 예방접종 자체사업 1074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4531만 4000원에서 0.13%인 73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4458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합동 단속반 운영 18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7만 9000원이고 주요삭감 내역은 배달음식의 위생관리강화 100만원, 기본경비 182만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억 3539만 2000원에서 7.05%인 1억 6458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7080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27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458만원이며, 주요삭감 내역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1억 930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71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5만 5000원에서 1.54%인 30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697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만 9000원이며, 주요삭감 내역은 보건지소 민원편의 확대 18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6161만 8000원에서 25.9%인 677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384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4만 2000원이며, 주요삭감 내역은 건강부모교육사업 359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239호, 제2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64억 1718만 4000원이 증가한 2049억 938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31억 1534만 2000원이 감소한 1459억 17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25%인 95억 3552만 6000원이 증가한 590억 7647만 1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재원은 총 18억 7348만 2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70억 77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억 8841만 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안전도시과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 트리 등 설치 6500만원, 가로행정과 서초중앙로 남부터미널 부근 지중화 사업 5억 5000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디자인 사업 1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90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시디자인과 어번캔버스 2억 4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5억 3552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안은 재산세 증가분 및 세외수입 증가액 등을 주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정 주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하여 전부서 경상경비 등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삭감한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축제 관련 예산에 대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동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30억 6192만 2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옥외광고수익금 자치구 지원금 2432만 9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전액 수입으로 편성하여 수입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를 72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485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동 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를 증액하여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탁금은 1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치금은 101억 53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건립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동 기금은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075억 1165만원, 이자수입 18억 5995만 1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예치금은 2억 9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국·시비보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 관련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기금 설치 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 중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므로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1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6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김시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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